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진숙, 사퇴 요구 우상호에 '내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 불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정치]

이진숙, ‘사퇴 요구’ 우상호에 '내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 불가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논리의 주장을 폈다. 이날 발언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발언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수석의 전날 방송사 대담 발언을 인용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다.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는 우 수석의 발언에도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탄핵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한상혁 찍어내기’ 비판하더니…공수 바뀐 여권, ‘이진숙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쪽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버티기’에 나선 이 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면직 처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직권면직 검토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형사기소’ 사실을 근거로 면직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2023년 행정법원이 기각한 선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지금의 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한 전 위원장 면직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매섭게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보다는 방통위 조직 개편을 통해 위원장 임기를 단축하는 ‘우회적 해법’을 모색해온 것도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이 위원장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면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위성락 “美와 日처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1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수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진출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최교진·주병기 후보 청문회도… 또 '증인 0명' 맹탕

2일에 열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5일로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일 개최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논란을 일으킨 ‘증인 제로’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22명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장·인천시장·강원지사 콕 찍어 수사하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구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면서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사퇴 공개 요구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해 견해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냐”며 “국무회의에 와서도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기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힌다”고 지적했다.

더 세진 윤 어게인? 시한폭탄 김민수 폭주에 장동혁 온건 '변침' 시험대

'반탄(탄핵 반대)' 세력을 등에 업고 출범한 장동혁 체제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도 모자라, 12·3 불법 계엄마저 적극 옹호하는 통에 반탄파 위주로 짜인 강성 지도부조차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연착륙에 나서려는 장동혁 대표와 달리 김 최고위원이 강경 노선을 고집하자 당내에선 강성 당원 표심을 겨냥한 두 사람의 경쟁을 두고 "김장대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제1야당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보다 더 폭주하고 있다. 지도부 첫 회의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를 예고하며 찬탄(탄핵 찬성)파를 향한 선전포고를 날린 게 대표적이다. 탄핵 반대를 넘어 "윤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윤 어게인 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전한길 “벌써 인사·공천 청탁 들어와…그런 역할 안 한다”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인사와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특검의 인권 유린 등을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며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전 씨는 30일(현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세다고 보고 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내년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오늘도 청탁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그런 역할 안 한다.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파랑새는 없다”며 “남들은 제게 ‘국회의원, 시장하려 한다’ ‘공천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앞서 논란이 된 ‘나를 품는 사람이 의원, 시장,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힘,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입는다... "與 폭주에 항의 메시지"

국민의힘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등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 알림을 통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을 착용한 뒤 1일 오후 열릴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복 차림 참석' 요청에는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3대 관전 포인트’는…한국 대표단과 만날까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사회]

극우 집회서 만난 16살 도현이···"부모님이 초5부터 학교 안 보내, 교회서 역사 공부했다"

*양 볼에 주근깨가 박힌 앳된 얼굴의 김서아(가명∙17)양은 처음 보는 기자에게 학교 국어 선생님을 "좌파"라고 불렀다. 자신의 추정이라고 덧붙였지만 제법 확신에 찬 어조였다. 한국일보는 10대 극우화 현상을 파헤치다, 홈스쿨링과 교회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며 심각하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받는 아이들을 만났다. 이 아이들은 정부, 부모, 교회, 사회의 잘못으로 공교육을 받을 기회조치 박탈당한 '피해자'로 보였다. 근본주의 교회들은 공교육을 미더워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손짓한다. 학교 교육 내용 중 거부감이 큰 성교육과 진화론, 근현대사 교육을 대신 해주겠다며 나선다. 서아와 도현의 근현대사 선생님도 목사와 그의 아내였다. 홈스쿨링 아이들은 '코업'이라는 교회 수업에서 우리 역사를 배웠다. 서아가 자랑하듯 말했다. "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꾀하는 강의였어요. 사모님(목사의 아내)이 하시는 역사 수업을 듣는 내내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전혀 몰랐던 역사의 실체와 진실이 드러나니 머리 속이 하얘졌어요. "국가는 법망 밖에서 배우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이 없다.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보내겠다며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에 자녀를 출석시키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극우 기독교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독대안학교는 약 500곳으로 추정되며 홈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은 수 천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구장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모두 다른데, 1지구장은 서울·인천, 2지구장은 경기·강원, 3지구장은 충청, 4지구장은 전라, 5지구장은 경상 지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수첩에 한 총재의 발언 등이 메모 형태로 적힌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문재인)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집사’ 의혹 관련자 이상한 돈흐름… 자회사 투자한 105억중 73억 행방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며 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 씨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한학자 만난 날, 윤석열 “통일교 현안 재임기간에 이뤄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을 가리키며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한 통일교의 금품 전달과 현안 청탁 사실을 알았는지, 통일교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윤석열-윤영호’ 만남 일주일 뒤인 2022년 3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배 증액하는 목표가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선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다른 통일교의 현안 중 하나인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차관 지원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확대됐다.

