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불법계엄 직후 부산에서 '탄핵' 연설한 술집 도우미, 대학생 된다

지난해 11월1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소개하며 연설하고 있는 김모씨. 김씨는 한 시민이 준 장학금으로 올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치렀다.

[사회]

부산 집회 발언했던 ‘술집 여자’, 계엄 후 대학생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힌 김유진씨(가명)가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너머를 말했다. 쿠팡 노동자가 죽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과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 그는 이런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김씨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성적에 맞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렸다"…국힘 의원들 진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계엄 다음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한 김상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튿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의 핵심 논리와도 직결된다. 특검팀은 오는 2일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법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 자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는 문 전 대행은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원합의체 13∼17인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3년 뒤에는 대법관 4명을 추가로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1명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폐지하고 ‘민사’와 ‘형사·행정, 기타’ 연합부 2개로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두 연합부 사이에 판례가 저촉될 때는 17∼21인 체제의 ‘대연합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상고심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사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다. 수위도 계속 높아져 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만찬에 참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비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극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란 정보를 정보사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부터 계엄 당일 오후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과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난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2인자 노릇을 했던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포고령, 담화문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감액한 뒤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에 본격적인 계엄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준비된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계획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직접 계획을 알리고 봉쇄 대상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등 준비를 마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위원 11명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고 2분 만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1분 뒤인 오후 10시 48분경부터 경찰 1963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군 병력 314명도 국회로 진입했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선포 3분 뒤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해 전산실을 폐쇄한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회와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최소 3790명과 일부 실탄을 소지한 군 병력 최소 16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질책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정치적 공동체’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으로 떠오르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尹, '김건희 불기소' 당일 박성재에 "무혐의 명백" 텔레그램 메시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에게도 검찰 지휘부 인사 배경에 대한 '지라시'를 받는 등 비공식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시지에는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검찰·민주당·언론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 30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날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5월 5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사흘 뒤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달 12일 박 전 장관에게 네 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다음 날 법무부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 여사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정치]

국힘 의원 절반 “계엄 사과해야”…‘尹 절연’엔 찬반 팽팽

국민의힘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1월 24~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구속된 권성동 의원·장동혁 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찬반이 팽팽했다. 일주일 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설문에 105명 중 82명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12월 3일 당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는 데 찬성한 의원이 총 43명(52.4%)으로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답변 거부 19명(23.2%), 반대 14명(17.1%), 보류 6명(7.3%) 순이었다. 계엄 사과 요구는 초·재선 의원(32명)을 중심으로 나왔다. 3선 이상 중진도 11명이었다. 이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지난 1년 간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계엄 사태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100번, 200번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계엄으로 인해 정권을 내준 만큼, 국민을 향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차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며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 싹 다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를 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과 같은 환율 급등 상황에 미국에서 투자금 요청이 온다면 거절할 수 있을지를 묻자 김 실장은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성추행 피소' 與 장경태 "고소인 남친은 野 소속…모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간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소인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 명이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한 명은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 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여야, '쟁점 예산·항소포기 국조' 막판 진통…내일 최종 담판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일단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대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12월 3일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 국민의힘의 사과 여부 등이 예산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금주 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李 한반도 평화정책서 ‘비핵화’ 표현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남북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 대북정책 우선순위였던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배치되고 ‘비핵화’란 표현도 빠진 것이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발표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3대 목표, 3대 원칙, 6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순차적인 개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고 적대행위 중단 및 평화공존이 우선순위가 된 것. 3대 목표를 확정하기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견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계엄, 보수 아닌 국민의힘 잘못... 국민이 충분하다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 전 대표는 '계엄 사과'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과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후 우리 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였다"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일보와 지난 27일 가진 인터뷰에서 계엄 이후 1년간 한국 정치에 대해선 극단화가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양극단의 논리는 허용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주요 정당의 주류가 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진영 대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면서도 "양극단 세력이 보수·진보 주류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보수 위기론'을 언급하자, 그는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조기 퇴장시켜야... 국민과 함께 똘똘 뭉치자"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원이 지역구인 한기호·이양수·이철규·박정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잘하는 일은 정치 보복과 국민 탄압, 그리고 방탄 철갑을 두르는 일밖에 없다”며 “이제 한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달라.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착수를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진범”이라고 했다.

