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백악관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김여정 '정상관계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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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북미정상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롱"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그는 담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트럼프, 北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리스크’···대통령실·여당 지도부 조용한 이유는

범여권 내부를 겨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원색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그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처장은 28일 장관 4명과 헌법재판소장 등 총 7명의 신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거들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하셨을 테니 인사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주변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대변해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의) 피해자 격인 이들이 나서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일해 본 인사·조직 전문가는 분명하다”며 “과거 발언에 가려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022년 尹취임식 초청 30여명, 특검 수사선상에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특별초청 명단에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3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는 27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초청인, 관계 등이 기재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765명, 김건희 여사는 849명을 취임식에 초대해 김 여사가 초청한 인원이 더 많았고 나머지는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거나 비서실, 일부 의원 등 추천으로 돼 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초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경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며 통일교 관련 민원과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실제 성사됐다는 게 취임식 초청 명단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장학재단 이사장과 한국종교협의회 간부인 이모 씨와 홍모 씨도 김 여사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해 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모 씨에게 이들 4명의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며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관련 명태균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 게이트, 대선 비밀캠프, 김 여사 허위 경력, 관저 불법 증축 등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인권위가 윤석열 지켜야 했나”…국힘 의원 중 첫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 노예도 아니잖아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45, 비례대표)이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통과로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권위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저해하는 비상계엄 선포로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방어권이라는 게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한 게 맞는다면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11일 인권위 직원들이 전날의 ‘내란 옹호 안건’ 통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일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601호 의원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주제로 인터뷰했다. ‘내란 옹호’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 등에 대해 직설적으로 묻자 “어렵고 가혹한 질문”이라고 조심스레 단어를 고르면서도 할 말을 다했다.

“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 특진 추진하라” 이 대통령, 국방장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한 지붕 두 국힘'... 반탄파는 극우 구애, 찬탄파는 혁신 경쟁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극우와 혁신으로 엇갈려 내달리고 있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어게인'을 대표하는 전한길씨 유튜브 출연을 기웃거리고 이른바 윤석열·신천지 밀월설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강성 표심 잡기에 거리낌이 없다. 반면 찬탄(탄핵 찬성) 주자들은 각자 쇄신안을 내놓으며 주도권 경쟁에 들어섰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당을 몰락시킨 책임이 있다며 당대표 선거에서 물러나라고 사퇴 공방까지 벌이는 모습이다. 대조적인 당권주자들 모습에 "이 정도면 '한 지붕 두 가족'을 넘어 서로 다른 정당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지경이다.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속전속결’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서 처리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새로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넓혔다.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트럼프 측근 "위성락에도 '尹 부당한 대우' 우려 입장 전달"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한미의원연맹 의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이달 초 이재명 정부의 ‘안보 수장’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여러 측근 그룹 중 한 명으로, 2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거나 기소된다는 인식은 트럼프 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과 플라이츠의 회동은 이달 초 워싱턴 DC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워싱턴 DC의 대표적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 출신으로 미 조야(朝野)에서 손에 꼽히는 중국 매파인 스티브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이츠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플라이츠의 이 같은 우려에 위 실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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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공흥지구 특혜 ‘국고손실’ 혐의 적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8일 오빠 김씨를 불러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같은날 최씨와 오빠 김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뼈대다.

김백 YTN 사장, 자진 사퇴···김건희 보도 대국민 사과, 탄핵 반대 집회 보도 지시 논란

김백 YTN 사장이 28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YTN은 김 사장이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 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말 취임한 김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 29일까지 3년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곤 언론노조 YTN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YTN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두 달째 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태용, 오늘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尹격노' 인정할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원장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

윤상현 “김영선 공천관련 尹이 전화… 비서실장 얘기 들었냐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5월 8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며 “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취임식 얘기를 하다가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이 공천 관련 전화를 걸어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돼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육사만 받던 시가지전투훈련, 3사 생도 대상 첫 실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26일 도시지역작전훈련(시가지전투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만 받았던 시가지전투훈련을 3사 생도가 받은 것은 1968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 들어 경호처 주요 보직을 3사가 맡는 등 전통적인 육사 우대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훈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사 4학년(61기) 생도 310여명은 최근 경기 파주 9사단 도시지역훈련장에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도시지역 소부대작전 수행 훈련을 받았다. 육사 생도들은 2019년부터 강원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시가지 및 산악지형 전투 훈련을 받아왔다. 3사 생도는 이와 달리 시가지 전투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임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가지전투 훈련을 받게 됐다고 한다. 3사는 경북 영천에 있는데 4시간30분 가량 떨어진 경기 파주까지 와서 ‘원정’ 훈련을 받은 것이다.

의사 국시 실기에 1천450명 신청…"의정 갈등 전의 45% 수준"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천450명이 접수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시 응시자격을 얻은 외국 의대 출신도 올해 172명으로, 작년(55명)보다 증가했다.

