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대법관 증원-법관 평가-내란재판부… 민주당-대법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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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내란재판부… 민주당·대법 정면 충돌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피력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해 여당과의 충돌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 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현재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5개 의제에 대해 논의 상황을 알려 드리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①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약화 우려가 크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 문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상고심 구조 개선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개특위에 전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민주당의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대통령실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정진석 출국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에 나섰는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진행되는 관례 수준의 자료 삭제 등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월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공용 피시(PC)기록과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대통령 오셔서 한번 떼 써보려고” 질타당한 강릉시장의 해명

김홍규 강릉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뭄 대책 회의에서 ‘원수 확보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충분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시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시장에게 ‘원수 확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질문했다. 김 시장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 500억의 소요 내용은 뭐냐”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정수장 확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럼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지 않느냐. 내가 계속 그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보다못한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나섰지만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까지 김 시장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수장 확장 공사 500억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 내용에서 빠진 대목”이라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침 대통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할 사업임에도 한 번 떼를 써보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대학가는 로스쿨 대비 '리트 수업' 개설 열풍… "대학이 학원이냐" 비판도

고려대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 적성 시험(LEET·이하 리트) 대비 강좌를 온라인 전공 과정으로 개설한다. 이미 홍익대와 성균관대도 리트 강좌를 정규 수업으로 편성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규 커리큘럼과 별도로 ‘고시·자격증 대비반’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고시 대비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직자·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험 문제 풀이가 위주인데 사설 학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좌와 다를 게 무엇이냐” “대학이 ‘입시 기관’ ‘취업 관문’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실수요를 반영한 조치”란 긍정적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김건희 50만, 최은순 100만원…尹 3억 영치금 매일 3~4회 빼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일 서울구치소에서 모금한 영치금이 400만원 한도가 찰 때마다 3~4회씩 개인 계좌로 출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 영치금 총 3억1326만1707원을 모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금한 영치금을 300만~400만원씩 81회에 걸쳐 총 3억700만원 출금했다. 지난 7월 15일과 16일 300만원씩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17일부터 25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등’으로 300만원씩 7차례 더 송금한 뒤 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00만원씩 72차례 출금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보관 한도를 하루에도 수차례 넘겨 400만원씩 개인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에만 사용처에 ‘변호사비 및 치료비’로 기재해 400만원씩 세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영치금 보관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돈을 옮긴 셈이다.

자전거에 개 매달아 죽인 50대 구속영장 신청…“지속 학대 가능성”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입건한 A(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시속 10~15㎞로 30분 이상 달려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개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시청 등에 신고했다. 콜리 품종의 이 개는 구조된 뒤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 죽었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죽은 개의 상태 등으로 미뤄 A씨가 잔인하게 개를 죽였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분양한 개 한 마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키우던 개들을 지속해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北 “김정은 전용열차, 오늘 새벽 국경 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로 출발해 2일 새벽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에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딸 주애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 신형 ICBM ‘화성-20’ 개발 시사···방중 직전 미국에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연구소를 방문해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고도화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해당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 재료 연구분야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를 제작하고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치는 지상 분출 시험”을 했고 김 위원장이 시험 결과를 살펴봤다. 통신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복' 민주 vs '상복' 국힘…국회 개회식 복장까지 대치양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참석해 극명하게 갈린 정국 인식을 복장으로도 드러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본회의장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과 검은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로 양분됐다. 협치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한 여야의 대치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이 나왔다.

與 “반민특위 상황” 野 “의회 말살 독재”… 설전으로 연 정기국회

“지금은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 (과거)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설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부터 ‘내란 척결’과 ‘독재 타도’를 두고 충돌했다. 대선 당시 서로를 겨눴던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든 것. 여야는 개회식 ‘드레스코드’부터 한복과 상복 차림으로 대치하며 향후 100일간의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루마기와 저고리 등을 입고 잔치 분위기를 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가슴엔 근조 리본을 달아 상가(喪家)를 연상케 했다. 정기국회 기간 여당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앞세워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 독주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조율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미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합의한 GDP의 5%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與추진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법원행정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법 제정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을 시도하자 공식 반대에 나선 것이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與 “25일 처리 정부조직법에 기재부-금융위 개편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편 내용이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개편안은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 개편으로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기재부와 금융위 개편 내용도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본회의 전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내란세력·국힘·불평등 '쓰리제로'…'등대 정당' 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지금과 같은 극우 국민의힘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보름여가 흐른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를 '내란 세력·국민의힘 제로(0)'로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주거·의료·돌봄·교육 분야에서 '불평등 제로' 전략도 강조하며 "시대적 과제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등대 정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김경수·김동연·임종석, 공직 부적격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석·김부겸·김두관 전 의원 등을 두고 ‘공직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은 아예 고위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들이네요”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과거 자체 개발한 ‘성취 예측 모형 지수’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의원은 각각 96점, 78점을 주고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김경수 위원장 -18점, 김부겸 전 총리 -37점, 김동연 지사 -40점, 임종석 전 의원 -47점으로 매겨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발전과 퇴보를 나눈) 기준이 뭐냐”고 묻자 최 처장은 “제 책에 나와 있다”며 “별도로 인사 조직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알 수 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최 처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적절하냐’고 묻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를 이끌었던 윤 장관을 향해 “무능한 아이”라고 비판했었다. 윤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대통령께서도 들으시지 않을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 의원은 최 처장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막말 내지는 좀 격한 말들을 하셨느냐”고 했다.