불법계엄 1년 앞두고 두 쪽 난 국힘···“계엄 반성” “당게 조사”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전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원 대상 ‘1인 1표제’ 공개 토론회…이번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우려와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 등을 의식해 5일로 연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보완책은 오는 5일 중앙위 의결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후 음모론 늘었다" 65%…유튜브 많이 볼수록 "동의 안해"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자주 접할수록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음모론이 확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사회·정치와 관련해 음모론이 더 많아졌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동의한다’(32%)와 ‘어느 정도 동의한다’(33%)를 합한 숫자다. 반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6%)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 등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71%가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연령대에선 30대(68%), 70세 이상(65%), 50대(63%) 순이었고, 60대(61%)가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68%가 각각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정도와 음모론 확산 동의 여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포착됐다.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한국 사회에 음모론이 더 늘었다고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거의 매일’ 유튜브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자 중 66%는 지난 1년 동안 음모론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유튜브 뉴스를 ‘일주일에 몇 번’ 접한다는 응답자(73%)에 비해 7%포인트, ‘한 달에 몇 번 이하’로만 본다는 응답자(76%)에 비해 10%포인트 각각 더 낮은 수치다. 유튜브 정치 뉴스를 적게 볼수록 음모론 확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민주당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3대 특검 수사 미진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계엄 그후 1년, 쪼개진 한국…"정치 양극화 더 커졌다" 77%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국민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의 책임 소재 및 계엄이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확인돼 국론 분열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고 답한 비율은 77%로 ‘그렇지 않다’(18%)는 응답을 압도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연령·지역·직업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민 전반의 공감대가 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79%)과 국민의힘(72%) 등 거대 양당 지지층에 비해 조국혁신당(87%)과 개혁신당(82%) 등 소수 정당 지지층이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제3 정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정치적 양극화의 책임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에 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25%▶국민의힘 18%▶언론 16%▶민주당 12%▶정치 유튜버 10%▶이재명 대통령 10%▶국민 2% 등의 순서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식의 응답이 이뤄졌다.

[경제]

“전직 中직원, 정보유출 이후 쿠팡에 협박메일 보낸 정황”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쿠팡에서 이미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쿠팡 측은 경찰에 ‘신원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제출한 사건경위 보고서에는 전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했다는 등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직원이 해외 체류 중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후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이메일 발송자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쿠팡 서버의 인증 절차, 즉 로그인 과정 자체가 취약한 점이 이번 정보 유출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최초 신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유효한 인증 없이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고,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액세스 토큰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수십조 버는 쿠팡…노동문제에 고객정보 유출까지 '논란'

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을 둘러싸고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입점 수수료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약 3천4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2차 피해'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수사의 영역이고 저희는 경찰과 정부 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안이 너무 크고 강제력이나 공권력도 필요해서 (정부 기관과) 협력해 결론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질의에 "지금은 피해 범위와 유출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쿠팡은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과다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불참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13조원이다. 또 연 매출은 작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고 올해 5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이룬 성과다.

집주소-폰번호-구매이력까지 통째로 털려… 최악의 유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성인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번 사건은 쿠팡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초대형 플랫폼이었다는 점에서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다른 ‘생활 침투형’ 유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체감 피해가 크고 2차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30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수령인 정보 등이다. 여기에 최근 제품 구매 이력(5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유출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 번호, 결제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된 배송지 주소는 자택과 직장, 가족 거주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수령인 정보나 배송 요청 메시지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일상생활 공간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싸이월드·네이트,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역대 발생했던 사건보다 ‘생활 침투적’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 보안 업계의 한 전문가는 “카드번호 유출은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집 주소 유출은 대책이 없다”며 “특히 배달·택배 위장 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위험성은 커진다”고 진단했다.

"집 주소 털려" "이번에 탈퇴" 쿠팡 사태로 치솟는 불안·분노... 집단 소송도

"여성 혼자 사는 집 주소까지 유출됐는데, '사과드린다'는 말 한마디면 다인가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유모(27)씨는 30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쿠팡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식재료나 생수 살 때마다 쿠팡 '로켓배송'을 이용한 유씨는 "집 주소와 아래 써둔 빌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니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집주인에게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밝힌 노출 이용자 계정만 3,370만 명 규모로, 사실상 일상에서 쿠팡을 끼고 소비를 해온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해버린 셈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쿠팡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무엇보다 역대 최다 규모 정보 유출 탓에 2·3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비로 각종 논란 틀어막아온 쿠팡, 올해 정부·국회 출신 18명 채용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 정치권에선 규제나 국감, 과징금 등에 대한 방어가 경영 최우선 순위가 된 결과, 보안이나 내부 통제는 경영진 관심사에서 뒤로 밀린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전현직 대표 모두 대관 분야 출신이고, 야간 근무자의 잇따른 사망 사고, 입점 업체 수수료 문제 등 각종 논란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 왔다. 야권에선 “대관 조직을 동원해 당장의 논란을 막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며 “5개월간 정부도 쿠팡도 개인 정보 유출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계열사 포함)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부사장·이사·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 중심이었다. 취업 심사 공개 의무가 없는 비서·비서관 등 보좌진 전체로 확장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쿠팡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쿠팡은 특히 계엄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것을 예상하고 친민주당 인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했다”고 했다. 여기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도 포함됐다.

