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검찰,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후폭풍 일파만파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차장/자료사진

[사회]

검찰,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정치적 논란’ 일파만파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다툴 수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장동 특경법상 배임 무죄…이젠 李에도 혐의 적용 어렵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2가지다.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증명하려면 5억원 이상(징역 3년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징역 5년 이상)으로 각각 피해액이 특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2015년 사업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경가법상 50억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체적 액수를 계산해서 특경가법 적용을 재차 주장할 방침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을 가중처벌할 길은 없어졌다.

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장동 항소장 보고→한밤 대기→마감직전 "불허"…사흘간 무슨일이

항소 시한인 7일 당일에도 대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항소장에 대해 중앙지검 담당 공판부장→이준호 4차장 검사→정진우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오후 7시30분쯤 “항소를 재검토하라”며 불허했다. 이준호 4차장 검사가 “대검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이후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접수에 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무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 지검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통화 후 항소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거꾸로 중앙지검 입장을 설득했으나 끝내 실패했다고 한다. 강 검사는 오후 11시20분쯤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준호 4차장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최종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해 강 검사는 “대검에선 자체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 보고했고, 검찰과가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차관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은 자정을 넘겨 복귀했다는 것이다.

쿠팡 새벽배송 과로사 또 있었다…정슬기씨 죽음 두 달 만에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과로사한 택배기사가 고 정슬기씨 말고도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50대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 A씨가 지난해 7월24일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A씨는 사망 사흘 전인 7월21일 오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지난해 5월 정슬기씨가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죽음이 반복됐던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10일 오전 10시30분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히기로 했다.

정성호, 오늘 오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힌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수사팀 결정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가 법무부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고 ‘항소 포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수능 D-3…문제·답안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교육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민주당 입법 독재" 박성재, 검사 시켜 '尹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현직 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내세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열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뒤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모임의 성격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등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지시가 임 전 과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하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혐의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문건의 골자는 국회의 권한 남용 지적으로,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제시됐다. ①입법권 남용 ②탄핵소추권 남용 ③예산심의권 남용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관련) 다수당은 수적 우위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들어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 '(② 관련) 다수당은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 '(③ 관련) 헌정 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 등이 거론됐다.

“현금·주식 76억 빠져나가” 카카오 前대표, 미래에셋에 소송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과 현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사장·사진)는 2023년 발생한 이 같은 해킹 사실과 관련해 100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미래에셋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킹은 2023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걸쳐 일어났는데, 당시 배 전 사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시기였다. 당시 해킹 조직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대응할 수 없었던 배 전 사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배 전 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전 확보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있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수감 중이던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도 범행 대상이 됐으나 증권사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해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연대,온라인 중간고사서, 40여명 무더기 ‘AI 커닝’… “대학 차원 징계”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연세대에 따르면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말 공지에서 “(중간고사 응시) 영상 확인 중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캡처해 유출하거나, 촬영 화면을 고의로 가리고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띄워 답을 대신 구하는 식이었다. 딥러닝 기법을 중심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수강하는 대형 비대면 강의로, 지난달 15일 중간고사도 온라인 객관식 시험으로 치렀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모두 나오도록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게 했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을 만들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제출 영상을 전수 분석 중이다. 그는 공지문에서 “조사는 부정행위를 색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수한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되,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익명 투표에선 190여 명이 ‘나도 커닝했다’고 주장했지만 9일 오후까지 실제로 부정행위를 자수한 건 40여 명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단과대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차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납 없었다” “특검 정황증거 다 갖고 있더라”…吳-明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대질신문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번 대질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8시간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두 사람은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9시 7분경 취재진을 만나 “대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했다”면서도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말하는 정황을 보면서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사에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가운데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출력해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명 씨는 대질 조사 직후 “오 시장은 증거 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하신다”며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대질 과정에서 ‘오 시장이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명 씨의 주장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프엠뉴스 pick]

김기현 배우자가 金 여사에 명품백 선물할 때 국힘에서 생긴 일

[정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7%, 2주째 상승···민주당 46.5%·국힘 34.8%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주 3주 만에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9월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집계됐다.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 없이 유기견 봉사…몸 낮추는 정청래 속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풍경은 역대 민주당 대표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9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를 모두 고사하고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버려진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3%였지만, 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0%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존재감을 최소화한 취임 100일을 보냈다는 분석이다.

