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한미 무역협상 타결"...관세 15%, 2천억불 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29일 정상회의를 통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 쟁점인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의 지원 방식에 대해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1년에 최대 2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투자금 지원 시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MOU(양해각서)에 포함한다는 데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제외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지원하되 장기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부담 줄였다.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된다.  

대미투자에 따른 수익은 원금 회수가 끝날 때까지 미국과 우리가 5대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측이 양해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했다.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내렸으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수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번 대미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서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에서 민감한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개방은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연간 상한을 정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시킨 부분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전날까지도 협상 전망을 밝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당일인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