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거취 결정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정치]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거취 결정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발표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원님들, F학점도 아깝습니다…존중·스타·정책 없는 '3무 국감'

법사위에선 최소한의 존중이 사라진 풍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증언대로 불러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모른다”고 하자 최 의원은 “김충식의 내연녀를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김 법원장은 황당하다는 듯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나 의원 부부를 공격하려다 있지도 않은 ‘나경원 언니’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엔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여 망신 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는 유독 ‘국감 스타’도 자취를 감췄다. 역대 국감은 스타 정치인의 산파 역할을 했다. 2018년 민주당 초선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해 전국구 스타가 됐다. 같은 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를 처음 폭로해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억지 스타’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찌질이 박살내는 박정훈’이란 제목의 쇼츠(Shorts) 영상을 올렸다. 자신과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싸웠던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겨냥한 영상이었는데, 영상 화면엔 “니네 아빠 병역 브로커라매”라는 자막도 붙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15일 대법원으로 찾아가 현장 국감을 한 뒤 ‘추미애TV’에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라는 17초짜리 쇼츠를 올렸다. 이 영상 하단엔 추 위원장의 후원 계좌번호도 함께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자정을 넘기며 치열한 토론과 정책 질의를 이어가는 국감도 옛말이다. 과방위(13일), 국방위(14일) 등에서 오후 6~7시면 감사를 마치고 의원들이 일어나는 ‘칼퇴형 국감’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에 관한 밀도 있는 국감이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원 스스로 공부했다는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외려 논란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도중 국회에서 결혼한 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과 내성 암호를 공부하느라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국정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 언사나 개별 의원의 사적 논란이 국감장을 가득 채우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년전 '추미애 돌발' 떠올렸다…與, 대법 3차 국감 돌연 백지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역대급 막장’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여야가 내부 자제령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막말· 고성·파행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지만, ‘혼란을 먼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각 당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획하던 대법원 3차 국감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의 여야 대치를 더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가 자꾸 소요 사태처럼 국민들에게 비추는 건 여당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대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대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3·15일 두 차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뒤 3차 국감을 추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추 위원장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당과 원내 지도부의 자제 요청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간 당내에는 법사위 역풍을 우려하는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적잖았다. 한 다선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과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추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09년, 추미애 당시 환노위원장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합의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도 추 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의 국감 파행사태는 유난히 심했다.

“美 상당수준 현금투자 요구…年 200억달러 정도만 가능하다 설득”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 액수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미 측의 요구 사안을 최종 보고받은 가운데, 양국 정상 간 최종 결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공식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못 말리는 '수도권 사랑'…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절반, 수도권에 부동산 보유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절반가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에선 전월세 또는 시도 예산으로 마련한 관사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혜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부시장급 인사 48명(사퇴 포함) 가운데 27명(56%)이 '자신의 근무지와 관계없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의 40%(19명)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른바 '관사 재테크' 등에 대한 불신 증대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24억1,600만 원대 다세대주택(194.24㎡)을 부부 명의로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이곳을 보증금 13억 원에 임대했다. 또 2023년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14억 원대 광진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지했다. 동시에 증권사 계좌의 예금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돌려받은 전세금을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장·부지사급에서도 '수도권 사랑'이 두드러진다. 전체 31명 가운데 17명(58.1%)이 근무 연이 없는 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11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다주택자도 더러 있었다.

김건희, 슬리퍼 신고 이배용과 경회루에?…사적으로 고궁 이용 의혹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복궁 내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촬영 시점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검정 민소매 원피스, 맨발에 슬리퍼 차림의 김 여사가 허리춤에 두 손을 올리고 짝다리를 짚은 자세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보인다. 그 옆에는 이 전 위원장과 보좌진 혹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소수 인원들만 함께 있다.

갭투자·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 민심 불지른 '부동산 4인방'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 들끓고 있다. “자신들은 규제 대상 지역에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으면서 이제 와 대출을 막는 식으로 집을 못 사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최근 유튜브에 나와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의 아내 한모씨는 작년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샀다. 한씨는 잔금일 이전인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갭 투자로 집을 샀다. 최근 이 아파트 같은 평수는 40억원에 거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46㎡)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선임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기 직전인 2000년 부부 공동명의로 극동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원대에 구입한 뒤 이후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제는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인 것이다. 이게 서초래미안 아파트로 재건축됐고 현재 이 아파트 같은 평수는 3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 구 부총리는 2018년까지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이 중 3채를 매각했다. 매각 대금만 45억원에 달한다.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8시 20분쯤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날아간 거리, 제원 등을 분석중이다.

