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6년7개월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정치]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발생 6년7개월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차기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 선출 ‘정청래 룰’ 논란… “당심 비율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도부 선출 시 ‘당원 1인 1표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당 대표 예비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대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당심(黨心)을 얻어 당선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정 대표가 차기 당권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에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회람을 돌렸다. 당원주권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 사법,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특위와 함께 설치한 기구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거에 4명 이상 출마 시 치러지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현행 당규를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담고 있다. 현역 의원과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의 표심을 15%포인트 낮추는 대신에 권리당원 표심을 10%포인트, 여론조사를 5%포인트 높인 것.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에 따라 본투표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1인 1표제로 변경하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당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 최소 몇십만 단위의 신규 당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 다수가 정 대표를 지지하면 차기 당권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우려에도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은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청래 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대로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위는 권리당원의 10% 이상이 발의한 안건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20일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오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오찬도 함께한다. 올해 이집트와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엔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카이로대학 연설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대장동 싸고도는 ‘변호인 정부’, 김건희 싸고돌던 검찰정권[동아]

이번 ‘항소 포기 사태’만 없었다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그냥 잊힐 수도 있었다.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서다. 중요한 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느냐다. 불행한 역사에 지친 다수 국민은 재임 중 잘못 아닌 일로 전직 대통령이 또 불행한 결말을 맞는 걸 원치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성 경쟁하듯 밀어붙이던 ‘재판중지법’을 대통령실에서 중지시킬 때, 그래도 이 대통령은 공선사후(公先私後)구나 싶어 안도한 것도 사실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런 평화를 흔들어 버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외압 진실 규명은 전임 윤석열 정권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2023년 9월 26일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당시, 박균택 조상호 이승엽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그때 그 박균택과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은 2024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고 이 대통령 관련 검사들 상대로 ‘탄핵 청문회’를 여는가 하면 ‘항명’ 검찰 징계,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시스템까지 뒤흔들 태세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도 검찰과 측근 다루는 데는 이 대통령 못지않았다.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 법제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요소요소에 검찰 출신을 앉혔으나 김건희 비리 의혹을 막지 못했고 끝내 친위 쿠데타로 자폭했다.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는 데 전념하는 대신 재판 문제에 골몰한다면, 궁극의 해결책은 계속 집권밖에 없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조원철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이 그런 개헌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 정부’를 만든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與도 말리는데 발끈한 ‘왕실장’… “주변서 ‘정치영역 들어왔다’ 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에서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 의원 질의 중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김 실장의 태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 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재정, 세제까지 경제·산업 정책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른바 ‘왕실장’으로 존재감을 키운 것이 이번 충돌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정책만 다룰 사람이 아니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與 법사위, 집단 성명 지검장 18명 고발… 당은 "협의 없어… 뒷감당 알아서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사 파면법 발의,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추진 등 민주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들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고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오찬’ 논란 서영교 “문자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오찬 관련)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이라며 “쿠팡 상무랑 왜 만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악의적 공작”이라며 “선봉에 서서 엄희준 검사와 그 작당들 문제를 지적하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규탄대회 안 나오면 감점" 국힘 당협위원장 평가, 들끓는 불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의 ‘당 기여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들에게 22쪽 분량의 ‘2025년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사전점검 자료’를 보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달 24일까지 당원관리와 지역 현안 해결 사례 등 지역구 관리 실태, 부적절한 언행 전력 등을 기재해서 당무감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당무감사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직접 지역을 찾아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당무감사란 정당이 내부 조직과 당협위원장 등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가장 눈에 띄는 평가 항목은 신설된 ‘당 기여도’다. 당무감사위는 해당 항목에 ▶당론 또는 중앙당의 기조와 다른 독자적인 언행과 소명 ▶규탄대회와 당원연수 등 중앙당 주최 대규모 행사 참석 현황 ▶피켓시위와 카드뉴스 전파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관련 중앙당 지침 이행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당 주최 행사로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예시했다. 새 감사 기준은 적잖은 반발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강성 대여 투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게 지지율 정체로 드러나고 있지 않냐”며 “당 기여도를 다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또는 황교안 전 총리 옹호 발언을 지적한 게 ‘중앙당과 배치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며 “‘입 조심하라’는 겁박으로 소신 발언이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필 주도자가 한동훈…‘론스타 호재’ 활용 못하는 국힘 ‘냉가슴’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한 ‘론스타 취소 소송’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이가 지금의 당 주류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서다. 지도부 반응부터 맹숭맹숭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승소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가 되어가는 19일 오후까지도 승소와 관련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소송을 주도한 사건이 승소로 결론 났는데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당의 투톱이 침묵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론스타 사건 승소를 계기로 국민의힘 당내에선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기류마저 읽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갈등은 질투와 견제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엔 여직원 면전서 "X냄새 나"…유병호 연이은 기행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을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최근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기행은 지난 9월 감사원 내부에 지난 정부에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들을 되짚기 위한 운영쇄신 TF 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유 위원은 이 TF 설치에 대해 “표적을 정해 놓고 털어 봐라, 밀고해라, 이 방식이다. 어떻게 헌법 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며 격하게 반발해왔다. 복수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 위원은 지난달 말 감사원 내 체력단련실에서 만난 여직원 A씨 면전에서 큰 소리로 “X 냄새가 나네”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6일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장 자격으로 최재해 당시 원장과 유 위원 등을 겨냥해 “현 지휘부에서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본 국민과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하기를 바란다”며 지휘부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익명을 원한 감사원 관계자는 “유 감사위원이 자신의 측근 그룹인 ‘타이거파’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여 온 A씨가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과 가까운 직원 B씨가 지난달 29일 “40여명이 넘는 TF 인원이 집단으로 발길질, 주먹질 마구 하니 기분이 좋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유 위원은 “X 냄새가 너무 심해 빨리 이사 보내야겠다”“불법 구성된 TF가 일삼는 인권침해는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 땅·땅·땅”이란 댓글을 달았다. 

