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부진에 '전문의 중심 병원' 앞당긴다

병원 응급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전공의들의 병원복귀가 부진하면서 정부가 '전문의중심병원'화를 앞당기는 등 의료개혁에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4일 석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하는 등 출구전략을 내놓았으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제도화와 의료보험 제정 누수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조장하는 비급여진로에 대한 통제도 현실화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조기도입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되 끝내 거부할 경우 정부로서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 다수가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의료공백 최소화와 함께 예정됐던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련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정상정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등 주요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인 반면 미국, 일본 등 OECD국 대부분 10% 안팎이다. 이처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빚어왔다. 

전문의중심병원의 조기 도입과 더불어 전공의들의 자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는 PA간호사제도의 입법화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중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쪽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환자가 일반병원으로 분산된 현재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의료체계 개편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필수의료 부족 해결 위해 비급여 통제 시급

필수의료 분야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갈수록 의사가 부족해지고 비필수분야로 분류되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필수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수가 산정 시 행위별로 차별해 필수의료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는 목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의료보험 진료는 당국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한계가 있지만 비급여의 경우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비보험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심각하다. 또한, 이 문제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 피부과 등의 특정 진료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가 섞여 있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우선 금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를 유도해 환자의 진료비를 늘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