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김용현 변호사들 '사법처리'된다...추가 감치 재판도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관을 조롱한 이하상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정모욕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된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장(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은 24일, 재판 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협의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전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자신들도 동석하도록 요구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자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었다.

두 변호사에겐 법정모욕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형법 138조에는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욕설, 고성, 난동 등으로 재판을 발해하거나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심문 중 권모(권우현 변호사)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이자 '법정모욕행위'로 이 부분은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9일 이들이 감치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감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적법적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된 다음날인 19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