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검찰수장의 뼈있는 한마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성을 거론하면서도 뼈 있는 말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란 조직은 헌법에 명시된 기구임을 먼저 거론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하위 법인 법률에 의해 바꿀 수 있느냐는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일부에선 검찰청 폐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했고, 대검은 하루 지나 이 말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기소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불만 표출로 해석됐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국민의 거센 개혁 여론을 의식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한 발언을 반박하는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제안에 대해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검사들은 내부망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이날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그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확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