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재산 절반 이상 환원 '배민 창업자 "기부도 스타트업처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자료사진

[경제]

'재산 절반 이상 환원' 김봉진 배민 창업자 "기부도 스타트업처럼"

“돈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가실 때 왕창 환원하고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살아있을 때 내 능력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민) 창업자는 18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창업자는 이 자리에서 엑시트(exit) 이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필란트로피(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활동을 공유했다. 그는 2021년 전 세계 부호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개 서약하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부인 설보미씨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봉진 창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부와 경험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확장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필란트로피 활동 계기에 대해 “큰 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사업이 자리를 잡으며 좋은 학교에 가게 됐다. 그때 문득 내 아이는 운 좋게 좋은 교육을 받게 됐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 생각이 바탕이 돼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50명을 선발, 대학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장학금’을 만들었다. 김 창업자는 배민을 운영하면서도 가게 사장님들에게 장사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배민 아카데미’, 라이더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우아한 라이더 살핌 기금’, 더 나아가 사고가 잦은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 등을 설립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은지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필란트로피’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기업가들은 이미 자본을 만들고 운용하는 능력이 내재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같은 돈이라도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D-1' 기술주 또 팔자…동반 하락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의 3분기(8~10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 소비심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홈디포의 연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과 노동시장 악화 우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8.50포인트(1.07%) 내린 46,091.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5.09포인트(0.83%) 하락한 6,617.32, 나스닥 종합지수는 275.23포인트(1.21%) 밀린 22,432.85에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와 S&P 500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째 내림세다. 나스닥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12만달러 넘던 비트코인, 9만달러 깨져… 올 상승분 모두 반납

“거센 금융시장 매도세(selloff)에 모든 것이(everything) 휘말렸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가상자산, 금, 기술주 등이 17일(현지 시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달만 해도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한창이었지만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모두 팔리며 가격이 떨어지는 ‘에브리싱 셀오프’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시장이 흔들리자 이날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한 주 전에 비해 27.2% 급등한 22.38까지 올랐다. 심리적 저항선인 20을 넘기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표주인 비트코인은 지난달만 해도 개당 12만6000달러였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8만9000달러 선에 거래됐다. 24시간 전에 비해 5.9% 하락한 것이다. 이는 고점 대비 29% 떨어진 수준이다.

'아시아 최대 부호' 암바니, 이재용과 韓서 AI 논의한다

‘아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68)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의 본진(本陣)인 수원 사업장을 방문한다. 5G·6G 통신장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신호다. 암바니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네트워크 경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과 장남인 아카시 암바니(34)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이사회 의장이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부자(父子)는 방한 당일 오후 이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들러 5G 통신장비 생산라인과 6G 통신기술 개발 현황을 둘러볼 예정이다. 암바니 회장이 삼성 사업장에 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암바니 부자가 직접 현장을 찾은 만큼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암바니 부자는 이후 서울 모처로 자리를 옮겨 이 회장과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사업부는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와 경쟁한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8주기…범삼성家 용인서 추도식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은 예년처럼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 용인 선영을 찾는다. 삼성에서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호암의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일정이 겹쳐 이날 추도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가족들과 함께 이날 오전 용인 선영을 찾을 예정이다.

연준 부의장 “인플레 위험”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동결이냐, 0.25%포인트 인하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9, 10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지를 놓고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연설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리를 천천히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SJ는 “제퍼슨 부의장은 언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와 같은 결을 보여 왔다”고 전했다.

정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 운용 공사 설립 법안 마무리

정부가 관세 인하 대가였던 최대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의 대(對)미 현금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한국 측이 집행할 '한미 전략 투자 기금' 관리와 함께 투자처 발굴·국내 공급 업체 추천 등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법안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비준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이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치]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날 임원과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씨는 쿠팡 임원을 지내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찬에는 겸임해 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정무이사로 협회장을 수행하러 온 거고 오찬에서 쿠팡 관련은커녕 아예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 수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폐지'에 與내부 "정청래의 연임 사전 작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위한 전당원투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 대표가 지난 17일 당 회의에서 ”제가 당대표 선거에서 1인 1표를 약속했다“며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투표 자격이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 165만명에게 주어지자 혼란이 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 관련 당원 투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대상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헌 개정은 전 당원 투표가 아닌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것은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며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한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韓-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바라카모델' 원전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음을 재확인했다.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표는 ‘경고’만,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장애 비하’에 사태 파악 못하는 국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 기사화하려 하냐”고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장애인 혐오도 “자그마한 일”…국힘 주류의 극단 정치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가)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싶다. 박 대변인이 한 표현과 인식 수준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 당에 부담이 없으려면 사의를 수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이전에도 발언에 문제가 많았던 박 대변인을 굳이 당 대변인이라는 공식 스피커로 기용하고,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해도 경고만 하고 그대로 안고 가는 당 분위기 자체가 더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민영 사태’가 돌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당 자체가 굉장히 극단화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언행을 구사하는 정치인들만 당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박민영 사태는 국민의힘 주류 정치의 극단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그런데 민주당에 가면 공천은 안 줄 것 같고”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막말을 퍼부어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관세협상, 미국의 약탈” “검사 ‘입틀막’ ”…지선 앞 선명성 내세우는 진보·정의당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나경원 대관한 국회 대강당에서, ‘우파 유튜버 연합’ 출범식 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 성향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 출범식 장소로 지목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의 대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만 대관이 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실 쪽은 애초 세미나 행사 공동 주최 제안을 받고 대관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전한길씨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51%로 끌어올린 것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의 지도부 체제를 만든 것이 자유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자유총의 출범을 알렸다. 전씨가 게시한 ‘출범식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포스터를 보면, 대자유총의 출범식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출범식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대강당 대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소는 의원실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해 국회도서관 쪽에 신청한 뒤, 국회도서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실 주최·주관 행사여야 허가가 나고, 의원실과 관계 없는 외부행사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도서관 쪽에서 불허할 수도 있다. 공동 주최·주관은 가능하다.

