[커피 & 뉴스] 국민의힘, 고쳐 쓸 수 없다면 창조적 파괴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치]

국민의힘, 고쳐 쓸 수 없다면 창조적 파괴를(조선일보)

지금 국민의힘은 절박감도 간절함도 없다. 연속된 참패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지지자 몫이다.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책임은커녕 책임감도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다. 정치 싸움의 네 가지 전선, 즉 혁신 대 기득권, 미래 대 과거, 새로움 대 낡음, 통합 대 분열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과거·낡음·분열의 자리를 차지했다. 질 수밖에 없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앞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있다”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지도부는 혁신위 보란 듯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행사에 총출동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뿌리 깊은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지난겨울을 되돌아보면 좀비 영화와 딱 맞는 장면이 광화문에서 연출됐는데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성조기 또는 이스라엘기를 들고 온 몸에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고 쓴 구호를 두르고 다녔다. 그건 대한민국은 ‘표 도둑 국가’라는 걸 만방에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괴기 영화,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혁신은 개선·융합·창조 세 가지를 말한다. 정치에서 ‘개선’은 혁신을 말한다. ‘융합’은 통합을 말한다. 지금은 둘 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로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는 ‘창조적 파괴’다. 정치에서 ‘창조’는 ‘신당’이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는 당이 됐다. 민주당에 이기는 길은 ‘중도 개혁 정당’을 만드는 것뿐이다. 개혁파의 실존적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진숙-강선우 고심’ 대통령실, ‘1+α’ 낙마 유력 거론… 주말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1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2명+α’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돌입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대통령께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금요일 이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강선우 겨냥···‘찐명’ 김영진 “보좌진 아픔에 공감” 박지원도 “민심 거역 안 돼”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좌진이) 느꼈을 여러 아픔에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며,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으로 통한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날…복지·행안장관 등 후보 검증

여야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규정한 '무자격 6적' 중 한 명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윤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尹어게인’ 전한길 입당에, 국힘 “친길계로 침몰할 참” 발칵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新)친윤(친윤석열)계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입당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전 씨 입당 취소에 선을 긋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입당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씨의 입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전 씨가 본명(전유관)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신청 이튿날 입당을 승인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실무자가 전 씨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다음 달로 조율 중인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헌'은 ①국회 주도 ②원포인트... 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화답했다. 여당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의 연내 처리 구상을 밝힌 상태다. 권력구조 개편 등 거시적 개헌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이른바 '살라미 개헌'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개헌 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개헌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으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개헌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일 개헌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있다.

中 전승절, 이재명 대통령 대신 '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유력

정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대참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은,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 법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사회]

'물폭탄' 계속 쏟아진다…전남·경남에 최대 300㎜ 이상 비

금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산지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이틀새 519㎜ ‘200년만의 괴물 폭우’

충남 서산에 16, 17일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괴물’ 폭우가 한반도 곳곳을 덮쳤다. 경남 창녕과 광주·전남은 300mm 이상, 대구·경북에도 최대 200mm 이상 강수량이 관측되는 등 물 폭탄이 전국을 강타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산에는 이틀간 519mm가 내렸다. 일 강수량(438.5mm) 기준으로 1968년 서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17일 오전 1시 46분부터 1시간 동안 114.9mm가 쏟아져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 강수량 기준으로는 200년 만에 한 번,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했다. 남부 지방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광주에서는 이날에만 오후 10시까지 412.7mm가 내려 하루 강수량 기록을 세웠다. 경남 창녕에는 오후 10시 15분 기준 360mm, 경북 청도에는 211mm의 비가 내렸다.

