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참을 수 없는 입속의 검은 정치...'나경원 언니' 최혁진 1.5억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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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요토미, 나경원 언니' 최혁진 후원금 1억5000만원 모였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나경원 언니 의혹’ 등 무리한 공세를 펼쳐온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의정 활동 시작 4개월 만에 연 1억 5000만원 후원금을 조기 마감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후원금 모집이 완료됐다. 전체 후원자의 98%가 소액으로 마음을 보태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자필 편지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국민의 편이 되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믿음이 모여 이렇게 큰 힘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와 ‘더 진심으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게 됐다”고 했다.

최민희-MBC 간부퇴장 갈등…"언론자유 위협"·"친국힘 편파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 이어 한국기자협회까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최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고 재차 반박하면서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열린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반문한 뒤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반박했다.또 "MBC의 친(親)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 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도 했다.

한미, 250억달러씩 8년 분납 투자 논의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고, 2000억달러를 한국이 출자하는 방안”이라며 “이런 안은 미국 측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까지) 내에 3500억달러를 ‘선불’하라는 기존 요구보다 한국의 지분 투자액이 줄어들고 기간이 늘어난 방안이다. 하지만 매년 250억달러도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 없이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150억~200억달러)를 상회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 후속 논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한 김 실장은 사흘, 20일 귀국한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기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김 실장 등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한 내용 등을 보고하고, 협상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韓美, 2시간동안 '3천500억불' 절충 시도…김용범 "일부 진전"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與 최민희·추미애·이성윤… 개인 분풀이, 국감 아닌 '사감'국회는 국정감사를 “입법부의 감시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질의 시간을 사용했다. 의원이 증인들을 세워두고 “내게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하라”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송 고검장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송 고검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저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나,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모두 무혐의·불문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분풀이성 제재’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에 과거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다. 최 위원장은 딸이 국감 기간 도중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일과 관련해 야당 질의가 이어지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여야가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 기관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등의 국정감사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尹 면회도 따라간 호위무사…'김·장' 수상한 두 남자 관계

두 남자의 브로맨스인가, 전략적 제휴인가. 요즘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호흡이 두드러지면서 ‘김·장 연대’가 주목받고 있다. 기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함께 면회했을 뿐 아니라 휴일을 마다하고 두 사람이 독대하는 등 부쩍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2일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은 대표실을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인사”라며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결심을 굳힌 것도 김 최고위원의 꾸준한 제안과 설득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빠듯한 대표 일정 때문에 평일에 못 만날 땐 두 사람이 일요일에 독대하기도 했다”며 “김 최고위원이 강성 지지층 여론을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보수 정치인 중 김민수처럼 감성을 자극할 사람이 없다. 저평가된 최고 우량주”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장 연대에 대한 당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강성인 두 사람만 부각되면 중도 확장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김 최고위원과 일시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與 “돈 모아 집 사라는 국토차관 발언 부적절…언행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회]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사 따라 천차만별…“기준 달라 주관적”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서울 野구청장들 “일방적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철회하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양천구·동작구·용산구·종로구·중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도봉구·마포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 '주식 공소시효'로 수사 한계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자 의혹'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등 한계가 뚜렷해 본격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라서 논란이 더 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수사하던 중 투자 경위를 물은 적이 있는 종목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특검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지친다'는 취지의 고인 작성 추정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수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企 내보내고 '오세훈 공관' 활용... 안전 우려라더니 '양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 전 기존 중소기업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안전을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건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시는 예산 절감과 재난·재해 대처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공관 입주 뒤 오 시장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정밀안전진단'에 따르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은 '중대 결함이 없는 B등급(양호)'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시설 노후화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입주한 중소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당초 시장 공관으로 조성됐지만 오 시장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비즈니스 교류공간으로 개방했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공관으로 다시 사용하겠다'며 뒤집은 셈이다. 퇴거 통보를 받은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영업 기반을 잃었다"고 반발했지만 시는 건물 안전 문제 외에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시장 자택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 △시 소유 시설 활용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후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전면 보수한 뒤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다. 시의 '공관 리모델링·공사 내역'을 보면 보강공사에 14억7,000여만 원, 3층 시장 관사 리모델링에 5억6,000만 원 등 2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신축 당시 건축비가 68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됐다.

"국무회의 전 포고령 읽었다" 계엄날 CCTV 내밀자 바뀐 진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소환된 국무위원으로부터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엄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이를 보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예정된 박 전 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19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1차 소집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회의 시작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그중 포고령을 읽은 것 같다. ‘전공의 처단’ 등 표현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임성근 오늘 구속 갈림길…해병특검 '운명의 날'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

오늘 금통위…집값·환율 걱정에 금리 3연속 동결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직원 개별 동의 없이 매년 40억 거둔 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한은 행우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2.8% 상당을 매월 회비로 일괄 공제하고 있다. 지난해 행우회 가입자는 2,367명이며 공제액은 약 41억5,700만 원이었다. 올해 1~6월에도 2,352명이 21억8,600만 원을 냈다. 한은 행우회는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됐다. 총재와 부총재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금융통화위원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직원들은 입행과 동시에 행우회에 가입되며 회비는 경조금, 장학금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한은 행우회가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충당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공제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탈퇴자에게 행우회 가입 유지 여부를 묻는 절차가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미니·BYD… 중국産 전기차의 한국 공습

올해 한국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는 중국산이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에선 중국산 전기차가 5만1535대 팔려, 작년 동기(2만4977대) 대비 두 배 이상이 됐다. 9월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월 1만대를 처음으로 넘겼다. 한국 자동차 시장 안팎에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로 쏟아져 들어와도 자동차 분야만은 예외일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라, 아무리 싸더라도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을 쉽게 믿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필두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을 속속 ‘전기차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이런 인식은 희박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내수 시장과 전기차 생태계를 지닌 데다, 값싼 생산비를 앞세운 중국의 입지가 커지면서 우리의 생산 지형이 좁아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내 중국산 전기차 강세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 테슬라식 생산 방식을 이식한 후, 중국을 자동차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가까운 한국·일본 등 아시아권에 중국산 테슬라를 대거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생산지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불편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례”라면서 “테슬라로 인해 중국산 차의 품질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어 앞으로 한국차 경쟁력이 우려될 정도”라고 했다.