[사회]

급식·돌봄 비정규직 오늘 파업…교육당국 "대체식·돌봄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부문별로는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집단 항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친정부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지검장은 대검 지휘부 보고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항소포기 핵심 박철우 영전…'檢 반발 허용 않겠다' 메시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도 다시 전면 배치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물러난 노만석(29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뿐 아니라 박 검사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난 6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부터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을 보고받은 박 검사장은 항소 시한 만료일인 7일 오후 7시30분쯤 재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공판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고, 결국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검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대검 부장단은 노 전 대행을 찾아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때 박 검사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박 검사장 인사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반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성남FC 사건 등에서도 ‘항소 포기’ 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환수 방해”···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 고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무인도 좌초 여객선 9시간여만에 목포 항구 입항…사고원인 조사

전남 신안군 한 무인도에 좌초한 2만6천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발생 9시간여만에 인근 항구로 들어왔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신안군 장산면에 위치한 족도(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선사(씨월드고속훼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이 만조 시간에 맞춰 선미에 줄을 묶어 당기는 방식으로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다. 섬 가장자리 위로 선체가 올라타듯 좌초된 사고였지만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지는 않아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 해상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3시간여만에 승객 모두 구조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3시간 10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2만6천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당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오후 9시께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승객 안전을 확보했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께 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한 구조를 마쳤다. 승객들은 모두 해경 함정 등으로 옮겨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됐다.

*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신청을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된 건 처음이다. 9월 24일 열린 첫 재판 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까지만 언론사 사진 촬영 등이 허락됐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구속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서 재판을 들으라고 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휠체어에 실려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그는 앞선 7일 재판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진행 도중 퇴정했었다.

김선교 보좌관, 양평 공무원 사망 전 접촉…카페엔 CCTV 요구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관련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25억 안 낸 김건희 모친 '고액 체납' 1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19일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크다. 기존 체납자를 모두 합쳐도 2위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사들이면서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 법인 등의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에게 환급해줘야 할 지방세 등을 뺀 25억500만원을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으로 고지했다.

“눈빛만 봐도 위로”→“소통 안 한다”…임은정·백해룡 갈등, 막을 수 없었나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이어가며 나란히 인사 불이익 등 피해를 봤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를 두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조율 없이 갑자기 결정된 백 경정 파견이 ‘예견된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4일부터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의 ‘백해룡팀’을 이끈다. 백 경정이 합수단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 외에 갈등 요소에 대한 조율 과정은 없었다. 백 경정은 “파견을 예상하지 못했고 전후 조율하는 과정은 없었다”며 “끌어들였으면 이제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임 지검장도 백 경정 파견은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요청이 아니라 대검찰청 지시로 합류한 것이어서 (백 경정과) 사전 조율, 소통을 할 수 없었다”며 “백 경정은 현재 독립된 수사관서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합수단장을 통해 소통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

엔비디아 3분기(8~10월) 매출 83조원…시장전망치 상회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AI 기술과 AI 관련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의미의 ‘AI 거품’ 논란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며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에서 5%대 급등했다. 19일(현지 시각)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 매출액이 570억10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 주당 순이익(EPS)이 1.3달러라고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EPS도 전망치 1.25달러보다 높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은 62%, 순이익은 60% 급증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AI 거품 논란을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美FOMC 의사록 "12월 '금리동결 바람직' 의견 많았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중 많은 이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음번 금리 결정 시기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날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은 "많은(many)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몇몇(several)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이 각자의 예상에 맞게 변화할 경우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금산분리 완화’ 재계 요청에 공정위원장 “본업 충실해야” 선긋기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정책의 원칙이다. 재계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에스케이(SK)그룹 등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를 굴릴 수 있는 투자회사(GP) 설립을 허용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지피티(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계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구윤철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稅혜택”… 서학개미 국장 유인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꼽히는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 혜택) 상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몰된 제도를 기반으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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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도 내년 백기 드나...스마트폰 가격 '줄인상 공포'

