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표 수리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에 이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까지 드러나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상경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자신의 발언과 갭투자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되자 전날 국교통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 했다.

앞서, 10·15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이 차관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14억8,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민심은 크게 악화됐다. 

또 지난 2017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를 6억4,500만 원에 매수한 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 11억4,500만 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이 차관 주도의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이 때문에 본인은 갭투자를 한 뒤 다른 사람의 투자는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갭투자 논란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