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급락…민주 ‘조국 사면 역풍’ 주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이/리얼미터 제공

[정치]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하락…민주 ‘조국 사면 역풍’ 주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지자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을 지목한 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조국 변수’가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사면을 입시 비리의 용서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12~14일 전국 유권자 1007명 상대 무선전화 면접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뒤 처음으로 60% 선 아래로 떨어졌다(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0%). 직전 조사인 7월 셋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 역시 이 대통령 취임 뒤 가장 낮은 41%였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사유 1순위로 지목된 것은 ‘특별사면’(22%)이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선 찬성(43%)과 반대(48%)가 엇비슷한 가운데 무당층에서는 찬성(20%)보다 반대(63%)가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조 전 대표 사면뿐 아니라 이춘석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식 차명거래 논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움직임, 광복절 ‘국민임명식’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한다”(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1.1%···지난주 대비 5.4%P 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특검, 통일교-국힘 당원명단 대조 재시도… 국힘, 비상대기령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18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검은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제출을 협조받아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5시간가량 대치하다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통일교 교인 명단 중 임의로 20명의 신원 정보를 국민의힘에 제공해 대조했다고 한다. 대치가 길어지자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최소한의 인원을 단순히 순번을 매겨 전달한 것으로, 당원 가입 가능성이 높은지 등은 관계가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검에서 선별한 20명 중 우리 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500만 명 당원 명부의 압수 시도는 독재 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 오늘 DJ 서거 16주기 함께 추모…조국은 별도 참배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한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국힘 “李 국민임명식, 흥청망청 자화자찬 쇼”

정부가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임명식을 연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흥청망청 자화자찬 쇼” “기괴함 그 자체”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임명식은)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심야 파티를 열며 대관식의 열기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17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오만이다. 전체주의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조경태 '찬탄 단일화' 여부, 전대 막판 변수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안·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다. 그동안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들은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에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찬탄파 진영에서 ‘단일화를 통해 결선 투표 진출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오는 22일 당대표 선거에서 처음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위 후보가 재차 맞붙는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찬탄파인 최우성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우재준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자진 사퇴했다. 찬탄파 단일화론에 불을 붙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도 했다. ‘상식적 후보’로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11인, 오늘 첫 TV 토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마주한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는 4명씩 2개 조를 편성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국민의힘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의힘은 19일 당 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3차 방송토론회를 연 뒤, 20~21일 선거인단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힘 배현진, 피습 후유증에 개두술 받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피습 사건 후유증으로 머리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배 의원 측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번 달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머리뼈를 여는 개두술을 받았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이명과 어지럼증을 겪었고, 정밀검사 후 이상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밀검사에서는 뇌 아랫부분 뼈의 일부 손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에게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당해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국 “내년 선거 때 심판받겠다…사면 반대 국민께 효능 입증할 것”

숱한 논란과 비판, 정치적 우려를 뚫고서 밖으로 나온 조국 전 대표를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공유 카페에서 만났다. 수감 전보다 약간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기에 분명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 저는 미래를 보고 갈 생각이다. 제 사면에 반대하신 48%의 국민께 저의 효능, 저의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설, 민주당과의 합당설 등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질문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란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제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필요한 곳이 어딘지 결정을 해주면, 저는 거기에 따를 생각이다.”고 했다.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능멸…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광복회도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냈다.

[에프엠뉴스 pick]

金 여사가 소환한 '마리 앙투와네트'...비슷한 듯 전혀 다른 '목걸이 스캔들'

[단독] 특검,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국힘 의원 7~8명 수사

[사회]

'외환 의혹' 노상원, 수사관들 점 봐줘

내란 특검팀은 17일 구속 수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수사관들의 점을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끌어내려고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로 노 전 사령관을 지목하고 역할을 조사 중이다. 그가 작성한 수첩 속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유도’ ‘北 접촉 방법-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등의 문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외환 관련 사안에 대해선 입을 일절 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면담 형식의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면담 시간을 늘려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가 수사 초기와 달리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금씩 친밀감이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을 조사하는 특검 수사관들의 점을 봐주기도 했고,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전역 후 경기 안산의 반지하 주택에서 여성 무속인 두 명과 함께 점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점을 봐주기도 했다.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 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씨와 전씨도 불러서 조사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 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대 은행원 급여 평균 6350만원… 삼성전자 제쳐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63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제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국내 대기업을 앞질렀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전자(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상반기 평균 급여가 4대 은행을 밑돌았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1억500만 원, 하나금융은 9500만 원, 신한금융은 9200만 원이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이자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예금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안·성 가자" 1400만원 '의사 학원' 다니는 의대생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학원 강의실. 서로 학교가 다른 의대생 6명이 태블릿PC를 통해 ‘신장학’ ‘혈액종양학’ 등 현직 전문의가 의대생 전공 수업용으로 제작한 강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강의실 한쪽에는 ‘외과학’ ‘해부학’ 등 의학 서적 수십 권도 보였다. 이곳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학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달 수업 복귀 확정 이후 의대생·학부모의 수강 문의가 평소보다 7~8배 늘었다”며 “한동안 줄었던 수강생이 2학기에는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학원에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인기 전공 진학을 노리는 본과 고학년 의대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2일 월 2700만원”에도 의사 구인난…지역병원 초비상

