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李 대통령-정청래·장동혁 대표, 오늘 오찬 회동의 동상삼몽

이재명 대통령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정치]

이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 오늘 오찬 회동서 무엇을 얻어가려 할까

회동은 8일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번 회동에 거는 기대와 노림수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당대표끼리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여야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의 악수와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본래 회동의 취지는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정 대표가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을 장 대표 앞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시작한 악수 거부를 깨고 언젠가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측면도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을 매김할 수 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특검 수사 트럼프도 주시”…‘코리안 마가’ 양성 미 극우 총출동

“중국 공산당의 협력 아래 선거를 훔친 정당은 ‘철권’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한국 국민을 억압하려 들 것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행사 ‘빌드업코리아 2025’에선 이틀 내내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 정부의 교회 탄압’ 주장 등이 여과 없이 펼쳐졌다. 스스로를 ‘코리안 마가’로 부르는 김민아(36) 대표가 ‘한국판 청년 마가 양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열고 있는 이 행사엔 해마다 미국 극우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올해는 미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유에스에이’ 창립자 찰리 커크(32),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잭 포소빅(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앨릭스 브루세위츠(28) ‘엑스스트래티지’ 대표 등이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 공산당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역시 ‘중국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배후에 있는 ‘부정선거’로 인해 한·미 양국이 고난에 빠졌으니, “한국의 우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배넌의 딸인 모린 배넌(37) 워룸 대표는 6일 강연에서 “(한국이) 지금 겪는 일들은 2020년 11월부터 미국이 겪었던 일로, 본질이 선거 도난, 부정선거란 점이 꼭 같다”고 했다. 잭 포소빅은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위주의 모델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퍼뜨리려 한다”며 “한국의 정치·언론·경제 분야 곳곳에서 베이징의 손길이 닿은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미 고용 압박인 동시에 보수 지지층 결집... 미국의 단속 의도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면서 제시한 수색영장엔 당초 중남미 출신 근로자 4명이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이 체포한 건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다수였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지층 결집과 한국 기업에 더 많은 미국인 고용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보했다고 밝힌 조지아주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레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환영했던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SNS에 "트럼프 행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했다"고 이민 당국을 옹호했다. 카터 의원은 이민 당국이 급습한 공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한 한미 외교소식통은 "사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한국 기업 관행에 대한 미 이민 당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꼽힌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지역인 조지아주는 보수의 텃밭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각종 선거에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

與 곽상언, 김어준 겨냥 "유튜브가 정치권력 휘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 유튜브 방송에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민주당 166명 의원 중 106명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까지 넓히면 두 정당의 국회의원이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횟수는 800회가 넘는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敎理)…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내부에서 김씨에 대한 비판조차 불허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오랫동안 제가 가진 정치적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자신이 12년 전 자신이 썼던 ‘종교의 정치 참여’란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서 곽 의원은 “국가의 정치적 행위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며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정치인들과 여권 강성 지지층의 절대 지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한동훈과 정치 함께 못해” 절연 선언···다시 ‘윤 어게인’ 모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조국 비대위원장 등판하나…‘성비위 파문’ 지도부 총사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처리를 두고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시 수감 중이라 당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핵심 당직자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물러난 것. 조 원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신생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 속에 조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해 수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 운영이 사실상 조 원장 중심으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조 원장 책임론도 나오는 만큼 등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7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기존에 방송 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소관 부처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간 이견이 여전해 판단이 유보됐다. 조직개편 확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방통위가 폐지되면 정무직 위원들은 자동 면직된다.

[에프엠칼럼] 가격 띄우기-다운계약서 엄단…특별사법경찰 공조

[사회]

특검, 김성훈 '선상파티' 징계 기록 확보… 김건희 연관성 조사

경호처는 김 전 차장이 지난 4월 '연판장 사태'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자, 내부 감사를 진행한 뒤 그를 파면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김 전 차장의 징계 의결서에는 그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해군 선상파티 및 작살 낚시 준비 △합창대회와 헌정곡 제작 △김 여사 생일 이벤트로 의전용 마이바흐 차량 증정 세리머니 등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행위를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김 전 차장은 징계위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 특검팀은 경호처가 파악한 내용 가운데 2023년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여름휴가 당시 '귀빈정'으로 알려진 해군 함정 등에 김 여사의 지인까지 탑승한 정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 등은 저녁시간에 1시간 30분 동안 귀빈정을 타고 거제시 저도 일대를 돌았고, 이 과정에서 항만 수송정 2척, 외곽 경비용 고속정 2척, 경호·비서 인력용 군수 지원정, 군 인력용 수송정 등 총 7척이 저도와 진해를 오간 정황이 해군 항만일지에 담겼다.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 수사를”… 상설특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官封券)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 특검처럼 사건별로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 상설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했다.

