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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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화”라며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희대 사퇴' 급발진 왜 ①'조 트라우마' ②내란 재판 압박 ③개혁 동력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근본적 불신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기각 등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진 것이다. 특히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시간을 줬는데도, 반성은커녕 전국법원장 회의 개최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입법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고,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등으로 국정 동력이 흔들리자 이를 회복하려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더 세게 선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로 새로운 개혁 타깃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안정적으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계산이다. 일각에선 사법부 기강을 확 잡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등 사법 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폭주했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고 역설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정치권에선 '조희대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선거판에 파장을 일으켰다. 란 재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재판부는 한 달에 최대 10~15번 정도의 재판을 했는데 지금은 2~3번"이라며 "재판부가 빠른 내란 종식을 바라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3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를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김진태 발언 제지, 박형준 패싱…국힘 "李, 타운홀미팅 관권 선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방문 지역 대부분이 선거 승부처에 쏠려 있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의 발언을 제한하자 불만이 커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편 아니면 차별하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입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자 야당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병풍으로 세워 면박을 주고 발언권을 차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선거 개입이자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때문이다. 당시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 요청은 두 차례나 거부됐다. 김 지사는 자치 권한 확대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참석자의 민원이 나오자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사님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발언을 막아섰다. 김 지사가 재차 “좋은 얘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라며 일축했다.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아…중병 환자에 진통제 처방하는 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소비쿠폰 정책을 도입한 이재명 대통령을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에 비유해 비판했다. 15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다만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 비판했다. 또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한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4일 우리 쪽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을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한 중인 퍼파로 사령관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퍼파로 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 여부를 묻자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작전 통제 아래 있다. 미 합참의장이 전체적인 국방전략을 조율하지만, 작전 지휘 권한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된다. 주한미군 감축은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동맹 현대화’ 논의와 맞물린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퍼파로 사령관의 말을 입증이나 하듯 양국이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논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오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사회]

“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현직 부장판사 “사법독립 필요하지만 인권 보루 역할 다했나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과오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부족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질책에 응답하며 책임짐으로써 바로 서는 ‘상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금요일 대법원장님과 법원장님들이 입을 모아 재판독립, 사법권독립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다”면서 “사법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냐고 사법부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재판기관으로서는 공정의 외관을 지켜냈는지”, “구성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속한 규명과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존중했는지”,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는지” 등을 되물으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구속 요건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해경 순직에 무거운 책임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권성동에 1억 준 통일교 前간부 “신뢰 수준의 지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뒤 당시 동석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 중 하나로 보고 16일 열리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구속 기소)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났다. 통일교와 권 의원 간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윤모 씨도 동석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권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며칠 뒤 윤 씨에게 “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개 기관 공공발주 공사현장서 4년간 사망사고 90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다발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에 진정…사상 초유

직원 제보로 알려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모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인권위 지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직원이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문정호 인권위 지부장은 15일 낮 인권위 청사 10층에 있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날 진정서 접수 뒤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지부가 밝힌 진정 내용은 지난 7월29일부터 3일간 내부망을 통해 직원 제보를 받은 것으로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성희롱/성차별적인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위원장이 속한 특정 종교적 인사로 인력풀 구성 △인종 혐오 발언 △내란 옹호 발언 및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는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직원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졌다”, “대학이나 공직 사회에서 여자가 많아져서 조직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병기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에 시민단체,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제공,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15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동작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하는 한편 구의원과 보좌진 등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서민위는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숭실대 입학 업무를 방해해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 원내대표 둘째 아들 ㄱ씨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이 기업과 교육 훈련 계약을 맺은 숭실대의 한 계약학과 3학년에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가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기업에서 1천만원 넘는 금전 지원을 받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체에 유리한 질문을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공여)도 고발장에 담겼다.