月400만원 수당도 안먹혀… ‘지역 필수의사제’ 전문의, 96명 모집에 56명 지원 그쳐

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역 필수의사제’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남은 지원율이 33.3%에 그쳤다.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 원, 각종 정주 지원책도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기준 지역 필수의사제에 지원한 전문의는 전체 모집 인원 96명 중 58.3%(56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5명, 제주 14명, 전남 8명 순이었다. 지역 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등 정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5년 차 이하 전문의 24명씩을 모집해 5년 안팎의 계약을 맺는다.

Picturesque? ‘7세 고시’ 영어학원 문제, 대학생도 틀려

“Make her painting look ____(그녀의 그림을 ____해보이게 만들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이 제작한 유치부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의 빈칸 채우기 문항 중 하나다. 보기 4개 중 ‘picturesque(생생한)’를 골라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을 살펴본 17년 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임준걸 씨(44)는 “중고교생도 어려워할 단어”라며 “중3∼고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어학원은 이런 문제 40개를 45분 안에 풀도록 지도하고 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유명 어학원은 7세 아이에게 ‘발명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계를 묘사하라’는 영어 에세이를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다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에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n세 고시가 성행하는 건 치열한 교육 경쟁 때문이다. ‘영재학교-특목고-의대 진학’을 고려한 장기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작용한다.

권성동 “총재님 카지노 하냐. 경찰 조사 중이다”…통일교에 수사 정보 전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카지노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2013∼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 된다”며 통일교 쪽에 구체적으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0월3일께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며 “경찰 쪽 찌라시(지라시)인데,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통일교 임원들이 불법으로 통일교 재단 자금을 해외로 반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 경호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맡는다. 대응단은 고위험 피해자 1명에게 최대 2주간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해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하게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찰 및 전문가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와 보안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31일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이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급한 가계 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47%포인트로 파악됐다. 이는 1년 전(0.43%포인트)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예대금리 차가 1.54%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예대금리 차 수치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컸다.

[경제]

'봉이 김선달' 이자 장사... 5대 은행 예대금리차 1년새 0.43%p→1.47%p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1년 전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돈을 예치할 때보다 빌려줄 때 이자를 높게 쳐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로, 이 같은 ‘이자 장사’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예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금리는 쉽게 내리지 못하지만, 31일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이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급한 가계 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47%포인트로 파악됐다. 이는 1년 전(0.43%포인트)보다 1%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예대금리 차가 1.54%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예대금리 차 수치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컸다. 예금 금리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 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거주자 연봉 가장 높은 아파트 5위 안에 강남은 없었다

국내 100채 이상 아파트를 거주자 연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울 때 상위 5곳은 모두 ‘비(非) 강남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R114리서치랩 분석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100채 이상 아파트 중 거주자 평균 연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2억6987만 원)이었다. 2019년 준공한 곳으로 가장 작은 평형이 전용 206㎡에 달하며 BTS RM·지민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평균 소득 2위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5억4451만 원)이었다. 나인원한남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월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성동구 성수1가 한화갤러리아포레(7억1253만 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6억9552만 원),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6억1298만 원) 순이었다. 한화갤러리아포레와 대우트럼프월드는 모두 한강변에 있으며 각각 45층, 40층으로 지어진 고층 주상복합이다. 소득 상위 단지에서는 실소유자 거주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나인원한남과 한화갤러리아포레의 실소유자 거주 비율은 약 75%, 한남더힐은 69%로 집계됐다.

성장률 전망치 올라도…한국 덮친 '저성장 쇼크'

한국은행, 해외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내수 회복 등을 이유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년까지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모두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최대 55만원의 소비 쿠폰 등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올해 45조6000억원의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의 재정을 쓰기로 했지만 물가 상승세를 빼면 국민의 실질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성장 덫에 빠진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대대적인 미래 산업 투자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 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잠재 성장률은 2031~2035년에 1%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쟁력 수준을 비교했을 때 신흥 공업국의 점유율 상승이 확실해 보이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된 ‘산업 합리화’가 가속화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자의 난, 또 나오나... ‘명예회장’된 DB 2세 김남호, 맞대응 준비 중

DB그룹 2세 김남호 명예회장이 두 달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아버지 김준기 창업회장에 대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회장직에 이어 내년 3월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명예회장 측은 최근 한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협업할 로펌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콜마(77,800원 ▲ 0 0%)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 간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명예회장의 ‘2선 후퇴’는 갑작스레 이뤄졌다. 지난 6월 27일 DB그룹이 돌연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신임 이수광 회장은 80대(1944년생)의 고령인 데 반해 김 명예회장은 아직 50세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인사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 김준기 창업회장의 전권에 의해 이뤄졌다. DB그룹은 AI 혁명 등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회장에 선임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내고 측근을 회장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재계에서는 해석했다. 이수광 회장은 지난 1979년 DB그룹에 입사해 동부화재·동부건설 대표이사를 거쳐 작년부터는 김준기문화재단 감사를 맡고 있는 원로 경영인이다.