‘김건희 상납’ 의혹 이우환 그림 “가짜” 판정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의 대가로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우환 작가 그림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공신력을 지닌 미술품 감정 기관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이 작가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지난 7월 말과 8월 말 두차례 감정한 결과 ‘위작’ 판정을 내렸다. 협회 감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5일 특검팀에 보냈다. 미술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위는 위작 판정 근거로 유통 경로, 서명, 재료 등을 제시했다. 우선 주목한 건 유통 경로에 따른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폭이다. 이 작품이 2022년 6월 대만 군소 경매에 처음 나왔을 때 시작가는 한화 220만~450만원 정도였는데, 낙찰가는 3천만원 선이었다. 이후 몇번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뒤 2023년 김 전 검사가 서울 인사동 화랑가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은 1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금액 변동폭이 상식선을 넘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위작을 진작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뻥튀기’하는 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정위원들은 짚었다. 앞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했을 당시 또 다른 감정 기관인 한국미술품감정센터가 진품 감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 또한 최근 특검팀의 요청으로 특별 감정을 벌여 진품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신고 4억대 이춘석, 차명 주식 투자액만 10억대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2000만~4억7000만원 정도다. 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적은 없는데, 신고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수년간 차명 계좌로 입금해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썼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3년 이상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을 최근 파악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사진을 보면 차씨 계좌 화면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씨엔에스 420주 등을 현금과 신용을 합쳐 약 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 계좌에 입금된 투자 총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은 수년간 단타 매매를 즐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건희 그 팔찌도 서희건설? 나토 3종 아닌 7종 의혹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소 7종의 귀금속 장신구를 제공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파악했다. 당초 이 회장은 반 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만 자수서에 적었지만, 특검팀은 당시 서희건설이 액세서리 4점을 더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씨가 모친을 통해 장신구 7점을 구입한 내역을 파악했다고 한다. 아울러 최씨로부터 “이 회장의 지시로 7점을 구입했으며, 모두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자수서에 빠뜨린 4점은 모두 반 클리프 제품으로, 목걸이 1점과 귀걸이 1점, 팔찌 2점이라고 한다. 목걸이는 ‘투 버터플라이 펜던트’, 귀걸이는 ‘뻬를리 컬러 이어링’이며, 팔찌 2점은 ‘스위트 알함브라 브레이슬릿’과 ‘프리볼 브레이슬릿 5 플라워’인 것으로 전해졌다. 4점을 합쳐 현재가는 약 4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경제]

2022년 이후 공공택지 35만평 해약…2.1만호 공급가능 물량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천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천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천612가구다. 현 정부는 민간이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동산 불황기에 공급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시행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美 '전례 없던 고용 쇼크'에 고개 든 '빅컷' 가능성..."0.25%포인트씩 세 번 인하"도 거론

지난달 미국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두 달 연속 ‘고용 쇼크’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채권 금리가 내리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은 치솟았다. 금값은 이자나 배당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채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오르는 경향이 있다.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4.25~4.5%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89%이다. 0.5%포인트 내릴 확률은 11%이고 동결 확률은 ‘제로(0)’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했음은 물론 그 폭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550만달러 쓰고도 美비자쿼터 못 늘려…호주는 1만명 할당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 미정부 '원전건설 요청'에 "한국형도 가능하게 해달라"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10기 착공 목표 달성이 다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민·관 채널로 한국 원전 업계의 자국 원전 사업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논란을 낳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로 한국형 원전 노형을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전력은 미국 에너지 당국에 고객 선택권과 경제성 차원에서 APR 계열 한국형 원전의 미국 사업이 가능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조정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잇따라 만나 자국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천360조…4년간 440조↑

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천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천133조원, 2028년 1천248조1천억원, 2029년 1천362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6대 은행 "테스트 참여 긍정적"

한국은행, 정부, 주요 시중은행이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한은에 국고 보조금 관련 테스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은 디지털화폐실은 8월 말 이후 이들 은행의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담당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스트는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를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화폐 특성상 사용처·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의 정확한 효과 측정도 가능하다.

