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도권 대체할 '새 도시권역' 건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 산업과 정주 여건을 갖춘 대규모 '새 도시권역'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지속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 도시권역에는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과 함께 사업단지와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등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며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한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말이 아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재정과 SOC(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지방을 우대하고 있고, 아동수당-지역화폐 차등 지급 등 지방우대와 균형발전 정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