이억원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마을금고도 오늘부터 ‘1억예금’ 보호…25조 머니무브 ‘촉각’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사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금융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으로 뭉칫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다. 이뿐 아니라 상호금융 역시 중앙회별 개별법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예금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 예테크족(예금+재테크족)이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말 저축은행의 총수신 잔액(100조9000억원)으로 계산하면 최대 25조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HD현대 합병에 공동 투쟁 나선 노조…노봉법 앞두고 강경 투쟁 시작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동조합은 최근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하며 공동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일방적 전환 배치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합병 관련 세부 자료와 고용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의 해외 생산 투자 반발 사례는 있지만, 조선업계에서 회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노조가 직접 투쟁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HD현대 소속 조선사 노조들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31일 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조건 중심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시켰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대폭 제한되면서 노조의 협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젠슨 황, 10월 경주 APEC 온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미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경제와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기로 한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그간 정부와 기업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젠슨 황 CEO의 APEC 참석을 요청해 왔다”며 “최근 황 CEO가 참석을 확정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APEC 의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AI’ 등인데, 젠슨 황은 직접 AI 관련 세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국토부 “가격 띄우기 엄단”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기타]

*北김정은, 내일 열차 타고 중국행 가능성…2일 베이징 도착 유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내달 1일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열차로 20∼24시간 정도 걸려 1일에는 출발해야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 때와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열차로 이동했고,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中시진핑, 외교 슈퍼위크 시작…각국 정상들과 잇단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톈진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하며 '반(反)서방' 세 집결에 나선 모습이다. 시 주석은 회담을 통해 상대국과의 현안을 언급하는 동시에, SCO를 비롯한 다자간 포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류 공동운명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SCO 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면서 "개발도상국의 단결과 활력을 증진해, 인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 역시 "인도는 국경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한편, "인도와 중국은 전략적 자치권과 독립적 외교를 견지하며, 양국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스트레이 키즈, 美 빌보드 앨범차트 7연속 1위…K팝 최다 정상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정규앨범 '카르마'(KARMA)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통산 7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카르마'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을 제치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ODDINARY)를 시작으로 '맥시던트'(MAXIDENT), '에이트'(ATE), '합'(合·HOP) 등 7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가장 정확한 답 내놓는 AI…3위 퍼플렉시티 2위 챗GPT 1위는?

검색 도구로 활용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구글의 ‘AI 모드’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구글의 AI 모드와 AI 오버뷰, 챗GPT, 클로드, 메타 AI, 그록, 퍼플렉시티, 빙 코파일럿 등 9개의 AI 모델의 검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AI 모드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WP는 9개의 모델에 30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한 뒤 전문 사서 3명에게 의뢰해 답변의 정확성을 1~10점으로 평가했다. 테스트 결과 AI 모드가 100점 만점에 60.2점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GPT-5 기반의 챗GPT가 55.1점으로 2위를, 퍼플렉시티가 51.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록3(40.1점)과 메타 AI(33.7점)은 각각 8위와 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AI 모드는 구글 제미나이 2.5 기반의 검색 도구다. 여러 출처를 종합한 뒤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나 아직 한국에서 출시되지 않았다.

할인쿠폰 한달새 극장관객 2배로… ‘티켓값의 역설’ 드러나

정부가 7월 25일 ‘영화관 입장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딱 한 달 만에 전국 할인권 사용률은 50%를 넘겼다. 관객 수 역시 할인권 배포 뒤 2배 이상 늘어나며 영화관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소비 진작’이란 목표는 달성했지만, 일시적 부흥일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은 주요 원인이 “티켓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관 할인권은 관객 동원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왔다. 배포 직후인 7월 25∼31일 일일 관객 수는 평균 52만여 명. 배포 전(약 24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7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86만 명이 극장을 찾으며 올해 일일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정은 "파병 전사자 유족, 내가 직접 거두겠다... 다시 한번 속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죄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에게 여러 번 고개 숙이고 허리를 굽힌 김정은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내가 직접 거두겠다”며 “유가족들이 행복한 평양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전날인 29일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파병 군인과 전사자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1차 국가표창 수여식 이후 일주일만에 또 보훈 행사를 열고 유가족들과 만난 것이다. 김정은은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쏠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우리 병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데려오지 못한 안타까움,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속죄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1차)국가표창 수여식에서 유가족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며 “(숨진 군인들이)가정도, 사랑하는 저 애들도 나에게 맡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유가족들과 저 애들을 거두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이 발언에 참석자들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보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