은행, 대부업에 ‘이자 장사’… 38조 빌려주고 2조 벌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조원 투입해 조선업 키우는 인도… 韓, 협력 방안 모색

인도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막대한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조선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숙련된 해외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고 인도와 안보 문제가 없어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조선사는 인도 조선사와 협력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 정부는 조선업 육성을 목적으로 6972억5000만루피(약 11조2800억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승인했다. 조선사 금융 지원, 조선업 클러스터 조성, 선박 기술 센터 설립 등에 막대한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국내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냈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접경 지역에서 수십 년째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어 영토 분쟁, 군사적 긴장이 없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D램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빗발치는 ‘예약구매’ 행렬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오픈AI·제미나이 등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해외 대형 전자·서버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하는 등 ‘사재기’에 나선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D램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중국 등지의 일부 전자·IT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2~3년 단위의 중장기 D램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자·IT 제조사나 서버 업체들은 재고 관리의 유연성을 위해 짧게는 분기에서 1년 단위로 D램 공급 계약을 진행하지만, 범용 D램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재고를 초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세계 범용 D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설비 투자는 현재 HBM에 집중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 범용 D램의 생산능력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 개의 D램 웨이퍼를 기준으로 범용 D램을 100개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HBM의 경우 그 절반 수준”이라며 “그만큼 D램 생산라인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범용 D램 출하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국토차관, 예금 29억 있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2일 공식 사과했다.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 매입과 관련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은 뚜렷하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917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8038만원과 본인 명의 3억5254만원, 모친 명의 5885만원 등이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타센테라퓨틱스 등 2억3480만원어치의 주식도 신고했다.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에 18억7000만원을 합쳐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용 예금이 충분했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차관은 또 해명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타]

美, 러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즉각 우크라 휴전 나서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약화된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취임 첫날부터 “안보문서 개정”···‘전쟁 가능 일본’ 꿈꾸는 다카이치의 강경 드라이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처음 마련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로, 2022년 처음 개정됐다. 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푸른옷-진주목걸이 ‘대처 바라기’ 다카이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총리가 과거 공식석상에서 파란색 옷과 진주 목걸이를 자주 착용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본떠 푸른 옷과 진주 목걸이를 즐겨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른색은 영국 보수당의 상징색이며 대처 전 총리 또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식 취임한 21일 파란 정장 재킷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다. 앞서 이달 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도 비슷한 옷을 입었다. 20일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합의했을 때도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재킷을 걸쳤다. 또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푸른 옷을 입었다. 대처 전 총리 역시 파란색 옷을 즐겨 입었고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즐겨 착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베대 시절부터 대처 전 총리를 존경했고 정계 입문 후 그를 역할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 직후 그를 “일본의 철의 여인”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패션매체 ‘패션스냅’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복장을 통해 대처 전 총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파란색은 일본에서 ‘승리’를 뜻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애칭이 ‘사무라이 블루’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멘토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또한 푸른색 정장을 즐겨 입었다.

단속 하루 전 "다 도망가라"...캄보디아 경찰·사기단 유착 포착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범죄단지가 캄보디아에 조성된 배경에 현지 당국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유착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최근 구속돼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 3명이 소속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재 범죄조직은 올해 6월 29일 현지 경찰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도주했다. 한국인 총괄팀장 A씨는 경찰의 단속 계획을 사전에 전해 듣고 프놈펜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직의 새로운 '본진'으로 마련해 조직원 전원이 이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조직은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이주해 곧바로 코인투자리딩팀과 노쇼 사기팀으로 나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美 아마존 서버 장애로 세계 웹사이트·앱 멈췄다

지난 20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 장애 문제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 전산 장애 대부분은 복구됐지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한동안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AWS의 미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며 벌어졌는데, 그 파급력은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소수 빅테크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라우드 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다. 확실한 대책은 동일 데이터를 여러 클라우드에 동시에 저장하는 ‘멀티 클라우드’이지만, 비용이 증가해 현실적으로 구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자역학' 노벨상 수상자, "수천 년 걸릴 일, 몇 분 만 뚝딱"…구글 새 양자 알고리즘 공개

"구글의 윌로 양자 칩으로 '퀀텀 에코스(Quantum Echoes)'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일을 몇 분 내에 완료할 수 있다."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시 세계에서도 양자역학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해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셸 드보레 구글 양자 하드웨어 수석과학자(미국 예일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미디어 사전 브리핑에서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 표지를 장식할 논문과 연구성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구글 양자 컴퓨팅 연구 및 개발 부서인 퀀텀AI와 공동 연구자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은 22일 공개됐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로선 불가능했던 복잡한 계산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극대화한다. 현재까지 양자 컴퓨팅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지닌 곳은 구글과 IBM 등 미국 기업이고, 중국 학계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추격하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