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가격 너무 높아...일본처럼 터지게 돼 있어"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 평가돼 있어 일본처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으며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투자의) 방향을 전환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대체투자수단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라고 했다.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건 나라가 망할 일이다"고 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인 만큼 관계 부처가 이런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