소비쿠폰 효과에도 고물가 타격…3분기 소상공인 이익 5% 감소

3분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지만 고물가로 비용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5.28% 늘었다. 그러나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천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천435만원으로 3.22% 늘어난 결과다.

엔비디아 대항마 TPU가 HBM 시장 판도 바꾸나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에 맞설 구글의 AI(인공지능) 칩 TPU(텐서 처리 장치)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기존 HBM 시장은 사실상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의해 좌우됐다. 누가 먼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느냐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갈랐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하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TPU가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HBM 업체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엔비디아 외에도 주요 빅테크들이 자체 제작하는 맞춤형 칩(ASIC)에도 HBM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고객사가 다양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선두를 굳힐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후발 주자들이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지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AI에 더 최적화된 TPU는 GPU보다 싸면서 특정 업무에서는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TPU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TPU에는 GPU처럼 HBM 6~8개가 탑재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엔비디아 GPU만으로는 늘어나는 AI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TPU 외에도 메타와 AWS도 HBM을 탑재한 칩을 내놓으면서 HBM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닭장 같은 사무실서 강제 야근"…쿠팡이츠 불법 노동착취 의혹

쿠팡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야근을 강요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착취 의혹은 쿠팡이츠 광고 영업 부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부서는 개별 자영업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 안에 광고를 싣도록 영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6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1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들을 관리한다고 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쿠팡이츠 사용자는 약 879만 명으로 1년 사이 2배가량 급격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약 23%로 12%포인트(p) 상승해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격차를 좁혔는데,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서 노동자 A씨에 따르면 광고 영업 부서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하지만 영업을 위한 순수 통화시간 180분을 채우지 못하거나 광고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 동의 없이 야근 지시가 내려오고, 야근을 통해 남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야근 지시가 노동자 동의 없이 내려온다는 것. 쿠팡이츠 광고 영업 부서 관리자가 보낸 업무지시를 보면 "계약직원은 9시에 퇴근시켜라" "(정규직원들은) 할당량 달성 이후 퇴근해라" "A팀은 오늘 전체 야근이다" 등의 지시가 수시로 내려졌다. 계약직원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정규직원들에게 남은 숫자를 채우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환율 올라도 못팔아” 달러 쥐고 안 푸는 기업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기업들이 가입한 ‘달러 예금’ 잔액이 한 달 새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예금으로 쌓아둔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약 537억4400만 달러(약 79조 원)로 집계됐다. 10월 말(443억2500만 달러)보다 약 21% 늘었다. 은행권에선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쥐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미 투자 대기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약 220조5000억 원)를 투자하는 등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관계자는 “마스가에 할당된 1500억 달러뿐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해야 해 달러의 원화 환전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 붐? 버블?...빅쇼트 주인공 버리 vs 젠슨 황의 논쟁

“인공지능(AI) 붐을 지탱하는 방식이 과거 ‘닷컴 버블’과 너무나 닮았다. 엔비디아는 ‘오늘의 시스코’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마이클 버리의 첫 뉴스레터 ‘버블의 결정적 징후: 공급 측면에서의 탐욕’에 나오는 대목이다. 버리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견하며 막대한 수익을 낸 유명 투자자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헤지펀드 사이언 자산운용을 이달 그만둔 뒤, 유료 뉴스레터 연재를 시작했다. 최근 AI 기업들의 가치와 관련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AI 거품(버블)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되자 엔비디아는 애널리스트들에게 8페이지 반박문을 보냈다고 한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반박문 안에는 버리가 제시한 수치와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담겼다. AI 거품 논란에 대해 엔비디아는 “AI 생태계는 현재 폭발적인 성장 단계”라고 주장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버리의 의견을 반박했다. 엔비디아는 “GPU의 수명이 길다”며 “2020년식 구형 칩인 H100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선 버리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약 91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버리는 26일 ‘유니콘과 바퀴벌레: 축복받은 사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엔비디아가) 내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고,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낸 반박문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韓·日 환율·주가·금리 패턴, 쌍둥이처럼 닮아간다

