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與 "대통령실 인사검증 개선해야...성남 라인 특정인 거론 매우 유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전현 민주당 정부 인사들을 원색 비난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

민주당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 개선해야... 성남라인 특정인 거론 매우 유감"

대통령실의 잇단 인사 논란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성남 라인'에 인사권이 집중되면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몇 차례에 걸친 인사 실패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인사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썼다.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 과감한 결단과 사퇴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인사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부 극소수 인사들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인사를 포함한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주목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 '성남 라인' 인사다.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진사퇴 직전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제 정부 출범이 한 달 지났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다고 탓할 필요가 없다"며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민 기대감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며 "앞으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훈식 정치 관둬야… 윤호중 무능" 최동석 발언 또 논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비난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옹호한 게 알려져 사과했는데 이후에도 문제적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발언 수위가 너무 심하다” “부적합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최 처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하자 민주당 인사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얼굴이 실린 사진을 거론하며 “여기 있는 얼굴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꼬라지를 봐라”라며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무능한 아이”라며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우 수석은 총괄선대본부장, 강 실장은 정무조정실장, 윤 장관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을 “비열한 사람”이라 했고, 지난달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다. 2020년 언론 기고문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이라고 하는가 하면, 2013년 한 언론사에 재직할 때는 회사 여직원에 대해 “술집 여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당시 최 처장은 사과하지 않고 경영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이 사달 날 때까지 민심 못 읽은 여당···‘강선우 낙마’로 난맥 노출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없다”던 대통령실, 與 문제 제기에 “보완책 마련”

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실 검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정한 검증과 함께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反극우 공동전선’ 구축 나선 安-吳-劉-韓… 반탄파 “극우몰이 말라”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 개혁파 진영에서 ‘반(反)극우’를 고리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지로 각기 다른 행보를 걷던 중량급 인사들이 최근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잇달아 회동에 나선 것. 이들은 당에 쓴소리를 앞다퉈 쏟아내며 8·22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구주류 및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당권 주자들은 “내부 총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당심 규합에 먼저 나서는 모양새다. 개혁 진영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 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당원조차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찬 직전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에는 파부침주(破釜沈舟·결사적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주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방미 與의원들 ‘反트럼프 인사’ 행사 참석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6·25전쟁 종전선언 등을 주장해온 인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이 ‘한미 통상 협상 지원’임을 고려할 때 결이 맞지 않는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은 23일(현지 시간)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117대 의회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연속 발의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집권 공화당 의원 중에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셔먼 의원은 미 민주당에서도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인사로 꼽힌다

'前 정부 겨냥 수사·감사' 악순환 끊는다... 대통령실, 직권남용죄 손보기로

대통령실이 전 정권에 대한 먼지떨기식 수사 도구로 남용됐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처벌이 무서워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해선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낙지처럼)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李대통령, 이재용과 만찬… '대미 선물보따리' 협조 구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22일 김동관 한화 부회장, 23일 최태원 SK 회장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재계 총수와 연쇄 회동을 한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 회장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둔 시기라, 삼성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이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4조원)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 하향 조정(25%→15%)을 타결한 만큼,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달러(약 137조원)가량으로 전해진다.

李정부, 트럼프 설득할 '국방비 5%' 4개년 계획 세웠다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2+2(무역·경제)’ 장관급 협상이 불과 하루 전에 취소된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인 국방 예산 증액을 통상-안보 연계 ‘패키지 딜 협상’의 복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는 이른바 ‘5% 룰’을 동맹에 압박하는 가운데 자체 국방 계획 상으로도 트럼프 임기 말에는 GDP 대비 국방 예산이 3%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의 ‘2025년~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해 국방 예산을 연 평균 7.3%씩 올리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방부는 매해 국방중기계획을 세워 향후 5년 간의 국방 예산을 추산하는데, 2025~2029년 계획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 ‘2조원’ 넘는데···“부족하다”며 더 내라는 트럼프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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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무더위 절정...서울-대전 37, 광주 36

주말까지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25일 서울 낮 기온은 37도, 주말인 26일에는 38도까지 치솟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겠다. 25일 한낮 서울과 대전이 37도, 광주는 36까지 오르겠다. 전국적으로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에도 유의해야겠다. 한낮 바깥 활동은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해야겠다. 제주도는 이번 주말 비바람이 불겠다. 기상청은 날씨 변동성이 크다며 다음 주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거 대상 실미도서 사살” 노상원 메모…특검, 내란목적살인 예비죄 검토