팔씨름 이겼다고, 위협 일렀다고… 동료에게도 협박·폭행 당하는 이주노동자들

2023년 4월 전남 진도군의 한 선원 숙소. 한국인 A씨는 흉기로 인도네시아 국적 동료 선원 B(41)씨를 찌르겠다고 겁줬다. B씨가 자신의 잔에 술을 조금만 따르고,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에게 팔씨름을 져 분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나주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반인권적 근무 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공분했지만 이들이 사업주뿐 아니라 한국인 동료들에게도 폭력 등 갖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보사연 연구결과를 보면 E9 이주노동자 31.2%는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차별대우에도 △참았다(43.1%) △아무 반응도 안 했다(36.6%)는 응답이 거의 80%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7.1%는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열악한 근로 환경도 고질적 문제지만 직장 내 고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우울감을 겪는다는 이주노동자는 26.0%에 달했다. 인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탈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라이 위원장은 "특정 사업장만 처벌해 봐야 다른 곳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

워싱턴·뉴욕 이어 스코틀랜드로···산업장관, 미 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막바지 협상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 '바이 아메리카' 다각적 검토... '국익 균형' 카드 되나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물품에 대한 '구매' 카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일회성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 협상에서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거액의 투자 요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전략이다. 구매 품목으로 에너지, 무기, 항공기 등이 거론되는데,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여주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타결을 기대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미 측과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항공기 구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이 상호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무기 등을 구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구윤철, 오늘 미국으로 출국...31일 베선트와 일대일 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대일’ 협의를 갖기 위해 2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 등을 위해 29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면담에 이틀 앞서 출국하는 배경에 대해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해 통상 관련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베선트 장관과의 협의에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일 협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재무장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협상안을 두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EU도 日도 15% 관세, 한국 車-반도체 동반 위기

한국 수출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시장 최대 경쟁자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로 자동차 관세를 하향 조정했는데 우리 자동차만 여전히 25% 고관세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반도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럽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대부분의 EU산 제품에도 15％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그 대신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군사 장비도 구입하기로 했다. 또 EU는 기존 투자 외에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과 유럽이 모두 관세율 인하에 합의하면서 한국 완성차 업체는 수세에 몰렸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도 15%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지 못할 경우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경쟁 업체에 완전히 밀려버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테슬라서 23조원 파운드리 수주

삼성전자가 미국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공급 계약을 맺었다. 매 분기 조 단위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의 경쟁력 회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8억 원(약 165억44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8년 이상 장기 계약이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300조8709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수주액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계약 상대방을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공시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AI6 반도체는 향후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이번 발주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이 테슬라 제조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발표, 관세 협상 시한, 물가·고용 지표...美 '괴물 주간' 맞았다

“괴물 같은 주간(Monster Week) 뉴스는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이번 주 엄청난 양의 경제 지표와 함께 기준금리, 무역 등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29~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 연준은 30일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미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97.4%)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개 압박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연준 금리 결정은 트럼프가 정한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7월 미 노동부는 고용 통계를 발표한다. 비농업 신규 고용 인원, 실업률 등이 공개되는데 지난 6월 실업률(4.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금리가 경제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스위트는 NYT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했다.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는 31일 오전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29일부터는 보잉, 스타벅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이 연이어 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소비쿠폰, 갈 길 잘 가고 있다...생수·찌개·반찬 판매 쑥 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 일주일 동안 편의점에선 생수나 국·탕·찌개류, 반찬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지금까진 이재명 정부 의도대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28일 편의점 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22~27일 매출 신장률(6월 24~29일 대비)이 가장 높은 품목은 44.6%가 늘어난 생수였다. 가정간편식(43.3%)과 양주(41.1%)가 40% 이상 증가했고 기능건강음료(36.5%), 건강식품(35.2%), 즉석밥(34.4%), 탄산음료(3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음료가 41.4%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가공식품(26.8%) 간편식(25.4%) 주류(22.6%) 라면(16.3%) 순이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음료 소비가 늘었고, 양주 판매가 늘어난 걸 제외하면 대체로 생활필수품이 많이 팔린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선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사거나 담배를 이용한 '담배깡' 등에 쓴다는 지적도 있지만 판매량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대체로 생필품이나 식품 등 소비쿠폰 본래 쓰임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美상무 "협상타결 원하는 韓관리, 나 만나러 스코틀랜드 날아와"

러트닉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과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정부 “韓경제규모, 日 절반도 안돼” vs 美 “대미 무역흑자는 비슷”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중요한 협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작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 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적자 규모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 달러(약 91조800억 원·세계 8위), 685억 달러(약 94조5300억 원·세계 7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2.15배(일본과 한국의 명목 GDP는 각각 4조262억 달러, 1조8697억 달러)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등을 우리가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앞서 정부는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제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금액도 한일 간 현실적인 경제 규모 격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를 이유로 한국에도 일본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