[사회]

구속된 캄보디아 송환자, 한국인 110명 피눈물 쏟게 한 범죄조직 일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일부가 100명 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90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범죄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온 직원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며 범행에 가담시켰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폭행과 전기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범죄단체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3명이 활동한 범죄조직은 한국인 80~90명을 포함한 약 200명 규모로,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로 신규 직원을 모아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데려온 뒤, 여권을 촬영·압수해 도주를 차단했다. 단지 밖으로 외출하려면 팀장 허락이 필요했고, 나가서도 신발 사진을 찍어 전송해 수시로 이동 보고를 하도록 했다. 담배를 피울 때도 3인 이상 나가는 것이 금지됐고,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했다. 일을 그만둘 때 숙소비·인터넷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두 배를 토해내도록 해 탈퇴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 조직은 엄격한 위계 아래 움직였다. 중국인 총책이 운영비 전반을 부담하며 지휘했고, 그의 지시를 받는 한국인 실장은 조직원 근태를 관리했다. 상위 팀장 2명은 각 팀을 맡아 관리했고, 하위 팀장 4명은 실적을 독려하고 범행에 필요한 '스크립트(대본)'를 가르쳤다. 말단 직원들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채터'였다. 데이터베이스(DB)와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CS팀(4명)도 별도로 뒀다.

‘김건희 일가서 프로필 발견된 경찰 4명 조사했나’ 질의에···경기북부청장 “자체 조사하겠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인사 청탁 정황으로 의심되는 ‘경찰 프로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김건희 일가의 남양주 요양병원의 금고에서 경찰 프로필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을 것”이라며 “이 4명의 경찰에 대한 신원 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을 조사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 청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이들 아니냐”라며 “자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최은순씨가 이들의 프로필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민중기 주식논란에… 이찬진 금감원장 “공소시효 완료” vs 국민의힘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살빼려 마약류 식욕억제제 年2억정 처방

직장인 김모 씨(28)는 체중 감량을 위해 3년 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식사량이 3분의 1로 줄면서 체중은 급격히 빠졌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기억력도 나빠져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다. 김 씨는 “약을 끊으면 요요 현상이 왔지만, 한번 쉽게 살을 빼고 나니 운동과 식단으로 감량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0만 명 이상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처방량은 10억 정이 넘었다.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유혹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총 10억3365만 정이었다. 처방량은 2021년 약 2억4343만 정에서 지난해 약 2억1714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매년 2억 정 넘게 처방됐다. 올 상반기 처방량도 약 1억654만 정으로 연간 2억 정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2021년 약 125만 명에서 지난해 108만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만 명 이상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으로 전체 환자의 89.7%를 차지했다.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도 55만여 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美제재’ 캄보디아 후이원그룹, 한국서 코인 송금… 환전소 운영하기도

북한의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 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에는 지난해까지 후이원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후이원 환전소’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과 로고는 후이원 본사와 같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정식 금융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캄보디아 본사 전경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현재 한국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 환전소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하며 연간 약 2만 달러(약 2800만 원)의 환전 실적을 신고했다. 이는 후이원그룹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15만 달러(약 2억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시기와 겹친다. 대림동 후이원 환전소의 가상화폐 송금액은 당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국감장에서 왜 눈물 쏟았냐면…”

48살, 법조경력 20년의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은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이야기다. 문 검사는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소회를 말해보라고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제가 근로자들의 그런 것(퇴직금)을 못챙겨줬다는 미안함도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무능한 검사라고 소문이 났던 억울함도 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검사의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1도(조금도) 없다”며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고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처벌을 받아 내가 명예회복이 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 수사보다는 금융범죄 등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문 검사가 이 사건에 주목했던 것은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수사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체불 진정은 2023년 5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해당 감독관은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9월 신청했다. 문 검사는 “다른 쿠팡 사건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감독관은 쉽게 넘어가지 않고,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에게 억울하게 돼있다고 봤던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쿠팡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했다.

