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美연준 이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커졌다" 경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자료사진

[경제]

美연준 리사 쿡 이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커졌다" 경고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20일(현지시간) 고평가된 금융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게 현재 내가 가진 인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회복력에 비춰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초래한) ‘대침체’(Great Recesstion) 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약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다.

뉴욕증시, AI 거품 우려 지속에 급락 반전…나스닥 2%↓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관련주 거품 우려 지속에 장중 급락 반전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6.51포인트(-0.84%) 내린 45,752.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3.40포인트(-1.56%) 내린 6,538.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86.18포인트(-2.15%) 내린 22,078.05에 각각 마감했다.

자금 급해 '금산분리' 완화?…부실 시 산업·금융·실물 연쇄충격 우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간 첨단전략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맞서려면 우리 기업들도 직접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니까 다 풀어준다'는 식의 접근은 펀드 부실로 이어져 산업자본 리스크→금융 위기→실물경제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에 한정한 완화”를 지시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에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순간 적용 범위가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금융자본을 자사 이익에 맞게 동원하는 문제부터, 기업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온 금산분리의 대원칙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김윤덕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검토”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가능하면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가 더 (적합한) 부지인지, 대상 지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된 곳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의 문제로 좌초된 바 있다.

[정치]

"내달 3일 계엄 사과" "개혁신당과 합당" 국힘서 커지는 보수통합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 또는 연대해야 한다는 ‘보수 통합론’이 범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내달 12·3 계엄 1년을 즈음해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그룹인 권영진·이성권·엄태영·조은희 의원은 20일 오후 장동혁 대표와 약 44분간 회동했다. ‘대안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공부 모임 의원들로 전날 장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들은 장 대표에게 “계엄 1년이 다가오는 만큼 그날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취임 100일인 12월 3일에 외연 확장과 관련한 메시지와 새로운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의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그 자리에서 “중도층을 비롯한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일단 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항소 포기·론스타 승소’로 존재감 드러낸 한동훈···내년 선거 등판할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쿠데타로 집권' 이집트 대통령 "황당무계 계엄 극복한 韓 대단"

이집트를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있었던 압둘 팟타흐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계엄 사태를 두고 오간 대화의 내용도 소개했다. 회담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에 놀랐다. 지난해 계엄 사태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혈혁명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정상 회복하는 것을 보며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자 군 총사령관으로서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고, 그 과정을 거쳐 집권했다.

첫 고비 넘긴 국힘, 그 앞엔 3특검 칼날…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검찰 구형(5명 의원직 상실형) 수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개헌 저지선(101석)마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가 나왔다. 첫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 앞에 3특검 정국 등 전방위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3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말한다. 3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3특검 정국을 끌고 가고,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란 심판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검사장 고발…여당 법사위원들 ‘마이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李대통령, 오늘 이집트 떠나 남아공으로…G20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시작된 이집트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사회]

빠루까지 동원된 '동물 국회' 전원 유죄인데··· 의원직도 전원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촉발된 정치적 배경과 이후 이어진 선거에서의 국민적 평가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26명(현직 의원 6명, 지자체장 2명, 전직 의원 및 관계자 18명) 전원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이 중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은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 운영 원칙을 국회의원 스스로 무너뜨린 첫 사례로 규정했다.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마련한 의사결정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이 국회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일갈했다. 다만 정치적 맥락을 참작한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했던 점과 야4당이 합동으로 행한 상임위 위원 교체 행위를 피고인들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배경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현직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사건 이후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22대 총선 등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이·노약자 구명조끼 먼저 입혔다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공수처, 지귀연 휴대폰 기록 압수수색…尹 재판장 수사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최근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택시 앱사용내역을 확인한 건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두 명과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2023년 8월 9일 이동 동선, 시간대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 도착한 시간과 떠난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한강버스 운영사 사고 대응 매뉴얼 보니..."기자 접촉 금지"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일부 구간 운항을 중단한 한강버스 운영사의 사고 비상 대응 절차 매뉴얼(지침)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자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시의원은 ㈜한강버스의 '사고 비상 대응 절차 매뉴얼'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다섯 쪽 분량의 '언론 대응 지침'이 담겼다. △'선박 직원은 언론 접촉을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선장은 공격적인 기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자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할 것' △'사고 직후 선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선박 직원의 휴대전화·태블릿PC 등 개인 통신기기를 수거해야 한다' 등의 행동 요령이 들어 있다. 이 시의원은 "(지침에)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는 여덟 줄밖에 없고 언론 대응은 다섯 장이나 된다"며 "사고 유형별 승객 대피, 동선 확인, 조치 사항 등은 없고 중대재해 시 언론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고 꼬집었다.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 대응 지침만 만들었다는 문제 제기다.

중수처 수사범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올해 설치법 만든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올해 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설치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4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수사 대상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우선권 부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법안을 만들게 된다.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주 한 차례 회의하면서 중수청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력 구성과 개청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신설 기관인 중수청에 대한 논의를 먼저 끝내겠다는 게 추진단 구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후순위로 미뤘다.

독감환자 4주째 늘어 작년 같은 때의 14배…학령기 아이 '주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최근 4주 내내 증가해 작년 이맘때의 14배 수준에 이르렀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 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천명당 의심 환자는 42주 차 7.9명에서 매주 늘고 있다. 올해 46주째의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나눴을 때 1천명당 의심 환자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 학령기 청소년에 집중됐다.

