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대장동 반발 검사장 징계 “어떤 게 좋은지 고민”

정성호 법무부장관/자료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에이펙 성과도 한미 관세협상으로 잘 마무리했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눠져 있어 검사장을 검사로 전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이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 등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으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검사로의 인사조치와 함께 직무감찰과 공수처 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