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박진영, 어느 진영도 속할 마음 없어”

에이펙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 중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정치]

“난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

가수 박진영(사진)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두고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비상근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처음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건 상근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거절했다.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박진영은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면서도 “혼자면 감당하면 되지만, 회사와 가족들까지 달려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안 밝혔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말할까 한다. 대신 1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진영은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결국 불출석…고성·몸싸움에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 이날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해 의원 간 '배치기'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재차 협상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김 실장의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오후에라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일반증인 채택 없이 김 실장만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실장을 놓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박충권 의원은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 경기동부연합과 교류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루 ▲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거론하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지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척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지시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 '잘못됐다', '범죄자'라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해 정치 검사를 동원해 모든 짓을 다 하다 안 먹히니 김 실장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김현지, 강선우 사퇴 당시 통화…불러서 주의 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불러 주의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강 의원과 직접 통화한 것 관련해서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 후보자와 (김현지) 비서관의 통화가 논란이 되었고, 확인했다”며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가) 임명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었던 거 같다”며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본 것 같다”고 강 후보자와 김 실장 간 통화의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비서관(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인 김 실장은 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접 강 후보자에게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총무비서관이었지만,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 대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연내 청와대로 옮길 것…관저는 내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용산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청와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계획을 묻는 질의에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통상 2분 거리인 약 200m를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범이 어딜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도 떨어져 나갔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 앞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 12월 14일까지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달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특검팀은 12월 14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안을 발송한 상태다.

정청래, 민노총 만나 “작업중지권 확대-정년 연장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법정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해 달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의장 "장성 전원 교체"... 초유의 인사조치 예고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에 대한 교체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자장을 제외한 40여 명의 합참 장성이 일시에 교체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진 합참의장 발언대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현재 합참에 근무하고 있지 않던 외부 장성들이 해당 보직을 채우게 될 전망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짱X송 부르면 최대 5년형’ 與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이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위성락 “원자력 잠수함, 한국에서 건조할 생각···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사회]

소방당국 "울산 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매몰자 중 1명이 사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1명이 이날 오전 4시 53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사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사고 당시 소방 당국이 위치를 확인한 매몰자 2명 중 1명으로,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있어 소방당국이 중점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尹부부, 명성황후 거처서 왕실 공예품 빌려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건청궁 안에 있는 공예품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공예품을 관저로 가져간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3월 6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건청궁의 공예품들은 진본을 대신해 전시할 목적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제작한 재현품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023년 3월 5일 건청궁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궁능유적본부 측은 ‘건청궁 생활상 재현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 공예품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14일 궁능유적본부로부터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9점의 공예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사고 집유 많은 한국... 日은 동승자도 처벌

2일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소주 3병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의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졌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3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 처벌)'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정도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2~5년,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4~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2년 선고도 가능하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살인과 달리 과실범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형에 한계가 있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일본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합범의 경우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법정형 하한은 우리보다 낮지만, 실제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6년 후쿠오카에서 유아 3명이 사망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일본은 특히 2009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동승자는 물론 차량이나 주류 제공자 등 주변인까지 중형에 처하는 셈이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0% 감축" 업계 "10년내 내연차 퇴출될 것"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복수안을 6일 제시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10년 뒤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너지·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단 뜻이다. 기후·환경단체는 "사실상 하한선이 목표”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하한선도 감당할 수 없는 목표”라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두 방안은 각각 하한선이 50% 또는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정부가 NDC를 확정하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감축 목표량이 정해진다. 전력은 탄소 배출량의 68.8%~75.3%, 수송은 50.5~62.8%, 산업은 24.3~28.0%를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에선 내연차의 퇴출 속도를 한층 높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며 “충전 인프라의 질적 향상으로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올해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13.8%에 그쳤다.

일찍 찾아온 독감, 유행, 속도 빨라져…일주일새 환자 68% 증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며 한 번의 접종으로 한 해 겨울을 보호할 수 있다"며 "백신이 감염과 전파 자체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오늘 첫 동시 법원 출석…마주치지 않게 동선 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형사재판 법정에 출선한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온다. 김 여사도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출석한다. 같은 법원 건물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볼 수는 없게 됐다. 법원 측이 도착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장 "고층건물 강행하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6일 우려를 표명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의견을 묻자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 허 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칠 영향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택배기사·소비자 모두 원하는데…민노총 '새벽배송' 태클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논의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2014년 도입됐고, 올해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새벽 배송이란 주문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물건을 바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새벽 배송을 시행 중인 쿠팡·SSG닷컴·오아시스마켓·컬리 등을 모두 합해 약 2000만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8%가 이용한다.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야간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해야 한다”(민주노총)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28일 숨진 쿠팡 CLS 대리점 배송기사 고(故) 정슬기(41)씨 사례가 근거다. 정씨는 당시 배송 기사로 일한 지 14개월 째,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지속하던 도중 숨졌다. 사인(死因)은 과로사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반면 실제 택배 기사들의 반론도 거세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 3일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약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정효원씨 사례만 보더라도 ‘과로’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특정 시간대’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초점이 어긋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

