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초고가 아파트 '끼리끼리 결혼'? 이제 결혼정보회사까지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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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가 아파트 '끼리끼리 결혼'? 이제 결혼정보회사까지 차렸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일부 주민들이 가입비로 최대 1100만원을 받는 결혼 정보 회사를 설립했다. 단지 거주자 가운데 미혼 남녀 간 소개팅을 비공식적으로 주선해 화제가 됐던 입주민 모임 일부 멤버가 법인을 세워 ‘결혼 비즈니스’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전용면적 59㎡가 40억원 넘게 거래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다. 원베일리 입주민들과 입주민 자녀들을 비공식적으로 이어주는 모임 ‘원결회(반포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는 지난달 ‘원베일리 노빌리티’라는 이름의 결혼 정보 회사를 세웠다. 법인을 세우기 전까지는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30만원을 받고 ‘단체 소개팅’을 열어왔다. 원베일리 노빌리티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을 뽑아 달라는 고객들이 늘어나 아예 회사를 차리게 됐다”고 했다. 원결회는 그동안 입주민과 서울 강남 주민들을 주로 이어줬지만 원베일리티 노빌리티는 외부인 가입도 받는다고 한다. 다만 학력·직업을 꼼꼼히 살펴 직업이나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을 매칭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낮은 ‘실버’ 등급은 50만원을 내면 1년에 3~4번씩 단체 소개팅을 주선받을 수 있다.

계엄 이튿날 친목모임? 박성재·김주현·이완규 ‘위증’ 처벌한다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위증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한다. 내란특검팀 내부에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로 보고,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최측근들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으로서는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처벌 공백을 국회 위증죄로 일단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잃는다.

김건희 소환 D-1… 특검, '공천개입' '청탁 투자' '우크라 방문' 전방위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공천개입 의혹' '청탁성 투자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핵심 관련자들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벌써부터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시 고개 드는 동남아 성매매 관광

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 공관에서 영사 업무를 지원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듯한 글들이 버젓이 오갔다. 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유흥’ 등을 검색하자 수백 건의 관련 글이 쏟아져 나왔다. “형, 조각 맞출래요?”라는 댓글도 자주 보였다. ‘조각’은 성매매 비용을 나눠 내는 동행자를 뜻하는 은어다.

속옷 저항에 ‘염병하네’ 소환한 특검...“윤석열이 최순실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

문홍주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입지부터 치명적" 부산 여권인사 첫 비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부산·경남 정치권에서 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최근 여권 출신 인사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돼 왔다”며 ‘양심선언’에 나서,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까지 가덕도가 속한 부산 강서구청장을 두 차례 지낸 노기태 전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노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17년부터 민주당으로 바꿔 강서구청장을 연임했다. 그가 강서구청장이던 지난 2016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검증 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을 최적지로 판단해 그해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듬해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노 전 구청장은 “객관적 자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된 정치적 고려로 특별법이라는 굴레를 씌운 게 가덕도 신공항의 실체”라며 “입지, 환경, 경제성 등에서 치명적 한계가 있음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조치 중 ‘친밀한 사람’에 피살 여성 14명…‘교제폭력’에 6명 당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으나 전 연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 3년여 동안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명이 연인 사이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았지만, 교제폭력 관련 법은 공백으로 남아 있어 논의가 시급하다. 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에 사망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올해 7월까지 4건이다. 사망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눠보면, 가해자가 전 연인인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배우자 3명, 사실혼 배우자 2명, 이혼한 전 배우자 2명, 전 직장 동료 1명 순이었다. 14건 사망자는 전원 여성이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목격자·참고인 등을 상대로 경찰이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대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2차 범죄 예방을 목적이지만 살인을 막지 못한 것이다.

뉴욕·파리처럼… 서울도 쥐떼 공포

서울 도심 곳곳에서 쥐가 출몰하고 있다. 도심을 걷던 관광객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쥐를 보고 비명 지르는 장면은 주로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노후화된 국제도시들에서 볼 수 있던 광경이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공공 시설에도 쥐들이 등장하면서 지자체들이 구서(驅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쥐잡기 운동이 50여 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국제도시들이 수세기 동안 이기지 못한 ‘쥐와의 사투’에 서울도 참전하는 모양새다. 서울에 쥐 떼가 모이는 것은 노후화된 배수·하수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 런던 등 전 세계 국제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박사는 “쥐는 하수도나 하수구의 지하 구정물을 안식처로 삼는다”며 “하수도관을 정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방역 업체 관계자는 “오래된 배관일수록 충격에 약해 쥐들이 조금만 갉아 먹어도 틈이 생기고, 이를 통해 배관에 침투한 쥐들이 빠르게 번식한다”고 했다. 서울 하수관로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0.4%(3300㎞)가 넘는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도 55.5%(6028㎞)다.

