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검찰청 둘로 쪼개되 이름 유지…정성호 檢개혁안 윤곽 드러나

정성호 법무장관/자료사진

[사회]

검찰청 둘로 쪼개되 이름은 유지…정성호식 檢개혁안 윤곽 드러나

정 장관의 복안은 기존 검찰청을 수사 전담 조직(검찰청)과 기소 전담 조직(공소청)으로 나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자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이란 명칭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검찰개혁 4법)과는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왔다고 한다. 현재 여당안은 기존 검찰청은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공소청(법무부 산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등 총리와 각 부처로 기능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행안부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개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기관 난립,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만 만들어 범죄 피해자 등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은 물론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통일교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성동, 계엄 이후 통일교 키맨과 ‘차명폰’ 통화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국회·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권 의원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는 권 의원 보좌진 명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았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차명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도 수차례 연락한 기록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수사’가 본격화하자, 권 의원 쪽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의 보좌진도 윤 전 본부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2일, 윤 전 본부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계엄수사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원희룡 장관 취임 날, 양평고속道 '강상면 종점안' 본격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측과 용역 업체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의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처음 논의한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날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날로, 특검은 ‘강상면 종점안’이 본격화한 배경에 ‘윗선’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용역 업체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5월 16일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해 이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상면 종점안’이 공식 문건에 처음 등장하는 이 회의 내용은 8일 뒤인 같은 달 24일 국토부 주재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에서 발표됐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가 꾸려진 2022년 4월 초 국토부 공무원의 압박에 용역 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하는 설계 작업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프엠뉴스 pick]

장동혁, 작년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한동훈 제명 수순

[정치]

기업들은 마른 수건 짜내 1500억 달러 투자... 정부는 민감 현안 미뤄뒀다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지렛대(레버리지)로 이용한 것은 경제 협력이었다.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이 대표 협력 분야로 꼽은 조선은 국내 '빅3' 조선업체(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를 중심으로 전방위 지원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현대차그룹 등 대미 투자를 예고했던 기업도 추가 보따리를 풀며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응했다. 반면 국민적 우려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관세나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성과보다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비롯해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말끔하게 제거되지 못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미국은 관세 협상 당시 수입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지만 시행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는 기금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합의도 마무리짓지 못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뒤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는 데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챙긴 실익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추가 대미 투자 청구서만 줄줄이 받아온 셈"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안미경중 노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마친 뒤 존 햄리 소장과 가진 대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입장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제는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외교’를 비판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었지만 한중 경제 밀착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 안보선 명명식…李대통령 "마스가 기적 현실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강성 당원 결집에 장동혁 당선 '이변'… 정청래와 극단 대결 예고

*2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일각에서 본인을 ‘극우’라고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며 “제가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모두 강성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힘’과 ‘정청래 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당선을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장 대표가 당내 중량급 인사인 안철수·조경태 후보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눌렀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온건 성향 당원들이 무관심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장 대표가 강성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명성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의 대결 정치’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면서 반(反)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여당과의 협치(協治)와 관련한 물음에도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진정한 협치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국민의 회초리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 당선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장 대결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찬탄청산' 예고에 국힘 내홍 전망…일각선 분당 관측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강성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가 선거 운동 기간에 '내부 총질'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다. 그는 특히 "밖에 있는 50명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다"며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필요시 사실상 출당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왔다. 이 때문에 당장 찬탄파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찬탄파의 쇄신론은 장 대표에겐 '내부의 적'이 내는 목소리처럼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당 대표를 포함해 반탄파 우위로 꾸려질 최고위원회가 당내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찬탄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진 셈이다. 이처럼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당내 세력 구도를 따져볼 때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강훈식 긴급 방미, 미 극우 ‘숙청 음모론‘ 막기 위해서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막판에 급히 미국으로 간 이유는 마가 세력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음모론성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백악관 내 실세이자 마가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려면 카운터파트격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으로 강훈식 실장이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외 순방 시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현안을 챙기는 데, 강 비서실장이 급히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불과 2시간3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상황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무난하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한국의 극우와 미국 극우 마가(MAGA) 세력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작동하고 있고, 마가 세력이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미관계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한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결…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를 두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CCTV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美 관세 타결·소비쿠폰에…기업 체감경기 석 달 만에 개선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91.0으로 집계됐다.전산업 CBSI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화오션·HD현대 팀, 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선에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해양 방산의 또 다른 대표 기업인 HD현대와 전략적 ‘원팀’을 이뤄 입찰에 나선 결과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최종 수주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캐나다는 이 사업으로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다, 최근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러시아·중국 등이 이 주변 항로 개척에 나서자 이에 맞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향후 20~30년 이어질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K조선은 현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미국 진출도 노리는데, 이 사업까지 따내면 북미를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정 상법 ‘기업 옥죄기’ 아냐…대만의 ‘성장률’ 성공 이유를 보라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기타]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서 문제 있었지만 어제 해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들(한국)은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다. 그는 합의를 지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특사단 만난 중국 서열 3위 “한·중은 이웃”···시진핑 접견은 끝내 불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특사단 "시진핑, 경천동지않는 한 방한…한한령 해제엔 산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 문제에는 양측의 인식 차를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美,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無관세 정책 오는 29일 폐지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300년 잠든 후지산, 조금 이상한 상태"…日 공개한 분화 시나리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 분화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여주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배포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26일 ‘화산 방재의 날’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후지산 대규모 분화 시 화산재 영향 등을 담은 CG(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1707년 발생한 분화와 같은 규모를 가정해 피해 규모를 추정했다. 후지산에서 약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에서는 분화 이틀 후 20㎝의 화산재가 쌓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약 100km 떨어진 도쿄 신주쿠구에도 이틀 뒤 쌓이는 화산재가 5㎝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화를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화산재가 수도권에 도달해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송전설비가 고장 나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지구과학자인 후지이 도시쓰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영상에서 “후지산은 과거 평균적으로 30년에 한 번은 분화했지만 최근 300년 이상 조용했다”며 “다음 분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지산은 조금 이상한 상태”라며 “젊은 활화산이므로 반드시 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