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與"대장동 꺼낼수록 손해" 국조 접기로...野, 압박할 카드도 전우도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항의 시위하고 있다/자료사진

[정치]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평행선…또 합의 불발

여야는 25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조 특위 위원장 및 인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낙 강하다"며 "법사위 국조나 국회 차원 특위 국조 외에 제3의 대안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꺼낼수록 손해"… 與 '항소 포기' 국정조사 접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더니,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끌고 가면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만났지만 국정조사는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도 범위와 방식은 달랐지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여야가 최근 협상을 벌여왔는데,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지도부가 어차피 국민의힘과 합의하기는 어렵고 대장동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건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더는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與 압박할 플랜B도, 전우도 없다…국힘, '항소포기' 반격 흐지부지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감” “제2의 드루킹 사태” 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여권의 ‘내란 정당’ 의혹 제기에 맞서 장동혁 대표는 “외압의 정점은 이 대통령”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격 카드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안에선 “최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보름이 갓 지난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항소 포기 관련 공개 발언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애초부터 이견이 뚜렷해 국정조사는 불발 가능성이 컸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플랜B가 없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국민적 여론이 여권에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할 전략이 부재했다”며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11~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항소 포기에 대해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29%가 ‘적절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 흐름은 보수 진영에 유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파란 윤석열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는 등 공세에 적극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보수 야권 공조는 삐걱댔다. 국정조사 요구도 국민의힘 단독 행보였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연대하자는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전직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18년 드루킹 특검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전선을 통해 관철한 것”이라며 “소수 야당이 나홀로 거대 여당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오히려 야권에선 분열이 도드라졌다.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와 전광훈 목사 등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강성 지지층 위주의 ‘집토끼’ 전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경주 불발 '북미회동' 이번엔 성사되나

미중 정상 간 통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이 확정되며, 북미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불발된 북미 정상 대면이 이번에는 성사될 것이란 게 우리 정부의 기대다. 다만 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 요소가 여전히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이 4월 방중을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향하는 내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김 위원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촉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방중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물밑 시도가 곧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북미 회동을 대비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내년 3월이 북미 회동과 한반도 정세의 중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조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의 북미 정상 간 접촉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 대통령도 24일 아프리카·중동 순방 중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에 따라 (한미훈련 조정은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훈련 조정 카드를 대북 유인책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당심 70%' 편든 장동혁… 의원들 "지선이 당대표 선거냐"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 룰(규칙) 개정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해 당심(黨心)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일부 의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25일 공개 반대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대표로서 당성(黨性·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고 했다. 일부 반발에도 당원 투표 비율 확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단장 나경원 의원)은 경선 룰 개정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규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도부 내에선 “당심을 80%, 100%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보수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이 100% 국민 경선”이라고 했다.

‘경선에 당심 70% 반영’ 밀고가는 장동혁… 국힘 수도권-친한-소장파 공개 반발 확산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단체장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 대 3(당원 70%,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지선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떠한 개인을 두고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를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수도권 최다선인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미추홀을)은 “정치의 방향키는 민심이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며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초선·경기 포천-가평)도 “(여론조사) 100%로 가야 된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를 내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정 대표가 벌써 발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보다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1인 1표제가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차기 권력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제56조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선 與…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닮았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행정 TF가 25일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나,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법조계 등에선 “과거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왔다. 사법 행정 TF의 초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법관은 최대 9명이 포함된다.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법관은 1명이고 나머지는 전국법원장회의(1명), 전국법관대표회의(2명)가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변호사·법학 단체, 법원공무원노조 등은 비법관을 추천하게 했다. 특히 초안은 ‘법관 인사’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 권한이 있는데 초안대로 가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가 만든 인사안에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각 법원의 주요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에 이르기까지 외풍이 개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장은 각 법원 판사 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선출하게 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시행했다가 법원장 인기 투표제 논란이 일어 ‘조희대 사법부’에서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야권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보복성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전(前)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구속 기한 만료(내년 1월 18일)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 법조인은 “결국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여당이 사법부 인사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UAE 방산-이집트 건설-튀르키예 원전… ‘K산업’ 앞세워 중동-阿 신흥국 협력 결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으로 외교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앞세워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선 방산과 원전, 인공지능(AI) 협력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유럽과 북미 등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AI 기술을 적용한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자지구 재건 및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외교적 협력 및 경제,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샤인(SHINE)’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에선 대규모 원전 사업 참여가 의제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에프엠뉴스 pick]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오늘 결심...구형량과 선고일 지정에 관심

