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자료사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언급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전날 발언이 '대통령실도 사퇴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언급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적 우려에 대해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당정관계를 이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