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감찰' 근거 불투명...법무장관은 李 지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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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관 기피신청 후 퇴정' 감찰 근거 불투명… '李 대통령 개입 논란' 번져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절차 위반으로 볼 만한 근거 규정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덜컥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재판 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을 거라 관측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에 대해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낸 적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도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수원지검은 현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운 형태로 소송을 지휘해 기피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맞지 않아 법관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빠른 진행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재판부가 그 자리에서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한 당일 재판도 정지되는 셈이다. 이번에 검사들이 기피신청 후 퇴정할 때는 재판부가 별도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기피신청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어차피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재판 방해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감찰 지시한 李대통령, 법무장관은 패싱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두고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사전에 몰랐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면서 야권에선 “소관 부처인 법무부까지 패싱한 건 대통령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을 받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가 대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대통령의 기민함이 놀랍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공범 이화영의 무죄 판결을 도와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들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식구 허물덮은 공수처장…"국회위증 고발건 특검 이첩도 막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해당 보고서를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 그해 9월 27일에는 처장실에서 오 처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보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아 사실상 보고서 내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대검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그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가 숨진 뒤 감찰에 착수했다.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지만, 감찰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한 명만 업무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관여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 재판행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에게 고발 당했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었다.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자는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조건부 면허 추진

경찰청이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치매, 심근경색과 같은 운전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해당 장치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속이 차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령자 운전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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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 가를 추경호 영장심사…발부땐 ‘국힘 해산’ 공세, 기각땐 역풍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로 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라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비상계엄 1년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 秋 영장발부 땐 '국힘 해산' 총공세… 기각 땐 사법부 몰아칠 듯

*정치권에선 법원이 추 의원 구속 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해산’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국민의힘은 초강경 대여 투쟁으로 대응해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며 연말 ‘사법부 몰아치기’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동조 세력’ 프레임에 갇혔던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릴 여지가 생기나, 계엄 등과 관련한 당내 전략 수정 여부를 두고 당분간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추 의원 영장 실질 심사가 12·3 계엄 1주년 무렵 열리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해산’ 프레임을 이어갈 강한 동력을 얻게 된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해왔다. 반면 야권과 법조계에선 “추 의원 영장은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할 경우, 올 연말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했던 ‘지귀연 재판부’나 내란·해병대원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들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사법 행정 TF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냈다.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합의 또 결렬…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가 27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등 조건 수용을 거부하면서다. 양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에서 주장해 온 국정조사 법사위 실시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는데 여당은 조건 철회를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단 세 가지 조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조건에 가장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이명현 특검,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만이다.

국힘, 오늘 대구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개최

국민의힘은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 등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돼 내달초께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한 데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걸 정면 비판한 것.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낸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공범인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장경태 ‘성추행‘ 혐의로 피소…정청래, 진상조사 지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 씨는 지난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날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비서관 회식 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회식 자리에서 A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추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회식 자리에 늦게 참석했다 남자 친구가 찾아와 행패를 부려서 얼마 후 자리를 떴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일을 뒤늦게 고소한 것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무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당이 축소 지향적"… 野 '당심 70% 룰'에 내부 불만 터졌다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규칙)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심(黨心)을 더 반영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27일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회 위원장들은 “중요한 것은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민심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이 축소 지향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기획단은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인 경선 룰을 당원 70%, 일반인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2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며 “민심은 뒤로한 채 당심 우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조은희(서초갑)·고동진(강남병)·김재섭(도봉갑)·박정훈(송파갑) 등 현역 의원을 포함, 서울 당협위원장 44명 가운데 절반이 참여했다.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감사원 “연 2000명 증원 근거 부족”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

소비쿠폰 지급했지만… 3분기 실질소비 뒷걸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올해 3분기(7∼9월) 가구 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소비지출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은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2023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소득 증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이 늘었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고물가로 실질 소득 증가율이 1.5%에 그친 탓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1∼3월·―0.7%)와 2분기(4∼6월·―1.2%)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환율·집값 불안에 달라진 한은, '금리인하 종료' 신호 보냈다

한국은행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낼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 8, 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멈춤’이다. 거세어지고 있는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세와 부동산 과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값은 1470원대까지 떨어지며 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 4%(상단 기준)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이율을 좇아 자금이 빠져나가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진이 밝힌 '20조 두나무 빅딜' 이유…"생존 위해 합쳤다"

25년 동안 매년 생존을 고민할 만큼 어려운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구글 등 빅테크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그는 "자국 검색 시장을 지켜내는 건 네이버가 유일하다"며 생존 비결 중 하나로 인수·합병(M&A)을 꼽았다. PC 시대에는 한게임(현 NHN)과 합병해 포털 시장 주도권을 잡았고 모바일 시대엔 첫눈(검색 스타트업)을 인수해 메신저 '라인' 성공 신화를 썼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웹3·Web 3.0) 간 결합이라는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두나무와 손잡아야 한다는 게 이 의장의 결론이다. 네이버는 AI와 검색 인프라, 간편 결제망, 쇼핑 등 디지털 공간 전반에 걸쳐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가상자산 분야 경험은 없다. 그는 "M&A를 하지 않았으면 네이버는 작은 회사였거나 망해서 없어졌을 것"이라며 "두나무와 함께 세계에 없는 AI와 웹3의 융합이라는 도전을 해보려 한다"고 했다.

S&P,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 최하등급으로 강등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미 달러와의 연동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이하 S&P)는 26일 테더의 안정성 등급을 기존 ‘제약적(constrained)’에서 ‘취약(weak)’ 등급으로 깎아내렸다. ‘취약’은 S&P의 코인 자산 평가 5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S&P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테더의 담보 부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행된 USDT 담보 중 5.5%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다른 고위험 자산 가치 하락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담보 능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20% 정도 하락했다. 테더와 같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가 요청할 경우 달러와 1:1 교환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기에는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채 금리 급등… 회사채 발행 연기·취소 잇따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회사채 발행 계획을 미루거나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2.6% 수준이었던 국채 3년 금리가 최근 3% 부근으로 급등하면서 높아진 회사채 발행금리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1500억~2400억원가량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흥국생명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28일 투자 수요에 따라 최대 2000억원(최소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기업 자금 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10월 산업생산 2.5% 감소…소매판매 3.5%↑·투자 14.1%↓

산업생산 지표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로 5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8월 0.3% 감소했다가 9월에는 1.3%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10만4000가구…중국인이 56.6% 소유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지난해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으로 국내 전체 주택 중 비중은 0.53% 수준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지방이 2만8581가구(27.5%)로 조사됐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대만 3392가구(3.3%), 호주 1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이창용 “서학개미 유행 걱정…국민연금 환헤지 전략적 모호성 갖춰야”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환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화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 현상과 관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여 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조정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율 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 ‘최소 65명’으로 늘어···소방관 1명 포함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망자가 최소 65명으로 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오후 8시 기준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부상자가 77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소방관 10명이 포함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 12명은 위중, 28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SCMP에 따르면 현재 건물 안에 62명이 여전히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기준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실종자와는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2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홍콩 소방관, 내달 결혼 앞두고 숨졌다

홍콩 북부 타이포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 왕푹코트를 휩쓴 대형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애틋한 사연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소방청의 허웨이하오(37)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0년간 교제한 연인과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허 소방관의 순직에 홍콩소방청은 공식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흑백으로 전환해, 그를 추모했다. 소방청의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밀려들고 있다. 9년차 소방관인 그는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작업에 투입됐으나, 30분 만에 실종됐고 연락이 두절됐다. 동료들은 수색 끝에 그를 아파트 건물 밖 공터에서 발견했지만, 그는 이미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