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의사 배출 안정화? 2년간 나라 망했나?’…의대생 ‘특혜안’ 반발 확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회]

‘의사 배출 안정화? 2년간 나라 망했나?’…의대생 ‘특혜안’ 반발 확산

‘의사 배출 안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허용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과 없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되살리지 않으면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27일 한겨레에 “2년 정도 의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의-정 갈등 동안 의료계도 의사 안 모자란다고, 지금도 과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더블링, 트리플링을 주장하면서 ‘어차피 학교가 질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위험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원칙이 훼손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잠재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방학을 활용한 압축 수업과 추가 의사 국가시험 등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고수해온 ‘학사 유연화는 없다’란 입장을 뒤엎고 의사 양성 품질 악화를 감내하는 수준의 특혜를 줘 의대생의 복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의대 학장과 의대를 둔 대학 총장 간 회의에서 진통 끝에 마련됐으며,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발표됐다.

감귤충' 조롱에, 족보 갑질까지…의대 내부 갈등에 향후 '10년 교육 부실화' 우려

'의대 2,000명 증원' 등에 반발해 학교를 뛰쳐나간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 복귀하기로 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동맹 휴학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큰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생과 의대생, 의대생과 교수 간 내부 갈등이 곪을 대로 곪았기 때문이다. 특히 2학기에 돌아올 강경파 의대생들은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을 향해 적개심을 숨기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의대의 수업과 수련(인턴·레지던트) 기간은 10년가량이나 되는데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각 대학이 27일까지 내놓은 '선(先) 복귀 학생 보호책'을 보면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25일 공개한 입장문엔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만 있다. 교육부 역시 "선복귀 학생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경기·충청 소나기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7.0도, 수원 26.0도, 춘천 24.1도, 강릉 30.1도, 청주 28.8도, 대전 27.3도, 전주 27.0도, 광주 26.6도, 제주 27.2도, 대구 24.1도, 부산 27.0도, 울산 23.8도, 창원 2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윤 의원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귀갓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상대로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는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前간부, 尹 당선인때 사무실 방문 확인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최근 내부 조사에서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누굴 만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간 건 맞지만 당시 당선인과의 독대는 의전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 행사에서 “내가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1시간 독대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일시와 대화 내용 등이 적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통일교 측이 청탁하려 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10억…‘윤석열 내란 위자료’ 1만명 소송으로 번지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상징성을 더욱 높인 것 같다”며 “항소·상고심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위무할 의무가 있는지, 10만원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6000만원짜리 목걸이… 3년 전 김건희 착용 논란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여사 일가의 인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초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당 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중이었는데 해당 귀금속들이 발견되자 영장을 새로 받아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발견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여사가 6,000만 원대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2,000만 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1,0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산으로 신고한 적 없는 귀금속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을 뿐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장신구의 행방도 묘연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을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5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일가 인척에 보관돼 있었는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함께 발견된 다른 귀금속들이 김 여사 소유인지, 어떻게 갖게 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티파니앤코 브로치와 까르띠에 팔찌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이끌 첫 총장은 누구?···진용 정비 후 임명 수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총격사건’ 현장 경찰지휘관 없었다… 특공대 진입후 도착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34)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야 할 경찰 지휘관이 7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쐈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후 9시 31분이다.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 지령인 ‘코드제로’를 발령했고 10분 뒤 지구대 경찰관들이, 45분 뒤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 A 경정은 없었다. 경찰 매뉴얼상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지휘하다 주무 부서장 도착 후 지휘권을 넘겨야 한다. 사정상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경찰관 중 선임자가 팀장으로 정해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학원생도 줄줄이 유출에...서울대 인문대 통합 장학금 신설 추진

*서울대 인문대가 최대 50억원 규모로 대학원생 통합 장학금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대에선 일부 교수가 연봉·연구비 정체 문제로 잇따라 해외 대학으로 옮긴 데 이어 대학원생까지 이탈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대학 연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등록금·생활비를 연구 기간 내내 지원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문대는 최근 한 학기씩 지원하는 현행 대학원생 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4년 동안 등록금·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등록금은 2년, 생활비는 4년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인문대 석·박사과정 등록금은 약 310만원으로 생활비 지원(월 110만원)까지 합치면 많게는 한 학기에 약 1000만원을 받는다. 장학금 지급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30억~5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정치]

“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동맹 현대화, 이미 관세 협상 테이블 올랐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동맹 현대화' 문제가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 확인됐다. 한국은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수용한다면 그만큼 통상 분야 협상에서 미국 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맹 현대화는 관세협상 이후까지 이어질 중장기적 논의 과제다.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측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여정 "韓과 마주앉을 일 없어…李, 전임자와 다를 바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 가장 강한 동맹"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은 27일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동석, 작년 文-조국 사진 띄우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도 과거 비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처장은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올리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며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돌아버리는 거지”라고도 했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문 전 대통령, 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섯 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이라며 “이 자들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치판이 정화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8일엔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조선시대 정신 상태”라며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고 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우 수석이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경제]

李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 당국, 오늘 금융권 긴급 소집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생산적 금융 확대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 수렴 차원에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금융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이 더 이상 주택시장에 머무르지 말고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첨단 벤처 등 국가 미래가 달린 영역에 금융권의 풍부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정부가 구상 중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100조 국민 펀드에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59% “배드뱅크 통한 빚 탕감 반대”

소기업·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 채무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39.4%)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1%가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 응답이 59.1%로 ‘찬성’(40.9%)보다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KAIST, 4대 과기원 첫 ‘AI 대학’ 만든다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 대표 과학연구중심대학인 KAIST가 4대 과학기술원 중 처음으로 AI 단과 대학 신설에 나선다. 국경을 뛰어넘은 AI 인재 쟁탈전이 한창인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인재 확보에 나서야 된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조치다. 27일 KAIST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KAIST는 내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AI 학부 과정을 준비 중이다. AI 대학을 설립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 ‘미래 사회 AI’, 산업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AI를 배우는 ‘산업 AI’,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 기반 기술을 배우는 ‘AI 기초’ 등 3개 학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버린 AI(주권 AI)’ 개발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KAIST의 AI 대학 신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백악관 "韓과 생산적 협상 중…2+2회담 취소, 무시 아니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한ㆍ미 간 무역 협상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 1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ㆍ미 양국 간 협상 상황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양국 간) 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최종 결정 사항이 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8월 1일 전까지 한ㆍ미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공개한 이른바 ‘관세 서한’ 내용대로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규모 무역 파트너와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잇따라 타결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닷새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을 비롯해, 아직 미국과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국가들은 대미무역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과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신 EU는 7천500억 달러(약 1천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한편, 기존 투자 외에 6천억 달러(약 830조원7천억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타결된 미-EU간 무역합의는 지난 22일 발표된 미-일본간 무역협상 타결 내용과 유사하다.

대만 ‘친중’ 野의원 파면투표 모두 부결… 라이 총통 리더십 타격

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24명에 대한 주민소환(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야당 의원 파면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라이칭더(賴淸德·사진) 대만 총통의 정치 리더십과 정책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에 탄력이 붙어 향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대만을 이끌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