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사명 완수 위해선 재판 독립 보장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이 같이 언급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밝힌 첫 공식 언급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불만 표출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