‘시온주의’ 논란 서울대 연구센터, 친이스라엘 기관서 지원 정황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연구센터(연구센터)가 기존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이주 지원 사업 등을 해온 친이스라엘 단체 자금을 받아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대사관과도 ‘자금 지원’ 협약을 맺었다. 연구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시온주의(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상)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학교 안팎의 우려를 샀다.

포항제철 청소하던 노동자 3명 심정지…일산화탄소 노출 추정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위독한 상태다. 지난 5일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지 보름 만이다. 20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포스코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1시3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에스티에스(STS) 4제강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6)씨 등 2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포스코 소속 노동자 B(41)씨는 사내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 뒤 현장에 접근하다 정신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 구조에 나선 포스코 사내구급대 소속 3명도 같은 물질을 흡입했다. 이들은 모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내구급대 소속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인제 기린면 산불 진화율 60%…날 밝는 대로 헬기 25대 투입

전날 발생한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21일 오전 5시 50분 현재 6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장비 68대와 진화인력 322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로 추정된다. 총 화선 길이 2.74㎞ 중 1.65㎞를 진화해 진화율은 60%다. 불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3분께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기본급 206만원, 폐암 사망자만 15명···학교서 아이들 밥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은 반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르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료계에선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학 입시 선발을 통한 ‘복무형 지역의사’와 더불어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기타]

“이간질하지 마라”…주한중국대사관, ‘핵잠’ 언급 미 관료들에 경고

주한중국대사관은 20일 미국 관료들이 잇달아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배경으로 대중 견제 필요성을 꼽은 데 대해 “이간질이나 시비를 걸지 않길 바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방한한 대릴 코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며 “(한-미가)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잠수함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때리며 "독도는 한국땅"…중국의 韓·日 '반간계' 전략?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후 연일 대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역사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이슈를 부각시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이같은 전략적 ‘역사 공조’ 시도에 일본이 경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인 환구시보 기자는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의 추가 공간을 개방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 노선을 확고히 지키며, 행동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굳이 한·일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고, 중국 외교부가 이를 역사 문제로 연결해 답변한 셈이다. 중국 인민일보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해당 문답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AI서비스도 19일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기하며 중국 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 바이두 백과사전은 그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섬으로 단순·건조하게 표기했었다.

중국의 수입 중단 1호 ‘일본산 가리비’, 집권 자민당엔 치명상

일본 정부 2인자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0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관련 질문에 “일일이 언급을 삼가겠다”, “예단을 피하겠다”, “양국이 공유한 인식을 이행해야 한다” 같은 말로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조처를 본격화하는데도 정부 차원의 별다른 대응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쪽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책임을 묻는 취지로 일본의 약점을 매섭게 노리는 ‘전랑(늑대) 외교’를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2년3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개시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이다. 대중국 수출길이 막히기 전인 2022년 일본 수산물 한해 수출 규모는 3878억엔(3조6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전체 20%(871억엔·812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이 수출 수산물의 상징처럼 여기는 가리비는 중국 수출액만 489억엔(4560억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다. 이번에 중-일 갈등이 확산하자 중국이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첫 ‘타깃’으로 겨냥한 게 가리비다. 농어촌 지지 기반이 강한 집권 자민당 입장에서 중국 조처로 정치적 내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욕 '미쉐린 스타' 72곳 중 12곳이 한식당

세계 유명 레스토랑들의 격전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식당 11곳이 올해 미쉐린 가이드의 별점을 받았다. 19일 공개된 ‘2025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 따르면 1스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뉴욕의 식당 72곳 중 한식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곳(15%)이었다. 그러나 한식당으로 유명한데도 한식당으로 분류되지 않은 한 곳도 별점을 받은 만큼 올해 뉴욕의 미쉐린 별점 한식당은 역대 최다인 12곳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는 일식당(19곳)보다는 다소 적지만 프랑스 식당(9곳), 멕시코 식당(2곳), 이탈리아 식당·인도 식당(각 1곳)을 압도하는 숫자다. K컬처 열풍을 타고 뉴욕 미식계에서 한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상금 10억' 안세영 "지갑 하나 샀다"... 소박한 소비 눈길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3)이 상금만 10억원을 벌고도 여전히 소박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안세영 선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안세영은 8살 때 배드민턴을 시작해 23살이 된 지금까지 줄곧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만 국제 대회 13개에 출전해 9번 우승, 승률 94%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안세영은 이번 시즌 누적 상금이 10억원을 넘겼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밥 먹을 때 언니들이 ‘돈 잘 버니까 쏴라’고 하면 흔쾌히 쏜다”며 “은사님들께 선물도 많이 하고 후배들한테 간식도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을 위해 쓴 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딱히 사고 싶은 게 많지 않아서 최근에 지갑을 하나 바꾼 정도”라며 “동생을 꾸미는 맛이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줬다. 남한테 선물했을 때 더 기쁨을 느끼는 편”이라고 했다.

‘일본산 초밥·된장국’ 인증샷 올린 대만 총통, 중국 맞서 일본 편들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를 ‘독묘’라고 부르는 중국 언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의 입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성의 싹’이라는 뜻의 독묘(毒苗)라고 칭하며 거친 수사를 이어갔다. 중국군은 SNS에 연이어 일본을 향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중앙TV(CCTV)는 19일 늦은 밤 ‘독묘는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이란 앵커 논평영상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개 개입’ 발언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잘못된 논리를 철회하고 독묘를 깨끗하게 근절하며 독소를 제거해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평했다. 이 앵커는 “잘못을 거듭하면 반드시 호된 공격을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독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이름 한자의 마지막 글자를 활용한 중의적 어법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나 양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독’이라고 표현한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 자체를 ‘독성의 싹’이자 근절 대상으로 비유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