[경제]

KT-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과기정통부 조사 착수

KT와 LG유플러스에서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8일 해킹 전문지 ‘프랙’은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랙은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김수키의 행적을 분석하며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달 여 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에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KT의 경우 인증서 및 개인키 파일이 유출됐으며, LG유플러스에서는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52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됐다. KT의 인증서 정보는 유출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현재는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사는 KISA측에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액소포에 '관세'…미국서 K제품 역직구 가격 상승 현실로

미국이 지난달 29일부터 800달러(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면서 국내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현지 소비자들이 관세(15%)를 부담하게 됐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은 미국에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 별도로 관세를 내지 않고, 결제할 때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미국 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K 제품 구매 가격이 인상된 셈이다.

SK하이닉스, 성과급 1인당 1억 이상 받는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기본급의 1000%로 정해져 있던 성과급 지급 한도 폐지도 잠정 합의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SK하이닉스 직원 한 사람당 받는 연간 성과급이 1억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오후에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구성원 대상 설명에 나섰다. 잠정안은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안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당해 연도에 80%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10%씩 분할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있던 ‘연봉의 최대 1000%’ 성과급 상한도 사라졌다. 이는 10년 동안 적용된다. 기본급 인상률은 6%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37조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대미 수출액 ‘12%’ 뚝…관세, 코로나만큼 독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줄어든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콧대 높은 프랑스도 뚫었다...K브랜드로 넘은 '수출 장벽'

오리온은 ‘꼬북칩’ 과자가 프랑스 대형 마트 카르푸의 1200여 점포에 동시 입점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일부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해 소비자 반응을 보고 입점 매장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카르푸는 내부 상품 품평회 후 검증 단계를 생략한 채 전 매장 동시 입점을 결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카르푸 전 점에 동시 입점한 건 국내 스낵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K브랜드가 ‘해외 브랜드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에서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식, 패션, 뷰티 분야에서 특히 콧대가 높은 프랑스 시장에서 K브랜드가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장벽을 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 기업 한섬은 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와 ‘시스템옴므’의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기타]

미국 보고 있나…내일 베이징 열병식서 북중러 정상 첫 한자리에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등장하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이 오는 3일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장 망루 위에 나란히 자리한 모습이 전세계에 생중계되며 국제정세의 새로운 격변을 예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은 미국 패권에 맞서고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반(反)트럼프, 반(反)서방' 연대를 결성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각종 첨단무기 전시를 통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그 자체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부각하며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뤄질 북미회담의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中러에 붙은 印…SCO 정상회의, '트럼프 관세 무기화' 역풍 부각

중국 톈진에서 1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인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관세를 무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외교가 초래한 역풍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2001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다자 협의체다. 이란, 인도, 파키스탄, 벨라루스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된 SCO는 미국 주도의 단극 국제질서를 다극화하려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을 들여왔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식량·에너지 안보 같은 국제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언에 인도가 가세한 것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선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반미 구심점 노리는 시진핑 “SCO 안보대응센터-개발은행 신설”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강화할 것이다.” 1일 중국 톈진에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톈진 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정책을 겨냥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SCO 주도국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며 절제된 대중(對中) 접근을 하고 있는 모디 총리가 SCO에선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 것. 이날 시 주석은 기조 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안보 대응센터 설립 방안 등을 밝히며 SCO를 ‘반미 연대’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국 타격 가능' 둥펑 미사일 신형, 중국 열병식서 대거 선보인다

중국이 3일 개최하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첨단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등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무기들은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특히 처음 공개되는 신형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됐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열병식에서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DF)' 계열 미사일들이 다수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2019년 처음 공개된 중·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의 개량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음속의 5배(시속 6,125㎞)로 움직이는 둥펑-17은 비행 궤적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적의 대공 방어망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중국 국방 전문가인 웨이둥쉬는 CCTV에 “둥펑-17의 개량형은 사거리 연장 외에도 탄두 구조가 커져 관통 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둥펑-26’의 개량형인 ‘둥펑-26D’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 약 5,000㎞에 달하는 둥펑-26D는 괌을 비롯한 주일 미군기지나 필리핀해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의 최대 위협으로 거론된다.

경기 침체·이민 급증 덮친 영·프·독…극우정당 지지율 동시 1위

유럽 내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빅3’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나란히 1위를 기록하면서다. 프랑스에선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지난해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가 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가 지난 7월 발표한 결과에선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대선 1차 투표에서 36%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에선 극우·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선두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9%를 기록해 집권당인 노동당(22%), 제1야당 보수당(16%)보다 앞섰다. 독일에선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진행된 여론조사기관 포르사의 조사 결과에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26%의 지지율로 여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25%)을 앞섰다.



“트럼프, 가자 10년 신탁통치… 주민 230만명 돈 주고 이주 구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 통치하고 약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가자 내부의 제한 구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The 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38쪽 분량의 ‘전후(戰後) 가자지구 관리 계획’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한 후 지중해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에는 ‘돈’으로 이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를 선택하는 가자 주민에게는 현금 5000달러(약 700만 원), 4년간 이주한 곳에서의 임차료 보조금, 1년 치 식량 등이 제공된다. 또 가자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재개발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