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표들 당권 욕심에 양극으로 치닫는 여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치]

‘정청래 룰’ 강행에 친명 공개반발…“본인 연임 위해 중도확장 외면”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일명 ‘정청래 룰’의 추진을 두고 친명 진영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 대표 체제 이후 조직적인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그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내며 강경 노선을 이끈 정 대표에 대한 불만과 정 대표 연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심서 더 멀어지는 국힘... "경선 룰, 당심 70%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단장 나경원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겠다고 하자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50%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일반 여론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선기획단은 최근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현행 ‘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인재가 공천받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사항인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확정된다. 지도부 상당수는 당원 비율 확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비율이 높으면 역선택 문제가 늘 따라붙는다”며 “이 때문에 당원 비율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최고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도층 이탈에도 또 장외투쟁… 장동혁 “괴물 李정권 끝내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중도층 민심 이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비판하며 전국 곳곳을 도는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통한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스스로를 ‘레드 스피커(red speaker)’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권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中 사이 단순히 한쪽 선택 안해… 균형 있게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언론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쟁·협력·도전이 교차하는 최근의 상황을 유연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접근보다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국은 NPT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비핵화 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대화를 다시 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북한과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회 열기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을 받아들이면서 두 대표의 토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동참을 거듭 제안했다.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 중인 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 신광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와의 토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한 보도를 올리며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쓴 바 있다. 이후 장 대표는 토론을 승낙한 배경에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께 더 적극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디든 누구든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 대표에게도 토론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와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이다”라며 “다만 정 대표의 참여가 조 대표와의 토론에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당대표 복귀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당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자, 올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98.6%의 찬성률을 얻으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 전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인 올해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해 넘기면 10년째 ‘공석’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

외교부 헌법존중TF, '계엄 정당화 공문 전달' 경위부터 조사한다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외교부 내 TF는 이른바 '주미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한 경위를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에 설명하라'는 공문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모든 재외공관이 혼란스러울 때, 대통령 안보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설명자료를 미국에 우선 전달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담당자는 대통령실 지시에 "사표를 내겠다"며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오전 주미대사관 측에 계엄 정당성 설명 공문은 전달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TF가 살펴볼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회]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10년새 최고치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징계 안 한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호 위법 감사’ 공수처 수사…‘조은석 패싱’ 전산조작 규명이 핵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가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조작 감사 의혹 감찰 내용을 발표하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시행 및 발표를 강행하려고 시스템을 조작한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9월 가동한 이 티에프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원의 표적·편파 감사 의혹을 점검 중이다. 당시 감사원 사무처를 주무르며 갈등의 중심에 섰던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과 그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티에프 활동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티에프가 “왜곡·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유·김 감사위원은 이런 이유로 티에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 정권 표적 감사’ 의혹을 둘러싼 유·김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 감사 착수부터 결과 보고서 시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구속 도이치 공범에게 내사 소식 들은 김건희 "나랑 얘기 비밀로"

도주 한 달 만에 붙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 사건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년 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한다는 소식에 김 여사는 이씨에게 "나와 나눈 얘기 완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 선수(전문가)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당시 달아났다가 이달 20일 붙잡혀 이틀 뒤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를 입증할 '키맨'으로 이씨를 지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능 성적보다 창의력"… 포스텍의 '200분 면접' 실험