얼어붙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률 한 달 새 3%p 넘게 떨어져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낙찰률은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에선 지난달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 단 한 가구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7일 경·공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221가구다. 이 중 낙찰된 아파트는 89가구로, 낙찰률은 40.3%로 집계됐다. 전월(43.4%) 대비 3.1%포인트 하락했으며, 올해 서울 아파트 낙찰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가격대별 낙찰률(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을 살펴보면, 감정가 15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가 103%로 전월(109.2%)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6.5명으로 전달(8명)에 비해 감소했다. 감정가 9억~14억원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전달과 비슷한 94.8%로 나타났지만, 평균 응찰자 수는 10.7명으로 전월(7.4명) 대비 3.3명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타]

韓당국자 "美구금 한국인들 10일쯤 귀국 전세기 탈것으로 생각"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 "조지아주 같은 단속 더 많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국경 차르(국경 문제 총책임자)’ 톰 호먼이 4일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것과 같은 대규모 압수 수색 및 체포 같은 작전을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먼은 7일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도 이번 작전과 유사한 단속을 벌일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답은 ‘그렇다’이다”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직장 단속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범죄이고 불법 체류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것도 범죄”라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은 미국 시민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또 “아무도 순수한 마음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진 않는다”면서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임금을 적게 주며 경쟁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다”고 했다. 호먼은 트럼프의 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 분야 최고 책임자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이 적용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모집은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맡는다. 단체관광객 명단은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공관에 지정 신청을 하면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 후 지정 결과를 통보받는다.

美, 러시아에 추가 제재 채비…유럽과 '2차 관세' 공조 모색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러시아의 '돈줄'을 조일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 데다, 최근 중국과 반미(反美)·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창구로 꼽히는 석유 등 에너지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국에 대해 기존에 언급한 대로 "심각한 후과"가 될 만한 경제 제재를 실제로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를 구체화할 방안은 오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유럽연합(EU) 대표단의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신고 극우 정치인에 “얼마나 멍청해야…” 미 누리꾼 비판 봇물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 공사 현장을 이민세관국(ICE)에 신고했다고 밝힌 극우 정치인에 미국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극우 성향 정치인인 토리 브레이넘은 6일(현지시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민세관국 제보 사실을 밝힌 직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넘은 “제 음성사서함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저를 반인종차별 강좌에 등록시키고, 심지어 제 생명까지 협박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브레이넘의 딸도 브레이넘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증오 섞인 침해 행위가 가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개인 SNS를 찾아내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민세관국 등은 4일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공사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검거했는데, 브레이넘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공사 현장을 이민세관국에 신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넘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미 해병대 출신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연패' 日이시바, 1년만에 물러난다…퇴진 압박에 결국 사임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집권당 내 퇴진 압박에 직면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 교체는 총리 교체를 의미한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이시바 총리는 정계 입문 38년 만에 당권을 거머쥐고 일본 정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직에 올랐으나, 불과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日 총리, 다카이치·고이즈미 누가 돼도 한일 관계 후퇴할 듯

자민당은 다음 달 후임 총재를 뽑을 예정이며 이르면 같은 달 국회에서 차기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 우호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로는 강성 우파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성 우파 정치인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패전일과 춘·추계 예대제 등 매년 3차례 빠지지 않고 참배한다.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에) 참배하겠다”고 했고, 독도와 관련해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못 만들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도 부정한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비교적 한일 관계에 유연하긴 하지만, 이시바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44세인 고이즈미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부친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자민당 내부에는 ‘고이즈미팀’이 존재할 정도로, 당내 입지도 단단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달 15일엔 현직 각료임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후임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EU, 구글에 4.8조원 과징금… 트럼프 “무역법 301조로 보복”

유럽연합(EU)이 구글이 EU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 행위를 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5일 전격 부과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같은 날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EU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또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둘러싼 EU와 미국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데도 유럽은 미국산 상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으며 미국 빅테크에도 유럽 IT 기업보다 강한 규제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재집권 직후인 올 2월에도 “EU는 미국을 벗겨먹으려고(screw)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자사 우대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또한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우대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