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에 칼 뺀다...정부, '내란 극복 TF' 출범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란 청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내란 극복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조치까지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와 처벌을)해야 할 일 같다”고 했다. 불법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군,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행안부 등을 필두로 정부 전반의 사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특검을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하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같이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2의 '검란'으로 불릴 만큼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신호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뇌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인사는 친윤 검찰이 언젠간 이런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번엔 결코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TF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이 오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TF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 신속한 내부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한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으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