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퇴임사 통해 호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사에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이를 '항명'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이날 오전엔 검사의 신분보장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인데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불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검찰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찰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