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 집단반발..."검찰 복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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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사실상의 반발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또 검사들이 대규모로 3대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형사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