1269조 국민연금 굴릴 '금손'…인재 연 30명 줄사표, 무슨 일

1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키를 쥔 '기금운용직' 인력난이 점차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지방 근무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150명을 넘겼다. 반면 빈자리를 메워줄 채용 지원율은 10년래 최저치를 찍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 6월 말 현재 적립금 규모가 약 1269조원에 이른다. 전 세계 연기금 중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일본 공적연금(GPIF) 다음으로 크다. 이러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역할을 맡는 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직이다. 이처럼 운용직이 흔들리는 데엔 낮은 보수 수준, 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지방 근무 부담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임급의 평균 기본급은 연 3761만원으로 2020년(4261만원)보다 되레 하락했다. 무경력자 채용 등이 본격화한 영향이 있지만, 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 5001만원(2023년·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과 비교해도 훨씬 낮다. 운용 수익에 따른 성과급 등도 있지만, 민간 금융업계와 격차가 큰 편이다. 연금공단은 "운용직 보상 수준이 시장 대비 50% 정도"라고 밝혔다.

늙고 외로운 서울… 고령 가구 첫 30%대, 나홀로族도 40%

서울에 사는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혼’인타났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가구 비율은 처음 30%를 넘었다. 이혼 4건 중 1건은 ‘황혼 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서울 가족의 변화상이 담겼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26.2%), 3인 가구(18.6%), 4인 가구(12.3%)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가 2015년 111만5744가구에서 지난해 166만813가구로 48.9%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같은 기간 70만1945가구에서 51만1523가구로 27.1%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서울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집은 약 126만 가구(30.2%)로 집계됐다. 10집 중 3집에 노인이 산다는 것이다. 이중 가구원 모두가 노인인 집은 약 64만 가구였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족 대신 친구나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 수는 2016년 약 6만 가구에서 지난해 약 12만 가구로 8년 새 2배가 됐다.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단전 지시' 관련 내란특검 수사대상

소방청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과 이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기소 검사 “인사발령 뒤 재판 참여 불허…수긍 못할 결정”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송금 사건 공판 참여를 위한 직무대리 결정을 대검이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국회 위증, 쪼개기 후원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서 검사는 “지난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그 관련 사건들을 담당했다”며 “인사 발표 직후 나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떠나게 되어 승계 검사들과의 공판업무 분장이 필요했고, 고심 끝에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직무대리를 요청해 대검에서 승인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그런데 최근 대검에서 직무대리를 불허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번복된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수사팀 검사가 인사 발령 등으로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혼도 졸업?…노후 라이프스타일로 떠오른 ‘졸혼’

“부부 사이에는 이혼과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 졸혼도 있다.” 방송인 김갑수는 한 방송에서 10년 차 졸혼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방송인 지석진도 다른 방송에서 “졸혼은 이혼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전했다. 이제 연예인들까지 졸혼에 대한 의견을 공개할 만큼, 이 주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졸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방식이다. 최근 SNS에는 “이혼까진 아니더라도 각자 생활을 존중하는 게 이상적” “졸혼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며 공감을 얻고 있다. 사회 인식의 변화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50~69세 성인 2022명 가운데 40.3%가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능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7.3%,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은 22.4%였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이혼·졸혼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국인구학회의 논문 ‘졸혼에 대한 사회학적 단상‘은 졸혼이 자율성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교류가 약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외로움·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

코스피 3400도 뚫었다… 주식 양도세 리스크 해소에 외국인 몰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 고지를 찍었다. 영업일 기준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10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을 철회하겠다고 공식화한 점이 호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사자’로 상승장을 주도하고, 개인은 ‘팔자’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5% 상승한 3,407.31로 장을 마쳤다. 10일 코스피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전 고점을 경신한 후 이날까지 영업일 기준 나흘 내리 종가로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420.23을 찍기도 해 장중 역대 최고치도 나흘 연속 경신했다. 코스피 상승세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랠리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상승장이 이어진 2∼15일 외국인은 5조1968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순매수액(2조1318억 원)의 2.4배다.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며 국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3400 돌파…어디까지 오를까

