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5년 구형..."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예정됐다.

김건희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구형된 형을 모두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했지만 유일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에 상당한 58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