올해 들어 한국과 일본의 금융시장이 ‘동조화(comovement)’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화·엔화 환율, 주가, 금리 등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향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국 주가 상승률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같은 기간 원화와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나란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일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2010년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금융시장은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엔저와 제로 금리에 힘입어 증시가 고공 행진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더뎠고,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도 동반 부진에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미국 경제의 흐름과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때 30% 이상이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8.2%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14.5%에서 2024년 18.7%로 상승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낙수 효과를 한국과 일본, 대만이 주로 받는 구조이고 미국 관세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은 늘 일본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점 등이 한일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에 '생존 모드'…내년 기업 절반이 투자·채용 안 늘린다

“내년 계획 중 제일 확실한 말은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내년도 경영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격적인 투자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기업들의 ‘야성’(野性)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한 데다, 기업 규제는 더 강화되다 보니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의 무게 중심을 ‘확장’에서 ‘유지’로 옮기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29곳 중 내년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39.5%가 ‘현상 유지’, 31.4%가 ‘긴축 경영’을 계획했다. 현상 유지와 긴축 경영을 택한 응답이 70%를 넘기며 ‘버티는 경영’이 대세로 자리잡은 셈이다. ‘확대 경영’은 29.1%에 그쳤다.

3월 이후 첫 월간 하락한 나스닥...12월 '산타 랠리' 올까

11월 뉴욕 증시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이 예측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월 초만 해도 60%대에 머물다 30%까지 떨어졌지만 11월 마지막 주 80%대까지 올랐다.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경제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또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시장 전반에 번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 폭이 컸다. 다만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실업률이 예상을 웃도는 4.4%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월말이 될수록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았다. 그 결과 뉴욕증시는 다우평균은 0.3%,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1%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 하락이라는 ‘11월 성적표’를 받았다. 나스닥은 3월 이후 첫 월간 손실이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연휴가 다가오면서 경제 뉴스 흐름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페드워치툴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6.4%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연준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폭이라고 해도) 금리 인하는 연준이 노동 시장의 둔화를 인식했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상승하는 계절적 현상을 의미하는 산타 랠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산타 랠리는 직장인들이 받는 연말 보너스와 소비 심리 등이 겹치며 발생한다.

정부 “수출기업 환전, 정책자금과 연계 검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안팎을 넘나들자 정부가 수출기업의 환전 등을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극약 처방’을 시사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런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투자 및 환전 상황을 정책자금 지원 심사에 반영하는 것 등이 선택지 중 하나다. 무역으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환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환율의 수급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기타]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일부 여론조사서 취임후 최저치 기록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25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천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10월보다 5%포인트(p) 낮아졌다. 부정률은 6%p 오른 60%로 나타났다. 취임(1월20일) 후 다음달(2월) 조사에서 47%였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에서 횡보하다가 7월에 37%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토드 벨트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사람들은 바이든 시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선출했으나, 그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 안의 큰 코끼리'(모두 꺼리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관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무당층의 기여도가 높고, 그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이 라틴계를 중심으로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11월 중간선거(연방 의회 의원 등 선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현재의 연방 상·하 양원 다수당(공화당) 장악 구도를 유지해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고 한다.

노래중 조명-음악 꺼져…日가수, 中공연중 퇴장당해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자기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중음악을 비롯해 클래식 공연, 뮤지컬, 영화 개봉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는 등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문화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행사 중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大槻眞希)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중단됐다. 이어 일부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가 오쓰키에게 말을 건넸고, 그는 노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는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다. 그의 소속사는 “공연 도중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오쓰키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연 도중 가수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 모욕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는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문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일본이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그릇되고 황당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민영화… YTN, 다시 시장에 나올까

YTN의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YTN 민영화가 2년 만에 원상 회복 수순을 밟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를 재심의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데다 유진그룹이 항소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YTN 정상화에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은 방미통위나 유진그룹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은 방송법(제15조의2)에 따라 보유한 YTN 지분 39.1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진다. 방미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진그룹에 YTN 주식 처분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유진그룹도 의결권 없는 지분을 계속 보유할 의미가 없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최대한 비싼 값으로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공공기관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할 때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 원)을 훌쩍 웃도는 3,199억 원을 제시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방송계에서는 YTN이 다시 시장에 나올 경우 유진그룹이 인수 가격 보전을 위해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YTN 인수 희망자는 방미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