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너무 높다…전세 단절 등 부동산 구조개혁 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제]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너무 높다…한국 성장률 갉아먹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를 끊어내는 등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두 달새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전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간 집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 전 사자’는 매수 심리가 폭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지역에서 상승세가 강했다. 광진구(1.29%)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성동구(1.25%), 강동구(1.12%) 순으로 올랐다. 양천구(0.96%)와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등도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 분당구(1.53%→1.78%)와 신축 수요가 높은 과천시(1.16%→1.48%) 등에서 크게 올랐다.

기재부 해체에 '무력한 부총리'…내부 신망·외부 존재감 '흔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조직개편 결과에 내부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외부적으로도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힘빼기' 작업이 맞물린 영향이 크지만, 취임 100일(26일)을 앞두고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이례적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노동조합은 이달 초 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 421명이 응답했는데, '부총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문에 과반(21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의 신임이 흔들리는 건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무력함' 탓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을 위해 구 부총리가 보여준 게 없다는 불만이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에 흡수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기재부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원성이 높다. 각종 경제 현안에서도 구 부총리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당시 권오규 부총리가 기재부 내에 대책본부를 꾸리고 협상을 주도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에프엠뉴스 pick]

명태균 "특검, 오세훈에 보낸 김영선 '연애편지' 보여주며 뭐냐고 묻더라"

[기타]

‘매관매직·정교유착 논란의 중심’ 국가조찬기도회, 올해 안 열린다···50년 만에 처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정재원 사무총장은 23일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에 따르면 당초 기도회는 오는 11월4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75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1980년에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전두환을 구약 성경의 영웅 여호수아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맹목적인 정권찬양의 양상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행사의 정치적 무게와 의미는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회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소망교회 인맥을 인재풀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주요 인사들이 매관매직에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2021년부터 기도회 회장을 맡아온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현 회장단은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다카이치 지지율 71%… 아베도 추월 ‘역대 5위’

21일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71%를 기록했다. 역대 일본 내각의 출범 직후 지지율 중 5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1기 내각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이 21,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18%)의 약 4배였다. 지난달 13, 14일 조사에서 전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 지지율(34%)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1978년부터 실시된 요미우리 조사 기준으로는 출범 직후 역대 내각 중 5번째로 높다. 역대 1위는 87%를 기록한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2006년 9월 아베 1기 내각(70%) 및 2012년 12월 아베 2기 내각(65%)의 지지율을 모두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의 출범 당시 지지율은 51%였다. 요미우리는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할 때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층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8∼39세 응답자의 경우 80%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시진핑과 한국서 꽤 긴 회담 예정, 핵문제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20일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의제도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이스라엘이 서안 병합하면 美의 모든 지원 잃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내의 요르단강 서안 병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랍 국가들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5일 전화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내 극우 강경파는 서안과 관련한 논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1박2일 방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정치]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를” vs 韓 “그보다 훨씬 적어야”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담이 22일(현지 시간) 마무리됐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정상 담판으로 7월 관세 합의대로 인하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15%)과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문서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 22일 미 워싱턴 도착 직후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회담을 가진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 與원내지도부 “심각하게 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문진과 KBS, EBS 등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를 언급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실무자 퇴장 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부당한 보도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온 게 국회 관행”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尹부부, 2023년 경복궁 돌발 방문시 명성황후 침전도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돌발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께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다. 당시 방문에는 경호 요원 한 명만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향원정·건청궁에 차례로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공간이다.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곳은 특별 관람을 제외하면 평소 내부 관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청궁에 도착해 "(닫힌) 문을 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제기 준비 중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이번 회담을 통해 회복한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정상급에서 전달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서해 구조물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2018년과 지난해 철골 구조물인 '선란(深藍) 1·2호'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섬을 설치해 남중국해 실효 지배력을 강화한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점에서 '서해 내해(內海)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실제 최근 이 구조물에서 고속정과 잠수복 같은 장비가 식별됐고, 잠수부의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 30일 다카이치 일 총리와도 만찬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만찬 외교에 나선다. 23일 외교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1월1일까지 나흘간 경주에 머물며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만찬 외교를 한다. 특히 30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 및 단독 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애초 양국 정상은 짧은 회담만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단독 만찬이 성사되면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태균 “오세훈, 살려달라며 울어…사준다던 아파트 키 달라”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씨는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11월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오세훈 시장이) 대질 조사 때 거기에 다 맞춰서 온다”며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도 “대질 조사에 앞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이날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7번 만났고, 6번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이 (내) 스마트폰을 포렌식 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나를 2번 만났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당내 경선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자 오 시장 쪽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란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도 했다.

[사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사건, 수사 미흡…형평성 어긋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23일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 서울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금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없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해룡의 수사 근거 된 밀수범, "세관 직원이 도운 적 없다" 말바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백 경정팀 등에 검거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중 일부가 최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지난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에게서 인천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다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된 검경 합동 수사단 조사에서 일부 운반책이 종전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최근 들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백 경정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서 시작됐다”며 “마약 운반책의 진술 일부가 흔들릴 경우 사건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교촌치킨, 무게 줄인 ‘꼼수 인상’ 논란에 백기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로 바꾸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촌치킨이 제품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중량과 원육 구성을 변경했던 4개 메뉴 구성을 원상복구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 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반반순살의 중량을 줄이고, 원육은 국내산 닭다리살과 안심살 혼합 구성으로 변경했다.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의 중량은 500g에서 700g으로 늘려 판매한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신메뉴 출시 과정에서 고객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이번 순살 메뉴 리뉴얼 출시 이후 원육 변경에 대한 고객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손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총선 전 소환 말라”…공수처 ‘친윤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내부에 포진했던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검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뒤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수처를 이끌었다. 그러나 검찰 근무 시절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자 지난해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5월에 퇴직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1천만명 육박…정부 대책은?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금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의 주식거래 의혹을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10년께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었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하며 손실을 피하고 수익까지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난 20일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