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판 여론 감수하며 조국 사면한 '이유'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8.15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이다. 여기엔 조 전 대표에 대한 '동병상련'의 동지애와 함께 정국 운영을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 

12일 복수의 여권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정치인 특사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정치 검찰의 악의적 수사에 희생된 인사들은 당연히 구제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검찰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고, 이번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 의지는 확고했고,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통령 자신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가장 큰 희생양으로써 동변상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 여권인사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될 때 직접 만나 위로하며 각별한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포함한 이른바 이재명의 사람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치인 특사의 명분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자기 사람을 챙긴다는 비난까지 더해지면 역풍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왜 꼭 지금이어야 하냐며 반대도 적지 않았다. 워낙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칫 임기 초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주 휴가 기간 결심을 굳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점도 앞당겨 서둘러 결과를 발표했다. 시간을 끌어봐야 오히려 논란만 확산시킬 뿐이고, 특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오는 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 행사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8.15특사명단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은 자신이 떠안고 가겠다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8.15특사 결정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하나는 여권 내 지지층 결집이다. 여권이 크게 친명(친 이재명)과 친문(친 문재인)으로 나눠져 있고, 조 전 대표가 친문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여권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사법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체제에서 부당한 검찰 수사로 고통 받은 정치인은 당당하게 구제돼야 한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줌으로써 향후 이 대통령 자신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포함한 친명 인사들에게 씌워진 사법 굴레를 해소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예방주사인 셈이다.

세번째는 특사 대상에서 이재명 계 인물 제외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사람 중 사면이나 복권이 필요한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3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 한 사람의 사면 시점을 연말 성탄절 특사 이후로 늦추는 것이 향후 세 사람의 사법 굴레를 보다 원만히 해소하기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