[경제]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아갔다…저소득층 '대출 소외'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우선 2021년 이후의 가파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지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며 "고소득층의 보증금 절댓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늘어 비중이 커졌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수도권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가능했다.

국내 대기업 자산 5년새 812조↑…삼성·SK·현대차 '3강 체제'

재계 1∼3위인 삼성·SK·현대차가 자산 증가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22일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비교가 가능한 52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천143조5천705억원에서 1천588조741억원으로 444조5천36억원(38.9%) 증가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천948억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 규모가 164조원 늘어나 단일 그룹으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천480억원에서 589조1천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도 SK하이닉스의 성장에 힘입어 2022년 이후 재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 SK의 자산 규모는 225조5천260억원에서 362조9천619억원으로 137조4천359억원(60.9%)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호조와 배터리,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따라 자산 규모가 234조7천58억원에서 306조6천173억원으로 71조9천115억원(30.6%) 증가했다.

'너무 올랐나…' 국제금값, 차익실현에 하루새 5%대 급락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21일(현지시간) 5%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 45분 기준 온스당 4천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8월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하락 폭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된 게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이어져 단기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를 촉발했다.

‘돈모아 집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33억 집 갭투자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보다 앞선 10월 5일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7000만 원으로 집을 매매한 갭투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집을 사고 팔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륙의 실수는 옛말”…한국 기업 57% “15년 새 중국 기술에 따라잡혀”

가격을 무기로 삼던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국내 제조 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거나’(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2010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고 답한 비중은 89.6%였다.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량이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집값 더 오르기 전 아들 줘야지"…올해 서울 부동산 의심 거래 2건 중 1건 '꼼수 증여'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의 절반이 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자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부동산 증여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꼼수 증여 적발 건수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신고내용 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4760건을 조사한 결과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그중 위법 증여로 추정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건은 1530건으로 전체 의심 거래의 55%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증여성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꼼수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기타]

다카이치 "한일관계 중요성 한층 커져…李대통령과 회담 희망"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며 "일한 관계 중요성은 지금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미한 3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도 (협력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와 두 번 결혼한 일본 첫 ‘퍼스트 젠틀맨’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스텔스 남편’이 되겠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총리의 남편이자 전 중의원(하원) 의원인 야마모토 다쿠(山本拓·73·사진)는 21일 아사히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부부로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며 그림자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최초의 ‘퍼스트 젠틀맨’이 된 것에 대해선 “서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혼슈(本州) 중서부 후쿠이(福井)현 출신으로 2021년까지 8선 의원을 지낸 세습 정치인이다.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총무회 부회장 같은 요직을 지냈다. 옛 아베파 출신인 둘은 수년간 알고 지내다 2003년 다카이치 총리의 낙선을 계기로 교류하게 됐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남동생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동생은 누나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누나가 낙선한 뒤 당시 야마모토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다. 몇 달 뒤 야마모토 전 의원이 청혼하여 이듬해 결혼했다. 결혼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결혼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아주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美전문가들 "APEC계기 트럼프-金 만남,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성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 연구소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 좋군요"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일러 고문은 "만약 그것(회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미국)의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일회성 만남을 위해서라면 목표로서 비핵화에 대한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트럼프 '부다페스트 회담' 전격 연기… "당분간 만날 일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러 2차 정상회담이 전격 보류됐다. 휴전 조건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즉각적 휴전을 거부하면서 트럼프와 푸틴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지만 결국 양 정상간 대면회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당분간 양 정상이 만날 계획은 없다”(CNN 방송)고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과 2시간 30분 간 진행된 전화회담 직후 “우리는 합의된 장소인 부다페스트에서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지 논의할 것” 이라며 “정상회담은 2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야구 티켓 왜 구하기 힘든가 했더니···매크로 돌려 1만장 선점하고 최대 15배 폭리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매를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모두 5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15배까지 받고 판매했다. 입장권 재판매를 통해 A씨가 실제 벌어들인 차익만도 3억11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중간선거 반드시 승리…지면 급진좌파에 성과 뺏길 것"

내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단 오찬에서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정말 대단히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한 확률이 92%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그 많은 것을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