조지호∙김봉식, 안가 회동서 '단전∙단수' A4 문건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선포 당일 안가에 불려가 이 전 장관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받은 정황을 영장에 담았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전 문건을 통해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호출됐다. 이들은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이 적힌 A4 용지 1장 문건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 종결 외부 평가 강화”…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로드맵)을 내놓으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5년 차를 맞아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1년 1월1일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우선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심심찮게 벌어졌던 자체 수사 종결과 관련해 외부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법경찰관 평가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경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외부 위원 인력 자원을 늘려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개시 단계에선, 경찰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수사대장 승인을 받아 ‘입건 전 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무리한 수사 남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첩보에 바탕한 입건 전 조사는 담당 수사과장 수준에서 수사 승인이 이뤄진다.

운전석 없는 진짜 자율주행 버스, 이달 말 청계천 달려요

이달 말부터 ‘운전석 없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가 서울 청계천 변을 오간다. 앞서 도입된 자율 주행차엔 운전석이 있어 비상시 안전 요원이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운전석을 아예 없앤 자율 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 청계천에 운전석 없는 자율 주행 셔틀을 운영할 업체 A사를 선정해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시민들을 태울 계획이다. 셔틀은 미니버스 크기로, 좌석은 8석이다.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 구간을 오간다. 요금은 1년간 무료로 할 예정이다. 누구나 빈자리가 있으면 탈 수 있다.

[정치]

송언석 “홍문종 등 광복절 특사를” 강훈식에 문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홍 전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특사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요청했고, 강 실장이 답하자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다. 강 실장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다. 이어 강 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다. 홍 전 의원은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는 등 75억 원대 횡령·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뇌물죄 등으로 각각 징역 4년 3개월과 7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與 검찰개혁 더 세진다… ‘검수완박 총대’ 민형배에 특위 맡겨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BS사장 국민추천, 이사 외부 추천 확대…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신동욱·김현·이상휘 이어 노종면 토론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李 ‘기강 잡아라’ 6일만에…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채 원장은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원신고에 따라 7월 24~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채 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국방일보는 지난달 28일 발행한 신문 1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3차례나 언급했으나 기사에는 관련 메시지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말씀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하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며 ”심각하다”고 말했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35% "한국은 선진국"... 2030 남성 미래 전망 가장 어두웠다

광복 80년을 맞아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반면 '선진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53%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과반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봤다. 20년 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선 70%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개인 삶이 나아질 것이라 보는 의견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나라는 발전해도,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2030 남성들의 전망이 특히 어두웠는데, 대한민국은 물론 내 삶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까지 청년들이 느끼는 극도의 불확실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도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야 합의를 거쳐 200석 가까이 되는 찬성표 속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업 2법’으로 함께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이날 통과됐다.

[경제]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지만… 한미 합의문 협의 일정은 불투명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 합의문 마련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이가 불거진 가운데 문서화 형식과 시기를 둘러싼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협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만간 문서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회담에서 미국이 추가 요구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회담 전 세부사항 조율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벼랑끝 철강-석유화학… 제조업체 84% “주력제품 경쟁력 잃어”

*“중국 배터리가 예전엔 가격에서만 앞섰다면, 요즘은 기술력에서도 한국 제품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따라가기 벅찬 상황입니다.”(국내 이차전지 기업 임원 A 씨)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이미 성숙기, 혹은 쇠퇴기에 들어섰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 한동안 대(代)가 끊겼던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차전지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후속 산업 발굴은 지체되는 중이다. 우리 기업들이 평가한 한국 산업의 냉정한 현주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들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력 제품 시장이 ‘성숙기’(시장 포화)나 ‘쇠퇴기’(시장 감소) 등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82.3%에 달했다.