노 전 사령관 압수물 분석 전담팀을 꾸린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의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을 적어뒀다. 연평도 이송과 관련해선 “민간 대형선박”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 '김어준 유튜브'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24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매체로, 여권 내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 간사를 통해 이 세 매체를 대통령실 정규 기자단에 등록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 소속 3명을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지하는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며 여기에 포함된 매체 중 등록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 신청을 넣은 3사를 등록한다”고 했다. 세 매체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록사라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90여 인터넷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중앙정부 기관에 신규 매체가 출입 기자로 등록하는 경우 통상 출입 기자단과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기자단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취재 문호를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신청 공고를 내야 하는데, 공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특정 매체를 골라서 기자단에 포함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논란이 되자 출입 기자 간사단과 협의해 여론 수렴을 하기로 했다.

건진법사, 통일교 키맨에 "MBC 없애려 해… 공포정치 피바람도 좋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씨를 조사하며 언론사 대응 및 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통일교 주요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2022년 8월 초 방송국 인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씨에게 처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김 여사 선물이라며 전씨에게 두 번째 샤넬백을 건넨 직후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던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사결정이나 방송문화진흥회 구성 등 정책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윤씨에게 "MBC 내년에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시라 했다" "좌파 방송과 여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회의 후 윤 전 대통령이 나가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MBC가 보도한 이후에 언급됐다.

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방시혁 부당이익 의혹 하이브 압수수색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돈 한푼 없다" 영치금 호소한 尹…재산 80억, 퇴직자 중 가장 부자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5억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고위공직자가 됐거나,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신고했던 금액(74억8121만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재산이 5억1003만원 증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5억원대에서19억원대로 뛴 점이 결정적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도 1억 3000만원가량 증가했고,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 중인 토지의 가치도 소폭 증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다. 79억원의 재산 중 윤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은 하나은행·신한은행·삼성생명 등에 보유한 6억 6369만원이 전부다.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복제약은 비싸고 신약은 싸고... 정은경이 지적한 이상한 한국 약값, 이유는

"국내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약가는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내 약가제도에 대해 한 말이다. 24일 복지부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캐나다의 1.5배였다. 한국 복제약은 미국보다 1.6배, 영국·독일보다 2.1배 비쌌다. 현재 복제약 가격의 상한선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정해져 있다. 복제약 대부분이 상한선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높은 가격을 조장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을 내릴 유인도 없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약값이 나가기 때문에 환자나 처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이 약 교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약값이 떨어지는 구조다. 반대로 신약은 저렴하다.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대 보건정책 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한국의 신약 가격은 주요 1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경제]

李대통령 “은행들 손쉬운 이자놀이 할때냐”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좋단 글은 못 찾겠네"…온라인몰 36%, 자의적 리뷰 정렬

국내 온라인몰 10곳 중 4곳은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리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특히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강북 30평대가 300만원… 월세, 임대차 시장 60% 첫 돌파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단위 확정일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반기든 연간이든 월세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본지가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전월세 주택 145만9747가구 중 월세는 89만8732가구로 61.6%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57.5%) 및 연간 월세 비율(57.7%)보다 4%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월세 확산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월세 거래 비율은 60.3%, 지방은 64%였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셋값과 대출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로 인한 기피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다. ‘전세의 월세화’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는 등 전세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를 낀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게 대책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월세화가 더 빨라져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쌀·소고기 지키고 옥수수·감자 수입 확대 카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도 쌀 등 농산물 시장 일부를 더 개방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처럼 쌀 수입량 확대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본은 쌀(현미) 76만7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면 1kg당 341엔씩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무관세 물량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입찰을 벌이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취한다.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려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줄이면 전체 쌀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쌀(백미) 40만8700톤을 5%의 저율 관세로 들여오고, 이를 초과하면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 수출국에 ‘나라별 쿼터’를 두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려면 5국 모두와 물량 배분 협상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도 수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만 늘려주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타]

총격에 로켓까지 발사…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교전, 47명 사상

태국과 캄보디아군이 24일 양국 접경지에서 교전을 벌여 최소 11명의 태국 민간인과 1명의 태국군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태국은 하루 전에도 “캄보디아가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인들이 다쳤다”며 자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했다. 하루 만에 군사 충돌로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한 셈이다. 다만 캄보디아측 사상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두 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성지(聖地)’를 뜻하는 11세기 크메르 유적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도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또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다. 두 나라의 분쟁 역사가 깊고 지도자의 거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분간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