전북 정읍시 A병원 응급실은 요즘 비상이 걸렸다. 근무 의사 6명 중 3명이 한꺼번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떠나는 3명은 모두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원래 근무하던 수련병원으로 ‘원대 복귀’를 하려는 전공의다. 사직서를 낸 한 전공의는 “원래 오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자리라 쉽게 구해지지 않을 텐데, 환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고 했다. 1년6개월을 넘긴 의·정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전공의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중 일부는 ‘응당’(응급실 당직), ‘요당’(요양병원 당직) 형태로 일선 병원에서 일해 왔다. 지난 1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썰물처럼 지역 병원을 빠져나가면서 응급실 및 병동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의료원은 응급실 전담의 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1일 24시간 근무 후 4일 쉬는 방식으로, 전문의 면허가 없는 일반의를 뽑는데 월 2200만~2700만원(세전) 급여를 내걸었다. 의료원 관계자는 “전공의에 의존했던 지방 의료원들이 동시에 구인에 나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게시물' 논란 양궁 국대 장채환 "2군 공인 아니라 생각...죄송"

최근 극우 성향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 게시한 사실이 드러난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사상구청)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17일 장채환은 스레드를 통해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해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채환은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 게시물을 여러차례 올렸다.

[경제]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준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소비 위축에 술도 덜 마셨다…2분기 술집 매출 약 10% 줄어

지난 몇 년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개는 폐업 상태였고 이들의 빚 규모는 평균 6천304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천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작년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총괄은 "이번 2분기에 나타난 외식·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총괄은 "3분기에는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될 것이므로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천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304만원이다.

제약·바이오도 인재 유치전...연봉 절반 성과급에 주식도 지급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전문 지식과 기술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 의존도가 높지만, 공급은 따라오지 않아 항상 인재 부족을 겪고 있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신약 승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보상을 내세워 인력 유출을 막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월 기본급의 100%로 확정했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는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임직원들에게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1월에도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했다. 한미그룹은 ‘주식 기반 성과 보상 제도’를 꺼내 들었다. 이달부터 기존 성과 인센티브 금액의 50~100%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가동률 마지노선' 무너졌다...벼랑 끝 몰린 석유화학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도 버티기를 상징하는 가동률 70~80% 언저리를 힘겹게 지키거나 70% 밑으로 떨어진 기업도 나타났다. 가동률이 떨어지니 사실상 철수 단계에 들어간 공장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달 중으로 석유화학업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17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핵심 시설 평균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상반기 기준 범용 플라스틱 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공장 가동률이 각각 72.8%, 71.7%였다. 나프타 분해(NC) 가동률은 64.4%로 2024년(81%)보다 크게 감소했다. LG화학도 가동률이 지난해 78%보다 6.2%포인트 감소한 71.8%였다.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 부문 가동률이 70%에서 66%로, 합성수지 부문 가동률은 60%에서 57%로 낮아졌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진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러와 중대한 진전 있었다”…우크라 안전보장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큰 진전(BIG PROGRESS ON RUSSIA)이 있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계속 지켜봐달라!(STAY TUNED!)”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러시아 특사를 인용한 최근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 위트코프 특사는 17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양보를 얻어냈다. 즉, 미국이 (나토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토 넘겨라”… 힘없는 우크라 궁지로 몬 트럼프-푸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에서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등과 관련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두 정상이 전쟁 종결을 위한 쟁점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합의를 못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포기하면 현 전선(戰線)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의 약 20%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진행된 회담에서 영토 조정 논의가 미-러 사이에 일방적으로 오간 것이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고립이 재확인됐단 평가가 나온다.

美법무부, 親與 한인 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 접수돼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 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親與) 성향 재미 단체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 사업가 최광철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해왔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38년 제정된 FARA법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한 모든 활동을 관할 부서인 법무부(DOJ)에 보고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KAPAC은 지난달 23일 반(反)트럼프 성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조정식·서영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종전선언법 관련 행사를 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정부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홍보했다.

핵탑재 초대형 수중드론…中 '게임체인저' 공개했다

오는 9월 3일 천안문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할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Extra Large Uncrewed Undersea Vehicle) AJX002가 공개됐다. 중국은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천안문 반경 4㎞ 일대를 전면 봉쇄하고 2차 도심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AJX002는 러시아의 핵 어뢰 포세이돈과 유사한 모델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회피할 수 있어 역내 해양 군사력을 바꿀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H.I. 손튼은 16일(현지시간) 미 해군 전문지 네이벌 뉴스에 “싼야 해군기지와 서해 다롄(大連) 인근에서 시험 운행이 관측된 기종과 유사하다”라며 향후 서해에서 실전 운용 가능성을 암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