“집 못살바엔 결혼자금 깨서 주식에”…불장 뛰어든 영끌 청년개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모 씨(28)도 올 4월 변호사 자격증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법조인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마련한 8000만 원을 엔비디아와 테슬라 아이온큐 등 미국 주식에 6000만 원, 가상자산과 선물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2030세대가 늘다 보니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822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표로 꼽히는 투자자예탁금도 5일 기준 88조270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8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90조 원 턱밑까지 오른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겨 놓은 잔액 총액을 뜻한다. 최근 영끌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박모 씨(31)는 “아무리 오래 돈을 벌었더라도 소득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구매는 불가능한 수준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7500 갈 수 있다”…‘검은 수요일’ 충격에도 증권가 ‘파격 전망’

지난 5일 코스피가 급락한 ‘검은 수요일’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날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7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파격 전망이 나왔다. 김동원 케이비(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6일 보고서를 내어 “코스피 조정은 대세 상승장의 쉼표이고, 조정 후 지수는 급반등했다”며 “내년 코스피 목표는 5000으로 제시하며, 장기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코스피가 7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4월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강세장 지속기간은 200일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30년간 한국 증시의 세 차례 강세장(1998면, 2009년, 2020년)에서 200일이 지난 시점에 단기조정이 진행됐고, 코스피 지수의 조정폭은 -14%, 조정 기간은 1개월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확장 사이클이 시작했으며 1999년 닷컴버블과 비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국민연금, 3분기 美주식으로 18.7조 수익… 엔비디아 26% 껑충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7∼9월) 미국 증시에서 투자한 주식 평가액이 전 분기에 비해 18조 원 이상 늘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증시에 직접 투자한 비중 1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 해당 기간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한 종목은 항공, 전기차 분야였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미국 552개 상장 종목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종목 수는 6월 말 534개에서 18개 늘었다. 보유 주식 수 또한 8억805만 주에서 8억5953만 주로 약 6.4% 많아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시장 평가액은 1158억3000만 달러(약 167조4438억 원)에서 1287억7000만 달러(약 186조1499억 원)로 11.2%(129억4000만 달러·약 18조7061억 원) 올랐다.

불경기에도 실업률 낮은 이유 “20대 ‘구포’ 청년 늘었기 때문”

최근 저성장 기조에도 2%대의 낮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건 구직을 포기한 20대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20대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은 최대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했는데 국내 실업률은 2022년부터 2%대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경기와 실업률이 괴리된 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고, 구인-구직 간 매칭 효율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2005년 3.2%(123만 명)에서 올해 5.6%(254만 명)로 뛰었다. 특히 이 기간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3.6%에서 7.2%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정규직 취업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첫 ‘조만장자’ 되나…테슬라 주총서 ‘머스크 1400조원 보상안’ 통과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2035년까지 12개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계별로 달성할 때마다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300만여주를 받게 된다. 그 규모는 총 1조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머스크는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시총 8조5000억달러 달성이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이사회는 테슬라 차량 2000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실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타]

맘다니, 인수위에 ‘빅테크 저승사자’… 위원 5명 전부 여성 발탁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공공 임대료 동결, 부유세, 무상 보육과 교통 등을 외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 시장 당선인(34)이 선거 승리 하루 뒤인 5일(현지 시간)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 5명은 전원 여성이며, 진보 성향인 이가 대거 포진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내며 강력한 빅테크 규제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파키스탄계 리나 칸 전 위원장이 인수위에 포함됐다. 칸 전 위원장은 거대 기업의 독과점에 강한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 맘다니 당선인이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인사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 나타난 사회주의자 시장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크다. 맘다니 당선인을 줄곧 ‘공산주의자’로 부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이 공산주의자를 시장으로 세웠다”며 “(그의 당선으로 생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 나아가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일자리 15만개가 지난달 사라졌다... 22년만에 최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1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해고는 15만건이 넘어 22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고민 중인 가운데 노동시장 경직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해고 규모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구직·고용 컨설팅 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해고는 약 15만3000건에 달했다. 전달보다 183% 증가한 수치로, 2003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주들은 해고 이유로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도입을 꼽았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는 지난달 약 4만8000명을 감원했고, 아마존도 3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기술 업계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약 3만3000여 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9월보다 6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존 챌린저 CG&C 최고경영자는 “최근 거론되는 대규모 해고는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시기와 2020년 팬데믹 때 이후 처음 보는 일”이라면서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