[사회]

“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 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윤석열 1심 선고 전 석방된다?…법조계 “추가 구속될 가능성 커”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2월 중순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사건이 병합돼 같은 날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1월1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오는 12월24일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으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발부하면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7월10일에 재구속된 뒤, 최근엔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와 채 상병 순직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모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됐다.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도 예정돼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우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 법관공격 강력대응…김용현 변호인 고발·변협징계 요청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격 대상이 된 재판을 주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에 나섰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경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란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점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사 배경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답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과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집행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박 전 장관이 보고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명태균 사건’ 이례적 실시간 보고받아···‘김건희 전달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현직 최초로 기소되나…‘수사방해·은폐’ 두고 공수처·채상병 특검 정반대 입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은 사실관계부터 특검과 다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경제]

韓 3분기 경제성장률 26개국 중 3위…내년 2.3% 전망도 등장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 2분기 -1.1% 역성장에 이은 기저효과에 3분기 2.967%로 뛰어 1위를 했고, 고성장을 지속 중인 인도네시아(1.216%)가 2위였다. 중국은 3분기 1.1%에 그쳐,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은이 오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2% 중반대에 가까운 고성장을 점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근거로 했다.

누리호 내일 새벽 첫 밤 비행…13기 위성 싣고 오른다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13기를 태우고 내일 새벽 1시께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오전 0시 55분께 누리호 4차 발사에 나선다. 누리호의 이번 임무는 고도 600㎞에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올리는 것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체계종합기업으로 누리호 제작을 처음 주관하며 정부 주도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이 될 전망이다.

두나무, 네이버 자회사 되나…오늘 합병 비율 결정

국내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한다. 26일 정보통신(IT)·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모기업인 네이버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두나무와 합병 계획안을 설명하고 결의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내용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안이 무난하게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차기 美연준의장에 트럼프 경제참모 해싯 유력"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최종 인사 결정을 하곤 하기 때문에 최종 지명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더 똑똑해진 ‘제미나이 3’… 오픈AI 아성 흔들다

“세상이 다시 변했다. 3년 동안 매일 챗GPT를 써왔고 ‘제미나이 3’는 단 2시간 사용한 게 전부지만, (챗GPT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빅테크인 세일스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이 이달 18일 출시한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3’에 대해 극찬한 발언이다. 실제로 AI 시장에선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 3가 오픈AI의 아성을 위협하며 AI 산업에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역대 가장 똑똑한 AI 모델로 평가받는 ‘제미나이 3’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나노 바나나 프로’는 공개되자마자 AI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조차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게시물에 “훌륭한 모델로 보인다”고 댓글을 남겼다. 올트먼은 사내 메모를 통해 “구글의 최근 진전은 오픈AI에 일시적인 경제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분위기(rough vibes)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X 계정을 통해 이례적으로 구글에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다. 업계에선 구글이 오픈AI가 3년간 주도해 온 AI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구글은 AI반도체(텐서프로세싱유닛·TPU), 픽셀폰 같은 하드웨어에서부터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크롬, 검색엔진 구글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전체 생태계를 확보한 기업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추론 반도체 TPU를 AI 학습에 이용하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오픈AI와 비교하면 투자 여력에서도 앞서 있다.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애플, 삼성 제치고 14년만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될듯"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출하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아이폰의 출하량은 올해 10% 성장하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같은 기간 4.6%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기타]

트럼프 "우크라 종전 합의 매우 가까워…1주일간 엄청난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27일)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지난 1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또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 CNN·CBS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동의···젤렌스키, 이달 내 워싱턴서 합의 마무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동의했다고 미국 CBS방송, CNN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한 미국 관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한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관리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또 미국 관리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하지만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故이순재에 금관문화훈장…최휘영 "칠십년간 국민과 울고 웃어"

정부가 25일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저녁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 이순재는 지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이다.

정적 제거 시도도 법원에 막혀… '독불장군 트럼프'에게 잇단 역풍

최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정치·경제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는 법원에서 가로막혔고, 지지층인 매가(MAGA) 진영에서는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를 대표하는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사 중인 연방 대법원까지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은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FBI 국장으로 발탁된 코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러티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사기를 입증해 5억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맞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트럼프와 대립한 인사들이 수사 당국의 표적이 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