김민석 잇단 ‘오세훈 사업’ 저격에…야 “관권 선거” 여 “총리 업무”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종묘 재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광화문 감사의 정원 설치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잇따라 공개 비판하거나 제동을 건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리가 아니라 오세훈 스토커냐”며 관권선거 논란 키우기에 나섰고, 이에 민주당은 “총리의 당연한 민생·안전 점검 행보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으며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전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오 시장을 저격하는 행보를 하고 있단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획녀을 열어 “김 총리가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리 정도”라며 “노골적인 정부개입 관권선거다. 즉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회]

"전문의 없어요" 이송 거부… 추락한 고교생 응급실 찾다 사망

부산 도심에서 다친 고등학생을 태운 구급차가 1시간 동안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학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들은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도시에선 드문 일이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A(18)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학교 건물에서 밖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출근하던 교사가 A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당시 A군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경련과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였다”며 “이름을 부르면 몸부림을 쳤다”고 했다. 구급대원은 골절이나 혈흔, 부종 등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A군이 추락한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A군을 발견한 교사도 119에 “학생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구급대원은 A군을 구급차에 태운 뒤 이송할 병원을 찾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부산 지역 대형 병원 5곳에 전화를 해 A군의 증상을 얘기했으나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A군은 소아신경과 진료가 필요한데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즘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대도시 병원에서도 소아신경과 전문의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총경회의’ 좌천 황정인, 경찰 내란 TF 팀장에

경찰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할 담당자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총경·사진)이 내정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경찰 TF에 황 총경을 보내 총 3개 반, 15명을 지휘하는 팀장을 맡길 예정이다. TF 구성이 완료되면 경찰은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솎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7기인 황 총경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후 2023년 2월 경정급 직무인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됐다. 이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경찰은 21일까지 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 총경은 2017년 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총경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사건...檢, 기소 3년 지나 추징보전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측이 동결 재산 해제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 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게 3년 2개월 전이어서,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씨를 비롯해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씨, 정 회계사 등 5명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위례 사건에서 검찰이 추산하는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약 211억원이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가능할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 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양평개발 특혜' 김건희 오빠도 구속기로…이르면 오늘밤 결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前 정부 소송 반대했던 與, 이제 와서 "새 정부 쾌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법무부 장관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었다. 한 전 장관은 결국 취소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날 승소까지 소송을 이끌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었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법무부가 ISDS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 소식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취소 소송을 추진하자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면서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내일 총파업 돌입…급식·돌봄대란 빚나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부 학생에 대한 빵·우유 대체식이 불가피해졌다. 늘봄교실·유치원 등 일부 돌봄에서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21일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이번 파업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편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3일 6시간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상여금 격차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 등을 제시하고, 다른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 불가 의견을 유지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현수막 게시 못한다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 현수막(펼침막)이 사실상 규제를 비켜 가며 혐오 표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가이드라인은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을 향해 차별적인 표현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 같은 식의 게시물이 대표 사례다. 행안부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지역 갈등 과정에서 등장했던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반대한다’를 대표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맡는다. 해당 부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 금지광고물 유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충성파' 파텔 FBI 국장, 트럼프 방한 직후 한국 방문… DMZ 둘러봤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訪韓) 직후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FBI는 파텔 국장이 서울 방문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과 만나 “FBI와 한국 경찰청 간 중요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파텔과 부국장은 사이버 공격자 격퇴, 지역 내 스캠(사기) 센터 확산 방지 등 상호 협력의 우선 순위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파텔은 방한 기간 중인 7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프레드릭 크리스트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준장)과 유엔사를 비롯한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역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도 지난 3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DMZ를 찾았는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DMZ를 찾은 셈이 됐다. 인도계인 파텔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고, 팸 본디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의 주요 정적(政敵)에 대한 ‘단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중국서 ‘귀멸의 칼날’ 관객 뚝, ‘짱구’는 개봉 무기한 연기···중·일 관계 악화에 된서리

중국이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실상 ‘한일령(限日令)’ 제재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문화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는 18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배급사는 CCTV에 “수입 일본 영화의 흥행 성적과 중국 관객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중국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나흘 차 박스오피스 수입도 2000만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귀멸의 칼날>은 중국 본토 개봉 첫날인 지난 14일 예매율 1위를 기록한 뒤 16일까지 사흘간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 3억8000위안(약 782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우익 정치인 “매너 나쁜 관광객 줄어 만족···중국 여행 자제령 대환영”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