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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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재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청은 지난 1978년 출범한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검찰의 업무 중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가 맡게 된다.

검찰청 기능 중 기소는 기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획재정부도 18년만에 해체된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예산처장은 장관으로 임명돼 국무위원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을 두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솔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된다. 대신 현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고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넘겨 받게 된다.

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윤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에 대해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