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여론보다 무서운 범여권 균열...조국 사면에 여론-권력지형 재편 촉각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5월2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치]

李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조국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여론보다 무서운 범여권의 균열... 사면 속전속결 처리하나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1건”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회의를 하루 일찍 열어 특사 문제만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사면 관련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일단락을 지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문계를 비롯해 여권에서 조 전 대표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도 조속히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 등이 오르자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에 사면되면 형기를 3분의 1 정도만 채우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생중계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오늘 ‘광복절 특사’ 심의···여권, 조국 사면 두고 여론과 권력지형 재편 촉각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이어 백원우·윤건영…친문 대거 특사대상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외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문계 정치인들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전한길에 난장판 된 野전대…그 뒤엔 '큰손' 보수유튜브 카르텔

파문의 중심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있다. 전씨는 당시 행사장에서 탄핵 찬성파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라고 외치는 등 야유와 항의를 주도했다.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씨를 향후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 금지하기로 했고, 당 중앙 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사태를 전씨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Yoon Again)’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보수 유튜브와 이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뒤덮어버린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합동연설회 소란 뒤 보수 유튜브의 반응은 당내 우려와는 온도 차가 컸다. 성창경tv(구독자 121만 명)는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고, 그라운드C(89만 명)는 “좀비 정당에 생기를 줬다. 한길쌤(선생님)과 함께 연호해준 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해당 유튜브 댓글 창에는 “윤통과 한길쌤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다”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영남 지역 의원은 “요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면 보수 유튜브의 타깃이 돼 조리돌림 당한다. 이 때문에 중립 성향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미중 충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번, 100번도 해산시켜야"... 연일 '국힘 타도' 외치는 정청래, 강공 이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론'의 불씨를 앞장서 활활 키우고 있다. 취임 일성부터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뒤 강성 본색을 내뿜으며 '야당 타도'를 거리낌 없이 외치는 중이다. 야당을 코너로 몰아세워 국정 주도권을 선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치러보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재 법체계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건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집권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국정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긴커녕 말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이 당내에서도 협치는 내팽개친 것이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론'을 잊을 만하면 꺼내들고 있다. 10일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했던 2014년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끌어와 비교하며 "통합진보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다"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사라지지 않는 극우, 변방의 소수로 남겨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극우 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과격한 주장, 정치와 종교의 결합, 20대 남성의 여성 혐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우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커져가는 불안과 분열 속에서, 우리는 극우의 실체와 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국 극우가 단기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권력기관, 개신교,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진화해왔다고 진단한다. 최근에는 복지, 건강보험, 교육 등 익숙한 사회적 문제를 “외국인이나 약자 탓”으로 뒤바뀌고, 이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이 자기 혁신 없이 음모론과 혐오 프레임에 의존하면서, 극우 세력의 확산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권력이 극우를 무대 중앙으로 초대하면서, 극우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 남성들의 불안과 상실감, 반페미니즘 정서가 극우 담론과 결합해 정치적 동원과 혐오, 배제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김건희 반 클리프 목걸이’ 상납 의혹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 클리프 에펠의 6000만원대 목걸이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회사 자금을 세탁해 반 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 서희건설 본사인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최근 반 클리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자료제출을 통해 김 여사가 착용한 ‘스노우 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를 구매한 고객 명단에서 서희건설 측과 관련된 인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6000만원대 고가의 목걸이인 만큼 구매한 고객이 많지 않았고, 고객 리스트를 전수분석한 결과 서희건설의 존재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 클리프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제공한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에 발탁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도이치 70만주 3832회 불법거래로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 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 전망…이제 구인? 궐석재판? 어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연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실, 영장심사 앞두고 ‘선물세트’ 뿌렸다···신혜식 “지지단체 포섭용”