지난 22일 오전 8시 경북 포항시 포스텍 대강당. 포스텍 수시 1단계 서류 전형에 합격한 700여 명이 모여든 가운데, 강당 입구 곳곳엔 ‘전형 면접 안내 200분’이라 적힌 피켓이 곳곳에 있었다. 개인 면접 20분, 개인 과제 100분, 단체 과제 80분 등 총 3시간 20분짜리 장시간 전형을 안내하는 원형 그래프였다. 보통 15~20분이 걸리는 다른 대학의 면접 전형에 비하면 10배 수준이다.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200분이 걸리다 보니, 이날 오전에 도착한 수험생들은 어두워진 오후 5시가 돼서야 고사장 밖으로 나왔다. 국내 대표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올해 학생 선발에서 대대적 변화를 줬다. 1년에 370명을 뽑는 포스텍은 가장 많은 학생(220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Ⅰ’의 전형 시간을 기존 50~60분에서 200분으로 4배가량으로 늘렸다. 원래도 면접이 다른 대학보다 2~3배 길었는데, 더 확대한 것이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이 전형은 내신도 서류 전형에서만 참고한다. 이처럼 포스텍이 변화를 시도한 건, ‘인공지능(AI) 시대엔 시험 점수 1~2점보다 다양한 역량을 갖춘 학생 선발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AI 시대에는 틀에 박혀 쳇바퀴 도는 학생을 키워낼 게 아니라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며 “이번 전형은 우리 대학이 그동안 고민하고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정부, '의사공백' 보건소·지방의료원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14번 거절 끝에 고교생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정치권·의료계 평행선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던 10대 환자가 14번의 수용 거부 끝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막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이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에 구급대의 전화 확인 의무를 삭제하고, 병원은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사전 고지 위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을 보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도주끝 체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명수배한 끝에 체포한 이준수 씨가 22일 구속됐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작전의 주포(주가조작 주범) 중 한 명이자,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12년 12월)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이 씨가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압수수색 당일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달아나 종적을 감췄고,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 34일 만인 20일 충북 충주시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실손 있으면 도수 치료 하시죠" 병원들 이제 이 말 어려워질 듯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이를 ‘관리 급여’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다음 달 회의 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온열 치료, 언어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허리 통증 주사 치료의 일종) 등 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관리 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높거나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정부가 건강보험 틀 안에 편입하는 제도다. 해당 진료에 대한 건보 부담률은 5%로 크진 않지만,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진료일 때와 달리,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는 병원·의원별로 천차만별인 도수 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도수 치료와 같은 기존 비급여 진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병원들이 지금처럼 환자의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치료를 권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변호사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슈퍼챗 인기 콘텐츠 된 ‘막말 영상’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804만원 블랙”…특검, 김건희 샤넬 교환 지시 증거 확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매장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김 여사 수행비서 수첩에 ‘804만원(블랙라지)’, ‘730만원(화이트)’ 등 교환 대상으로 추정되는 가방의 가격과 색상, 사이즈들이 여럿 기재돼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여사가 직접 교환을 지시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샤넬 가방 2개를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흰색·검은색·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한 켤레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에 따라 처음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2022년 4월 그의 업무용 수첩에는 ‘802만원(민트)’가 쓰여 있고, 그 아래 ‘1)663만원(기본), 2)634만원(노랑) 3)730만원(화이트) 4)804만원(블랙라지) 5)같은 제품(블랙)’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6일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802만원짜리 민트색 샤넬 가방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해당 민트색 샤넬 가방과 비슷한 가격대의 교환 대상 제품들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직접 메모해 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본인 글씨도, 김 여사 글씨도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4월1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해 802만원짜리 민트색 샤넬 가방을 730만원짜리 흰색 가방과 158만5천원짜리 샌들로 교환하면서 86만5천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경제]

2030 신규채용 역대 최소… 취업 성공해도 32%는 ‘비정규직’

2030대 청년들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청년도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청년들은 양질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속에 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며 2030세대의 고용 한파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30대 신규 채용은 올해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만6000개 감소했고,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동기 기준 최소 규모다. 20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2022년 2분기 279만3000개 이후 3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첫 사회 진출과 연결된 20대 이하 신규 채용은 올해 2분기 137만 개로 전년 대비 8만4000개나 급감했다. 이 기간 30대 신규 채용 또한 107만 개에서 103만8000개로 3만2000개 감소했다. 올해 2분기 20대와 30대 신규 채용은 모두 역대 최소 규모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력직 위주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는 점도 청년층의 일자리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기준금리 4연속 동결될 듯…"집값·대출·환율 여전히 불안"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15 대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였는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1,470원을 넘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를 낮추는 데 큰 부담이라고 설명한다. 내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견해와 한은이 경기 등을 봐가며 연중 1∼2차례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엇갈렸다.

투자자 불안 가중시키는 빅테크들의 'AI 빚투', 왜?

앞다퉈 대규모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 기업들, 과연 그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금이 빠르게 동나는 이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목에서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채권 찍어 투자금 조달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빚투’ 행렬이 마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치킨게임과 유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최근 천문학적인 AI 투자를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시작은 오라클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180억달러(약 26조5000억원)를 채권 시장에서 조달했고, 메타도 지난달 300억달러(약 44조16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구글 모(母)회사 알파벳은 이달 초 250억달러(약 36조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미국과 유럽 시장에 내놨다. 아마존은 가장 최근인 이달 17일 회사채 150억달러(약 22조원)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의 상황을 두고 ‘AI 채권의 홍수(flood)’라고 표현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가 올해 미국 회사채 순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4대 은행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올해 계획보다 33% 더 늘어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사실상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가계대출 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는데, 만약 수도권 집값이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새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쉽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8천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5조9천493억원)보다 32.7% 많다.

