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9일 사법 개편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與 개혁안 제동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맞서 공청회를 열어 사법부의 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법원 행정처는 오는 9~11일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는 우리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형식을 빌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반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편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됐다.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 37명과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등 43명으로 구성되며 최고위 법관 회의체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회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