10일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씨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벽시계·손세정제와 손수건 세트 등을 받았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이를 수령한 A씨는 신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산에서 벽시계, 손세정제&손수건 선물이 왔다”, “벽시계는 최대 25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손세정제&손수건은 50개 이상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 이후인) 1월20일쯤 나한테 보냈다”며 이 선물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어차피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건데, 기념품이니까 젊은 애들 연설할때 나눠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신원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서부지법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찰,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400쪽 자료 준비…과거 거래도 캔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포착된 차명거래를 비롯해 이 의원 주식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관련 주식을 보좌관 차아무개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앞선 주식 거래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 쪽이 제출한 당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고발인 조사를 하며 경찰이 준비한 자료만 400쪽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친이 폭행” 한번만 신고해도, 긴급조치 발령해 즉시 분리

연인 간 폭행·언쟁도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분리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 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교제폭력은 폭행·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3만6267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2.4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만236명에서 1만4700명으로 43.6% 느는 데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폭행·말다툼으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지만, 피해자 B 씨가 “평소엔 괜찮다.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자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 이 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연명의료 거부 서명, 300만명 넘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콧줄 끼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억지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 씨(63)는 2년 전 남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나중에 자식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 땐 당직 안 서" 교수 "안와도 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시작된다. 1년 6개월 만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앞두고 의료계에선 “곳곳에 시한폭탄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수와 전공의뿐 아니라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새로 복귀할 전공의 사이의 갈등, 업무 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대립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병원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복귀는 하되 “심야 당직 근무는 안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힘든 ‘필수 진료 과목’일수록 당직 근무 등을 포함해 여러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 전공의들은 일과 시간엔 진찰과 검사, 수술, 처치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심야 당직도 주로 전공의들의 몫이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주 업무가 당직이었던 전공의들이 먼저 ‘당직을 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다른 교수는 “전공의들을 많이 뽑아봐야 예전처럼 트레이닝(훈련)도 안 되고, 시스템도 사실상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굳이 뽑아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며 “병원에 남을 소수만 뽑아서 ‘교수 요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했다.

[경제]

쌀·라면 등 줄줄이 올라…먹거리 물가 3.5%↑, 1년 만에 최고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 보인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훌쩍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에 이어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식료품 중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에서 고공행진하며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올해 또 8.6조 적자 전망…‘국민 혈세’ 대거 투입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이 올해 그 폭이 더욱 확대돼 9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당 규모 만큼의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8조679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해당 재정수지 전망은 2023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당초 전망한 올해 적자(-5.6조원)보다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2033년 적자 규모도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인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그룹, 올 상반기 영업이익 폭스바겐 눌러…도요타 이어 글로벌 ‘수익성 톱2’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판매량 상위 3위인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수익성 지표에선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반기 기준으로 폭스바겐그룹을 따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글로벌 완성차업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시장에서 365만4522대를 판매해 도요타그룹(515만9282대)과 폭스바겐그룹(436만3000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선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앞섰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조616억원, 영업이익 13조86억원이었다. 폭스바겐그룹 영업이익 67억700만유로(10조8600억원)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폭스바겐그룹 매출은 1583억6000만유로(256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생산물량 조정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기만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사 휴대전화 보증 기한 연장, 돈 주고도 안 되는 이유

국내에선 통신사가 무료로 휴대전화 제품을 보증해 주는 기한(통상 2년)이 끝나면, 소비자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보증 기간을 늘릴 수 없다. 휴대전화 ‘제품 보증’ 서비스를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통신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 보증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증 기한 후 전화기가 고장 나거나 부서지면 소비자들은 비싼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선 무상 보증 기한이 끝나면,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한상의가 10일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가져오는 생활 규제 24건을 조사해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제한도 그중 하나다. 현행법은 대형 마트에 대해 매달 2차례 의무 휴업을 두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때 온라인 주문 및 배송까지 함께 막혀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했다.

[기타]

밴스 미 부통령 "트럼프-푸틴 만남에 젤렌스키 초청 추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포함된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앉지 않으려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며 "(백악관은) 이 세 정상이 언제 앉아서 갈등 종식을 논의할 수 있을지 일정 등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