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퇴 압박에 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니다"...野 "오만한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또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도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자신의 세자 책봉에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양녕대군을 멀리하라는 요구 그리고 불교와 승려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세종 국제콘퍼런스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행사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알렉산더 게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10여 개 국 대법원장·대법관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통해 여권의 사법개혁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불신의 장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