시장의 관심은 올 들어 42% 폭등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신뢰가 재확인되면서 상승 동력이 회복된 가운데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코스피는 연말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경험상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평균 6% 이상 추가 상승했다”며 “특정 종목에 편중된 것이 아니어서 상승의 폭과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도 증시에선 긍정적인 요소다. 실제로 이날 HD현대(10.6%), SK(4.7%) 등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9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며 “이는 지수 상승 과정에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실제 일부 투자자는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 상장지수펀드(ETF)에는 2348억원이 유입돼 주식형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다. 반면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레버리지’ ETF에서는 4401억원이 빠져나가 주식형 ETF 가운데 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30년간 2배 오를 때, 사과·오징어 5배 뛰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5년 8월까지 30년간 소비자물가와 신선식품지수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2.2배 오를 때 신선식품은 3.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두 지수 값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2025년 1~8월의 소비자물가는 223.6, 신선식품지수는 351.5로, 신선식품이 소비자물가보다 약 60% 더 많이 오른 셈이다. 가장 상승 폭이 컸던 품목은 미나리로 30년 전보다 6.5배 올랐고, 오징어(5.6배), 오이·사과(5.3배), 풋고추(5.0배) 등이 눈에 띄게 올랐다. 소비자물가와 신선식품지수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부터다. 그전까지 두 지표는 대체로 비슷한 추이로 움직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신선식품지수가 가파르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해 소비자물가가 2.9% 오를 때 신선식품 물가는 21.3%나 폭등했다. 두 지표의 간격이 커지기 시작한 2010년은 이상 기후가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상청의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를 보면 그해 여름철 92일 중 81일의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폭염이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신선식품 생산량이 특히 줄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그해 토마토의 경우 단위생산량(1000㎡당 kg)이 전년 대비 7.1% 빠지면서 가격이 42.3%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오징어도 1년 새 어획량이 15.9% 감소하면서 값이 34.0% 뛰었다. 문제는 날씨로 인한 신선식품 물가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펴낸 ‘극한기상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극한기상 현상은 12개월 이상의 장기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 1℃ 기온상승 충격이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년 후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농산물 가격은 2%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기타]

美 "일본 車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통상본부장, 한일車관세 격차에 "일희일비않지만 조기해소 노력"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합의 내용 발효를 위한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중, 틱톡 큰 틀 합의…美 "우리가 통제"·中 "양국이익 부합"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아직 관세와 수출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서는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국이 추후 협상에서 틱톡 합의를 계기로 현재 '휴전' 상태인 무역 전쟁의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구해내고 싶어 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기업은 틱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협상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황 “머스크, 노동자의 600배 벌어” 양극화 비판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안경 벗는 시대 오나... "안약 한 방울로 노안 시력 교정"

안경이나 수술 없이 안약만으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안연구센터 연구팀은 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백내장·굴절수술학회(ESCRS)에서 이 같은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하루 두 차례 점안만으로 시력이 상당히 개선되고, 효과가 최대 2년간 이어진 것이다. 연구팀은 안압을 낮출 때 주로 쓰이는 녹내장 치료제 '필로카르핀'과 소염제 '디클로페낙'을 결합해 특수 안약을 개발했다. 필로카르핀은 동공과 수정체 조절근을 수축시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는 평균 55세 환자 7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6시간 뒤에 또 한 번 안약을 점안했다. 그 결과 1% 농도의 안약을 투여받은 그룹(148명)의 99%는 시력검사표에서 두 줄 이상 더 읽을 수 있었고, 2% 농도 그룹(248명)의 69%와 3% 농도 그룹(370명)의 84%는 세 줄 이상을 추가로 읽었다. 효과는 평균 434일, 최대 2년 가까이 유지됐다. 연구팀은 "노안 치료법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英 해리왕자 “왕실 불화 폭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가 TV출연이나 자서전 출간을 통해 왕실 갈등을 폭로한 데 대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이달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후 영국 귀국길에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왕실) 일부가 화가 났다는 건 알고 있다”며 “자서전은 이미 있던 이야기들을 정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영국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는 이번 영국 일정 과정에서 아버지인 찰스 3세를 19개월 만에 만날 예정이다. 해리 왕자는 찰스 3세, 형인 윌리엄 왕세자 등과 가족 문제, 사생활 대중 공개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해리 왕자는 이러한 갈등을 자서전에 담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앞서 해리 왕자는 아내인 메건을 두고 각족들이 인종차별을 했다며 2020년 왕실을 떠났다. 또 자서전에 윌리엄 왕세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메건과 미들턴 왕세자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