20대 신입사원보다 50대 부장이 더많아…기업 '세대역전' 현실화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천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천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천40명(19.1%), 2023년 21만4천98명(19.5%), 2024년 22만4천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근거 흔들…"韓경제, 선진국과 다른 길 간다"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남녀 고용 패턴이 결국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갈 것이라는 통념에 국책 연구기관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 노동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수렴(convergence)'이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해 장기적으로 서로 비슷해진다는 가설로, 많은 장기 전망의 기본 가정으로 쓰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선진국 사례를 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단순히 차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자의 희망이나 주관적 기대를 담아 선진국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해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SGI 해킹한 랜섬웨어 조직 "13.2TB 민감정보 탈취" 주장

지난달 해킹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이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 기업 핵마낙(Hackmanac)은 X 게시물을 통해 "'건라' 해킹 그룹이 SGI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고 13.2 TB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13TB의 데이터는 A4 용지 약 30억 장 분량으로 400km 높이의 종이 탑을 쌓는 수준"이라며 "랜섬웨어 공격 그룹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기아, 15% 관세는 충분히 버틴다"...증권가 "日보다 실적 개선 효과 클 것"

FTA를 통한 종전 2.5% 관세 우위가 사라져 가격 경쟁력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신차 판매 시 고객에게 제공해 오던 각종 인센티브(할인 등 판매장려금)를 축소하는 식의 대응으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관세로 인한 매출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EU의 관세율 인상폭 2.5% 차이는 대당 600달러(약 83만 원)로 이는 판매 가격 대비 1.8% 수준이다. 이 정도는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대응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따져볼 때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클 것이란 예상도 있다. 4일 NH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3사(도요타·혼다·닛산)가 최근 관세 협상으로 절감한 금액은 18억4,0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3사 합산 영업이익(2024년 기준)의 3.6% 수준이다. 반면 현대차·기아가 절감한 금액(18억6,000만 달러)은 합산 영업이익의 9.4%로 추산됐다.

[기타]

BBC “손흥민 이적료 368억원에 LA행…MLS 역대 최고액 가능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은 손흥민이 이적료 약 2000만 파운드(약 368억 원)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LA FC로 향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BBC는 4일(현지 시간) “손흥민이 MLS LA FC 이적을 앞뒀다. LA FC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20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계획이다. 이는 LA FC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MLS의 역대 최고 이적료는 올해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미들즈브러의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50만 파운드다.

"트럼프 마음대로 하라 해라"…관세전쟁 속 중국이 웃는 이유

미국이 구축해 온 대(對)중국 포위망이 흔들리고 있다. 7일 발효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벌인 상호 관세 위협에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글로벌사우스(남반구 중심 개발도상국) 지역 국가들이 미국 대신 중국과 외교·경제적 협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트럼프가 자국의 국제 위상을 대신 올려주고 있다는 환호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외교 강화를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썼다. 중국에 대해선 반도체 등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반면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딥시크 배출한 저장대, 원숭이 뇌 유사한 뉴런 수퍼컴 개발

중국 저장대 연구진이 원숭이 뇌 수준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신경모방) 컴퓨터를 개발해냈다. 지금까지 공개된 뉴로모픽 기술 중 가장 생물학적 두뇌에 가까운 연산 구조를 구현해냈다는 평가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저장대는 20억 개 이상의 인공 뉴런(신경세포)을 탑재한 뉴로모픽 수퍼 컴퓨터인 ‘다윈 몽키(悟空·우쿵)’를 전날 공개했다. 뉴로모픽은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과 이를 연결하는 시냅스 구조를 구현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SCMP는 “이러한 뇌 유사 컴퓨팅은 의사결정, 학습, 기억 등의 인지 기능을 모방하여 더욱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로 인해 더욱 빠르고 유연한 문제 해결과 고도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윈 몽키의 뉴런 수는 긴꼬리원숭이과인 마카크 원숭이의 신경망 수준에 근접한다. 원숭이 뇌 수준의 정보 처리 및 학습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챗GPT 주간 이용자 이번주 7억명 돌파"…작년 대비 4배 급증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가 이번 주 7억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치는 무료 이용자를 비롯해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 팀, 교육용 등 챗GPT의 모든 AI 제품군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하루 평균 사용자 쿼리(query·질문) 수는 30억건을 돌파했고, 기업과 교육 기관이 AI 도구를 적극 도입하면서 챗GPT 유료 비즈니스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300만명에서 현재 5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챗GPT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이용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이 200억달러(약 27조72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