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외국민 투표제 개선하겠다”…우편투표제 도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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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재외 동포들과 만나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해 왔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 받았던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투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1박2일 간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으로 수백 달러를 내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보려는데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금은 유권자 등록의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해 제약이 많았다.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재외국민 17만1천 여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지만 펜데믹으로 선관위가 일부 국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8만500여명이 투표를 못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외선거인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해주게 한다든지, 또는 우편투표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