진성준 “민주당, 언제부턴가 부동산·주식 부자 더 걱정···금투세 재추진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후 줄곧 “전광석화 폭풍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사법·언론을 상대로 한 ‘3대 개혁’에 집중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부쳤고,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편안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 원내와의 소통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공개 이견을 노출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에 가로막혔다. ‘당원 민주주의’에 입각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예고했지만, 최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를 둘러싸고 당내 ‘명청 갈등’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코스피 '불장'이라는데…개인 54%는 평균 931만원 손실 중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비율보다 손실이 발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날은 장중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100을 처음 돌파한 날이다. 해당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1천502명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131만2천296명(54.6%)이었다. 이들의 손실 금액은 총 12조2천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손실액을 금액별로 나눠보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수가 34만9천84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10만원 미만 31만1천107명(23.7%) ▲ 3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21만2천944명(16.2%)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만5천765명(15.7%) 등의 순이었다. 가장 손실 발생 비율이 낮은 연령대는 미성년(33.9%, 3만3천231명)이었다. 20대도 손실 비율이 44.3%(10만8천737명)로 낮은 편이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코스피 지수가 4,000까지 올라왔다고 하나 반도체나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들고 있지 않은 투자자 대부분은 여전히 손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전방 수요가 정체된 상태라는 점에서 2차전지주의 전고점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인 투자자라면 지수가 오른다고 뒤따라 사는 것보다는 기업 실적이나 전방산업에 문제가 없는 종목 위주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로 살 것"을 조언했다.

“61세로 정년 연장되면 5만여 명 은퇴 늦춰져”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5만6000명의 고령 정규직을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배당 분리과세 개봉박두… 삼성 총수 따라가면 개미도 돈 벌까?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 주식시장 판도 변화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당초 35%에서 25%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제 개편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은 고율의 세금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불로소득’에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론 한국 자산 시장의 구조를 뒤흔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오래, 더 많이 보유하려는 ‘축적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율 인하로 배당 확대를 검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면, 부동산 일변도였던 재테크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각되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커지고, 그 결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여유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스디에스, 삼성화재 등 5곳이다. 만약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8.5%보다 더 낮아져서 27.5%로 확정된다면, 이 회장의 최종 수령액은 2910억원으로 지금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여당이 ‘53∼61%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

"삼성전자,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추진 중"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디지털 지갑 시장에서 선두인 애플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7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카드는 비자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고수익 예금 계좌와 디지털 선불 계좌, 새로운 후불 결제 상품 등의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품들을 통해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인 ‘삼성월렛’의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화값 7개월 만에 1460원대…1400원대가 뉴노멀 되나

원화는 지난주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약세였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0월 말 달러당 1433원이었던 원화값이 일주일 새 28.5원(약 2%) 폭락하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같은 기간 약 0.15% 절상하는데 그쳤는데, 유독 원화값이 약세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영향이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1511억원을 팔아치웠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치솟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자 원화가치가 맥을 못 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열풍 등 구조적인 변화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제 금융센터에 따르면 10월 중 국내 개인 투자자가 68억1000만 달러(약 9조9282억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한 달 전(27억7000만 달러)보다 2.5배 불어난 순매수 행렬로 201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서학 개미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권투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등으로 국내 달러 공급이 빠르게 외부로 재유출되는 흐름이 고착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금융, 생산적-포용 금융에 508조 투입… “건전성 관리 숙제”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생산적 금융 등에 508조 원을 투입한다. 가계 대출 등 부동산에 집중된 은행권의 자금을 중소기업 기술·시설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저신용자의 채무조정·신용 회복 등 재기를 돕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장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금융권의 호응이기도 하다. 9일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각각 11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 기업 등에 펀드와 대출 형태로 투·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포용적 금융은 서민금융 대출, 소상공인 보증 대출,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그룹들이 대출보다는 투자에, 기업의 매출과 같은 재무제표보다 기술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해야 생산적 금융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주요 금융그룹은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사업 구조를 ‘담보 자산’ 중심에서 ‘무담보 위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빚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을 중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타]

美 셧다운 종료되나…공화당 협상안에 민주당 호응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인 40일째 이어진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타협안이 조율되고 있따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상원에서 관련 절차를 놓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힐은 이날 공화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대안을 제시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셧다운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연말에 만료되는 ACA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민주당은 미국인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ACA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연장을 예산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공화당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이어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