‘원화 실질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1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75.6원으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에 원화의 구매력과 경쟁력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 실질 실효환율(REER)은 89.09로 집계됐다. 실질 실효환율은 자국 통화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 나타낸 환율이다. BIS는 세계 주요 교역국의 물가 수준과 무역 비중을 반영해 실질 실효환율을 산출한다. 2020년을 기준(100)으로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지난달 실질 실효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졌던 2009년 8월(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3.6%(51.2원) 상승한 만큼 이달 실질 실효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이르면 24일 회의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1470원대 ‘힘 못쓰는’ 원화값에…연말 물가 무섭게 오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9% 오른 138.17로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유통업체들이 시차를 두고 이를 국내 물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녹아내리는 원화값은 이미 일부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소고기(냉동 갈비) 소비자가격은 100g당 443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304원)보다 3%, 평년(3718원)보다 19.3% 비싸졌다. 한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0% 올랐다. 이상기후로 미국에서 소 사육 규모가 감소한 데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내 판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원화 약세 여파로 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08.89원을 찍었다. 지난 18일 1800원 선을 넘은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원화 약세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점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해외에 재투자된다”며 “정부와 한은이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 기업·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0억원 챙긴 전직 기자 구속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곽 나온 카이스트 AI단과대 설립안… 인재유치 vs 졸속준비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최근 '1학부 2학과' 체제의 AI대학 설립안을 구성해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설립안은 다음 달 11일 열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심의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예산은 총 62억 원가량이며, 교수 충원과 시설 구축을 위해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학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만큼 계획대로라면 내년 2학년이 되는 25학번부터 AI대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학내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이미 김재철AI대학원과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운영 중이고, 전산학부와 전기및전자공학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과에서 AI 관련 연구나 교육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카이스트 교수는 "학부 수준에선 기존 전공 체계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단과대 신설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랗게 질린 개미들... 예탁금 2주 새 10조 빠져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등락하자, 투자 심리가 약해진 개미들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이 20일 기준 78조2120억원을 기록했다. 예탁금은 이달 5일 88조270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다. 불과 2주 사이 예탁금이 10조원 넘게 빠져나간 것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겨 놓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 역할을 한다.

[기타]

G20 불참한 트럼프 보란 듯 “다자협력 강화” 정상선언문

23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자유·다자’ 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강조한 정상선언문이 채택됐다. 정상회의에 불참한 미국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의장국인 남아공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개회일인 22일에 선언문을 ‘깜짝 채택’해 사실상 미국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日국회의원 10% 줄인다… 자민-유신 “연내 법안 제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을 10%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우선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국회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왔다.

美재무, 경기침체 우려 일축하며 "2026년 경제 자신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 덕분에 내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부문이 침체에 빠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주택 부문이 고전해 왔으며, 금리에 민감한 부문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제 전체가 침체할 위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난 2026년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일본인 50%는 “문제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美국무, 종전안에 "엄청난 진전·낙관적"…우크라도 "생산적"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중이며, 트럼프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美, 영토 포기 종전안 강요… 우크라 '부다페스트 각서' 악몽에 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에 ‘추수감사절(27일)까지 평화 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3년 9개월 이상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지난 20일 동부 돈바스 전역과 크림반도 등 현재 점령지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기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28개조 평화 구상안을 우크라이나에 공식 전달했다. 우크라이나에선 “강대국 간 타협으로 약소국이 희생되는 ’역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탄식이 나온다. 핵 포기 대가로 안전 보장을 약속받고도 러시아 침략으로 휴지 조각이 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평화안의 핵심은 영토 조정에 대한 21조다. 2014년 강제 점령된 크림반도는 물론 도네츠크·루한스크주 등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de facto)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요새 지역도 러시아에 통제권을 넘기고 ‘비무장 중립 지대’로 두는 내용이다. 헤르손주·자포리자주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교전을 멈추고 분할선을 그리며, 양측이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자포리자 원전은 공동 운영토록 했다. 결국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서 정립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 원칙을 깨고 차지한 영토를 미국 및 국제사회가 추인하는 셈이다.

"적수가 없다"… 안세영 女단식 최초 시즌 10승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전영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등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수퍼 1000’ 세 대회를 포함해 우승컵 9개를 들었던 세계 1위 안세영은 이날 호주 오픈 챔피언에 오르며 2023년 자신이 작성했던 역대 여자 단식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9회)을 갈아치웠다. 한국 배드민턴은 지난 16일 구마모토 마스터스에서 시즌 10승째를 올린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에 이어 두 종목에서 한 시즌 10승을 달성하게 됐다. 10번이나 시상대 맨 위에 섰지만, 그의 2025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세영은 오는 1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월드 투어 파이널에 출전한다. ‘왕중왕전’ 격인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모모타 겐토(일본)가 2019년 남자 단식에서 세운 단일 시즌 11회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남녀 통틀어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달성한다.

"페북 안하니 부정적 심리 감소"…메타, 유해성 조사 결과 숨겼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G20 옷 고르느라 몇 시간” 후폭풍…일본서도 “실언 제조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썼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하는 길에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탁소에서 찾은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며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하나쯤은 사야 하는 걸까요”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옷 고민은 안도 히로시 참정당 의원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안도 의원은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앞으로 총리님을 비롯한 각료 여러분은 세계 각국 정상들과 협상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일본 최고의 원단을 쓰고, 최고의 장인이 만든 옷을 입고, 외교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한다. 값싼 옷으로 나서면 얕보인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발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며 “저는 일본 최고의 원단이나 장인이 만든 옷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안도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부적절한 외교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2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새 총리는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며 “외교란 전쟁을 피하고, 국익을 지키며,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나간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다. 상대에게 마운트를 취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