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군사시찰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치]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중-러 정상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북-러 관계에만 ‘올인’ 할 수 없고 다시 북-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 대한 견제와 ‘레버리지(지렛대)’ 확보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도 자신들의 세력권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선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에 시 주석의 방북과 원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 종전 대비, 中을 새 뒷배로… 천안문 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를 꺼리던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외교 관행을 깨고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를 생각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파병까지 하며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신감을 얻었지만, 올해 들어 휴전 협상이 개시되자 다소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8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한 만큼,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러시아는 전쟁 종식 후 유럽 쪽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할 것이므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새로운 뒷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지금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외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필수란 것이다. 당장 북한이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등을 치르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김정은 방중' 사전 보고받은 이 대통령, 전승절 불참 선택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이달 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후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는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큰 전승절 기념식 불참을 결정한 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최초로 참석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불안 변수가 컸다"며 "우방국들이 대다수 불참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모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장동혁 "이재명과 싸우겠다"…국힘 연찬회 구호는 '대여투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 해야 한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 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찬회는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개최된 연찬회는 ‘대여 투쟁’이 핵심 구호였다. 신임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은 ▶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 독주 법안 대응 등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은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여당 반대로 부결되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與 "韓불구속 납득 불가…내달 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맞물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權 "불체포특권 포기"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기소했다"며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놓고 “당에 입법 주도권” 몸 낮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민형배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견해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이견이 분출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견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님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개인적 의견이 없다”며 “바깥의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전달했는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정리를) 잘할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입만 뻥끗해도, 알아서 눕는 감사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세수 결손(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것)의 원인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재정 운용이 “낙제점”이었다고 비판하고 세수 결손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반면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 채무의 급증 원인을 따지려 했던 감사 계획은 폐기됐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하반기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감사 계획 가운데 하반기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여기에는 ‘주요 재정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연내에 시작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여당의 요구에 맞춰 감사 계획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24일이었다. 이날 감사원은 민주당이 감사 청구도 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밝혔다.

*“광복은 연합군 선물” 김형석, 이번엔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 내부에서 개신교 종교행사를 열게 하는 등 공공 시설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독립기념관이 소재한 충남 지역사회에서 김 관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개신교회 신도 30여명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7일 제이티비시(JTBC)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된 화면을 보면 신도들은 강당처럼 보이는 기념관 내 공간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다. 이 방송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교회도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관장은 개신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 출신으로, 직접 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은 적도 있다. 독립기념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인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28일 “관련 보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이배용, 김건희에 공직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尹후보 위해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여 원을 건넸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평소에 사용했던 수첩에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의 오찬 일정이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수첩에서 오찬 일정 옆에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는 뜻)’라고 적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소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담긴 상자를 촬영한 사진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2, 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문체부 “단 한번의 폭행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에 나섰다. 폭력을 저지른 인물이 스포츠계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알렸다. 문체부는 앞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은 대한체육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與, 지귀연 판사 석달 넘게 공격… 법조계 "대법, 문제 있든 없든 결론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와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의혹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차원의 공식 결론을 내리길 미루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중요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고, 없으면 결백하다고 밝혀야 하는데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심 끝나는데 5년8개월…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그간 신문한 증인이 워낙 많아 결심 후 선고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늦어도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 등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빚어진 여야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 및 나경원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민주당 쪽에선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충돌로 사건이 넘겨진 만큼, 이 역시 늦지 않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쪽 혐의엔 국회법 위반이 없어 상대적으로 판단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아이언돔' 3년 뒤 완성…이스라엘보다 교전능력 2.4배 앞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 돔'이 이란과의 계속되는 충돌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1년 전력화한다는 '한국형 아이언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영역별 담당 업체 진용이 갖춰지면서 개발이 본격화했다. 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레이다, 요격탄 190여 발을 동시에 운용할 발사대 등을 제작하는 데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저고도·다량 방공체계의 효시 격인 아이언 돔보다 뛰어난 한국형 아이언 돔, 즉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LAMD)'를 2028년까지 개발해 3년 뒤 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LAMD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다. 2020년 개발 계획이 공식화했고, 총 2조9,494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4월 시제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LIG넥스원이 요격탄과 체계종합, 한화시스템이 레이다를 개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제]

대포폰 개통 방치한 이통사 영업정지… 24시간 정부대응단 가동

*앞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단 한 차례만 불법적으로 개통해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알뜰폰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관리가 부족해 ‘불법 개통’이 많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 개통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정부는 통신사나 판매점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도 강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도입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해도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운영자인 금융사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은 관심과 책임을 더 가져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7월 소비 2.5% 증가…생산 0.3%·투자 7.9%늘어 ‘트리플 증가’

7월 우리나라의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늘었다. 3개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 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소비는 최대폭으로 늘었고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지난 4∼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산업 생산은 6월(1.5%) 반등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0%)에서 감소했지만, 공공행정(2.8%), 서비스업(0.2%), 광공업(0.3%)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소비심리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5.4%), 의복 등 준내구재(2.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에서 모두 판매가 늘었다.

LG도 "2500억 태워"...북적이는 '자사주 소각장', 소액주주 들썩인다

상장 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은 계획했던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라지만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도 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LG는 28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중 302만9,580주를 소각 결정했다고 알렸다. 전체 발행한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 단가 약 8만2,520원 기준 약 2,500억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9월 4일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함께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HMM(8,180만 주·2조1,432억 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네이버(158만 주·3,684억 원), 기아(388만 주·3,452억 원), 현대모비스(107만 주·3,172억 원), 매일유업(18만 주·116억 원), LS(100만 주·1,712억 원), 에이피알(61만 주·300억 원) 등 자사주 소각 행렬이 이어지는 추세다.