*20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D램 고정거래가격은 전년 대비 171.8% 급등했다. 주요 공급사들이 재고 축소를 이유로 출하를 조절하면서 구형 D램 가격이 신형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낸드플래시 역시 물량 부족이 이어지고 있으며, 512Gb TLC 웨이퍼 현물 가격은 지난주 17% 넘게 상승했다. 스마트폰 부품 가격도 같은 흐름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모바일 D램(LPDDR5)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5% 상승했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카메라모듈 가격도 각각 9.0%, 11.3% 올랐다. PC·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에서 메모리와 핵심 부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제조사의 비용 구조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도 내년 플래그십 제품 출고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시리즈 이후 3년간 출고가를 동결해 왔으나 부품 비용과 환율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TV·사이니지, 세계 최대 크루즈선 곳곳에 걸린다

*성전자가 세계 최대 크루즈선 '스타 오브 더 시즈'에 TV와 스마트 사이니지를 대량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19일 글로벌 해운업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초대형 선박 스타 오브 더 시즈의 2,805개 객실과 승무원실, 라운지, 공연장 등 선내 주요 시설에 크리스털 UHD TV와 스마트 사이니지 6,000여 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객실과 승무원실에 있는 크리스털 UHD 모델은 10억 개 색상을 표현하며 화면 미러링을 지원해 개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TV로 감상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나 레스토랑 등 공용 시설에는 24시간 작동하는 스마트 사이니지가 설치돼 여행객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올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캐너버럴에서 신규 취항한 스타 오브 더 시즈는 무게 25만800톤, 길이 365미터로 타이타닉호보다 5배가량 크다.

[기타]

“에스파 오지마” 7만명 청원…‘중일 갈등’에 日 TV 출연 무산 위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며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K팝 그룹인 ‘에스파’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국인 멤버의 일본 TV프로그램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글로벌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체인지’에는 이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은 202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자폭탄 ‘버섯구름’과 비슷한 모양의 전등 사진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역사적 비극을 가볍게 다뤘다”며 닝닝의 홍백가합전 출연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일본 누리꾼들은 “원폭 조명을 좋다고 말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멤버를 1년에 한 번, 한 해의 마지막에 일본 국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에 출연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성도일보는 에스파가 최근 촉발된 중일 갈등의 피해자로 부상했다고 분석하며 “에스파가 내달 31일 예정대로 홍백가합전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 "美미사일로 러 본토 공격"...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처음

우크라이나가 18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공급한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인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 군사목표물에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이 전술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뒤에, 처음으로 이뤄진 에이태킴스의 러시아 영토 타격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막았다. 러시아 국방부도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킴스 4기를 러시아 남부 보로네슈에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의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S-400 방공(防空)시스템과 판치르 미사일이 에이태킴스 4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은 그간의 여러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좌절감과, 러시아 측이 군(軍)을 매개로 한 협상에는 더 개방적일 수 있는 판단에서 미군 수뇌부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다”고 분석했다.

러 민간 항공기 北 영공 통과 재개…“통과료 수입·양국 밀착 신호”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항공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에서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경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항공사들이 수년째 기피해온 북한 내륙 비행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영공 통과료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4일(현지시간)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S7항공의 보잉737(등록번호 RA-73668)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항공편에서 처음으로 북한 북동부 영공에 진입해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로 빠져나간 뒤 상하이로 향했다. 같은 날 상하이발 귀국편도 동일한 항로를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노선은 꾸준히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 구간 중국 영공만을 이용했다. 은퇴 민항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S7항공의 북한 상공 비행은 양국 간 경제적 연계 강화 신호일 수 있다”며 “북한은 상공 통과 항공사로부터 통과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제재 이전까지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다”고 말했다.

한 바퀴 더 남았는데…빙속 박지우, ISU 심판 오심으로 금메달 잃어

1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2025-26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오심이 발생한 데 대해 전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지우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해당 대회에 출전했다.매스스타트는 선수들이 총 16바퀴를 돌면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그러나 당시 경기가 심판의 착오로 16바퀴가 아닌 15바퀴만 돈 채 종료됐다. 심판은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를 두 바퀴를 남겨둔 채 울렸다. 이에 대부분의 선수가 한 바퀴만 남았다고 착각해 15바퀴만 돌고 레이스를 끝냈다. 일부 선수들은 두 바퀴가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끝까지 레이스를 이어갔다. 박지우가 가장 먼저 16바퀴를 돌며 결승선에 들어왔다. 박지우가 마지막 바퀴에 60점을 얻어 1위에 올라야 했지만, 심판진은 상의 끝에 15바퀴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이에 박지우는 23명의 선수 중 10위에 머물렀으며, 금메달은 미아 망가넬로(미국)가 차지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