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다...항소 안해도 아무 문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개발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문답을 통해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면 좋겠다'고 해사 잘 판단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개별 사건에 대해 다양한 보고가 올라오지만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으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일인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했다”고 설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기자 질문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정치 사건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