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에서 "입장 없다"로 정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자료사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당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다시 열어 당초 발언을 정정했다.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전날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언급을 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브리핑을 다시 열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브리핑에서)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사퇴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첫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의 이 발언이 보도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행정부 수반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다시 열어 자신의 발언 의미를 다시 전달한다면서 "그 부분(사퇴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는 게 답변이고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발언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