수사 거부 尹 오늘 구속적부심사…尹 출석해 특검팀과 재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주가조작' 삼부토건 회장·전 대표 구속…前회장은 영장 기각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내란특검팀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 정부세종청사와 소방청 청장실과 차장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장관 비서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사 도면을 비롯해 경찰 경비계획이 적힌 작전지도와 무전망 등을 확보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 단계로 이어졌는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낼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광명 아파트 화재로 3명 심정지 등 65명 중경상…"주차장 발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은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께 발생했다. 3차례에 걸친 인명 수색 결과 이 불로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3차례에 걸친 인명 수색 결과 이 불로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4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권성동 주도해, 윤석열 후보 때 통일교 행사 참석…특검 수사에 친윤계 ‘긴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이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당시 윤석열 캠프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 행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씨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쪽과 윤 전 본부장의 유착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친윤계의 역할도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일교 쪽 등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선 행사 참석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권 의원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 이 행사엔 같은 당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총협 “복귀 의대생, 2학기에 1년치 수업 모두 들어야”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보낸 뒤엔 늦어”… 발로 쫓던 경찰, 실시간 송금 차단 나선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그간 신고가 접수되면 일일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 피해를 막아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찰과 통신 3사, 4대 금융그룹을 포함한 은행들이 최초로 ‘합동 실시간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이들의 신원을 공유한 뒤, 송금·인출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이런 방안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이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원격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번 악성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해도, 범죄 조직이 모든 전화를 가로챌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중간에 의심이 들더라도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례처럼 경찰이 직접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니 속지 말라’고 설득해도 오히려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서 확보한 뒤 ‘잠재적 피해자 명단’을 작성해 은행에 공유하기로 했다. 은행은 명단에 들어 있는 고객들이 비정상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송금을 자동 차단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수 수색...김 여사 선물 행방 찾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측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가평 천정궁과 서울 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전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데에 이어, 본격적으로 통일교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천정궁은 한학재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파월 곧 해임설’ 나오자 시장 출렁… 트럼프 “아니다” 서둘러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을 해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16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와 미 국채 가격이 일시에 크게 하락했다. 시장의 동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주가는 회복됐지만, 연준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거란 보도가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하락했고, 달러화는 1% 넘게 폭락했다. 미 국채 가격도 하락하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이날 오전 심리적 저항선이던 5% 선을 넘어 5.08%까지 올랐다. 시장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파월 해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배제하진 않겠지만 (건물 리모델링 비용 관련) 사기 혐의로 떠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시장이 안도하면서 뉴욕증시는 이날 상승 마감했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 약 6억원, 주택이 절반 이상 차지...전체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원으로 집계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약 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자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집값이 오르며 전년보다 1368만원 늘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3068조원이다. 이를 가구 수(2218만 가구)로 나눈 가구당 가계순자산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5억8916만원, 인구(5175만명)로 나눈 1인당 가계순자산은 3.3% 늘어난 2억525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순자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 한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빚(금융 부채)을 뺀 금액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중 주택(50.9%)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외 부동산(23.7%), 현금 및 예금(19.4%), 보험 및 연금(12.1%) 순이었다. 비금융자산은 주택 자산을 중심으로 215조원 늘었고, 금융자산은 263조원 늘었다.

[기타]

"좀더 일해 나라빚 줄이자" 프랑스, '공휴일 이틀 폐지'에 반발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가 ‘공휴일 이틀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틀 더 일하면 경제활동이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한다’는 취지인데, 휴일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공짜노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며 반대 청원과 함께 불신임 투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설명과 달리 공휴일 축소가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반면 프랑스 부채가 매 초(秒)마다 5,000유로(약 800만 원)씩 쌓이는 초유의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놓은 ‘공휴일 이틀 폐지’ 카드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며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의 중도파 연립정부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까닭에,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불신임 투표를 감수해야 한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전날 내년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활절 다음날과 2차세계대전 전승일(5월 8일)을 폐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조짐… 의원들 “이시바 지원 유세 거부”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 참의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급기야 자민당 현역 의원이 유세장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서는 등 당내 분열도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영국 ‘16세 투표 시대’ 연다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원산해변 홍보하던 北…돌연 “외국인 잠정적으로 받지 않아”

18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은 16일 공지를 올리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은 원산 갈마반도의 백사장 ‘명사십리’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개발에 착수해 2019년 4월 15일(김일성 주석의 생일)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및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지난달 24일에야 준공식을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평양이 아닌 원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도 갈마지구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갈마지구) 개장 이후 첫 외국 손님”이라고 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원산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당시 준공식 보도에서 7월 1일 국내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알리고 갑자기 방침을 바꾼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