'중국판 엔비디아'가 뜬다...상반기 매출 4300% 폭등

‘중국판 엔비디아’라 불리는 캠브리콘은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00% 넘게 폭증했다. 미국 AI(인공지능) 칩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제품을 못 쓰게 되면서 자국 업체 수요가 몰린 덕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캠브리콘의 상반기 매출은 28억8100만위안(약 5592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6500만위안과 비교해 4348%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상장한 이후 최대 실적이다. 순이익은 작년 상반기 5억3000만위안 손실에서 올해 상반기 10억3800만위안으로 흑자 전환했다. 주가는 한 달 사이 120%, 최근 2년 사이 10배 넘게 폭등했다.

‘한국폰 무덤’ 일본서 돌풍 일으킨 삼성… ‘갤럭시S25’ 효과에 2분기 출하량 전년比 60% 증가

‘한국폰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역대급 인공지능(AI) 성능을 탑재한 ‘갤럭시S25’가 상반기 흥행을 주도한 데 이어, 이달 일본에 출시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 7’ 시리즈 출시 효과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애플(49%), 구글(11%)에 이어 10%를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5위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3위까지 올라갔다. 반면, 애플과 구글에 이어 지난해 3위였던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 샤프는 올 2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까지 떨어졌다. 한때 일본에서 한국폰 판매가 쉽지 않아 ‘삼성’ 로고를 지우고 판매에 나섰을 정도로 일본 시장은 한국산 스마트폰이 힘을 못쓰는 시장으로 유명하다.

넉달째 '달걀 한 판 7000원'…그 뒤엔 가격고시 '샅바싸움'

달걀값이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선 뒤 넉 달째 하락 기미가 없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급식 중단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8월에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며 ‘달걀값 미스터리’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등 기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28일 축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 8월(1~28일) 달걀(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7115원으로 집계됐다. 달걀 한 판 값은 지난 5월 7026원으로 2021년 7월(7477원) 이후 약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선 뒤 넉 달 째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원인으로 대한계산란계협회가 지난 5월 22일 이후 100일 넘게 산지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점을 지목한다. 협회가 지난 6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반발해 가격 고시를 중단하자 특란 한 알당 190원 수준에 거래가 묶였다는 것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고시를 중단했을 뿐이며, 물량이 넘치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유지되는 것은 제값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지만, 정부는 새로운 가격이 나오지 않자 농가가 5월 고시 가격을 계속 따르고 있다고 본다.

[기타]

“가자지구 전쟁-기아로 매일 90명 숨져, 韓이 함께 비극 멈춰달라”

“한국이 대규모 기아와 살상이 발생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 2017년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이끌고 있는 ‘세계의 보건 대통령’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60)이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티오피아인인 그는 WHO의 첫 아프리카 출신 수장으로 취임 후 한국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기아와 영양실조로 어린이를 포함해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 가자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죽음과 고통은 어떤 분쟁지의 비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고 했다. 28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약 6만2966명이 숨졌다. 부상자 또한 15만9266명에 달한다. 1948년 설립된 WH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함께 ‘세계 5대 국제기구’로 꼽힌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현재 가자지구의 상황을 ‘최악의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봉쇄로 “생후 6∼59개월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수치(GAM)가 최근 3배로 증가했다. 실상은 더 참혹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 주민의 95% 이상은 최소한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식량 부족도 심각하다”고도 했다. 약 230만 명인 가자 주민 중 218만5000명이 잠재적 기아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최소 51만4000명의 가자 주민이 직접적인 기아 상태라고 보고 있다.

앤디 김 “李-트럼프 강한 협력 확인…의원들도 회담 호평”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한 업무 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건물에서 특파원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약속했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계 최초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제가 얘기해본 상원의 양당 동료들 모두 회담을 좋게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풀어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한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심 먹은 사람부터 문자·메일 내역까지… 美에 '깨알 보고'하는 우주 수장

우주항공청(KASA)에서 연구·개발(R&D)를 총괄하고 있는 ‘우주 사령탑’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지난 5개월 동안 접촉한 기업과 통신 내역, 월급 등 활동 내역을 미국 법무부에 소상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고위직 출신인 리 본부장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할 경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해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 주요국 우주 행정이 이렇게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리 본부장이 법무부에 신고해 지난 20일 공개된 내역을 보면 2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10만9130달러(약 1억5110만원)를 급여로 수령했다. 이 기간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항공임무본부장으로서 여러 기업의 사람들과 소통했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글로벌 방산 메이커인 록히드 마틴·노스럽 그루먼, 악시옴, 시에라 스페이스, 보이저 스페이스 등 그가 접촉한 25개 기업 목록이 적시돼 있다. 지난해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우리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 당국은 최근 들어 우방·적성국 인사 할 것 없이 FARA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기조에 맞춰 리 본부장도 대면 접촉은 물론 단순한 문자·메일 내역까지 세세하게 신고한 것인데, 한국 정도 되는 나라의 주요국 우주 행정과 고위직 활동 내역이 이렇게 낱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백악관, 2분기 3.3% 잠정치 성장률에 "긍정적 경제지표 많아"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직전분기 대비 연율)한 것으로 집계(잠정치)된 데 대해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만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제정되면 이 거대한 친성장 법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각종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4년간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몰아치기를 했던 것을 뒤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