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정부로 번진 통일교 유착 의혹… 野 "특검 도입해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1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

李정부로 번진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野 "특검 도입해야"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물론, ‘편파 수사’ 논란을 부른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특검에서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법조계에선 “여당과 특검이 수사 대상인 대형 게이트 사건을 행정부 휘하에 있는 경찰에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뿐 아니라 특검까지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는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별도의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언급된 나경원 의원의 통일교 지원 의혹,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나 의원 의혹까지 합쳐서 투명하게 특검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재수, “천정궁 다녀갔다” 메모 넉달 전에도 ‘한학자 특별보고’에 등장

한겨레에 따르면 2018년 5월17일치 ‘한학자 특별보고’에는 “전재수 김○○ 심○○ 김○○ 김○○(노무현 심복 중 심복)” 등 이른바 친문(재인)계 정치인의 이름이 적혔다. 또 다른 인사를 거론한 메모에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중 측근”이라는 내용도 있다. 특별보고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직접 보고할 때 전달하는 문건으로 교단의 주요 사안이 모두 담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이 시기에 통일교 쪽이 접촉했거나 접촉할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이런 문건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2018년께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을 방문한 전 장관에게 현금 3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학자 특별보고’ 내용을 근거로 통일교에서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을 2018년 5월17일부터 2018년 9월10일 사이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2018년 9월10일 특별보고에는 “얼마 전 천정궁에 다녀간 전재수 의원”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전 의원이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과 이 씨의 통화 녹취록 곳곳에서는 이처럼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 양측에 연줄을 대려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1, 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교의 접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해당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이 씨와 2022년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등 3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라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한 3개 라인으로 어프로치(접촉)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들과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선명 사후 내분 겪은 통일교, 로비로 '3대 사업' 돌파구 모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에 접근해 결탁을 시도한 것만 집중 수사해 기소했다. 그러나 로비를 주도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시도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나선 배경을 두고는 초대 교주 문선명 총재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문 총재 사후(死後) ‘한학자 체제’로 전열을 정비한 통일교는 평화 사업 추진과 해외 교세 확장 등을 위해 여야 정치인들과 다각도로 접촉면을 넓히면서 로비에 나섰고, 교주 교체기의 내분(內紛) 등으로 교단 영향력이 약해지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 총재 사후 아내인 한학자 총재가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재림 메시아’라는 이른바 독생녀론을 내걸며 2대 교주에 올랐다. 이후 교단은 한 총재 중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3남 문현진씨의 통일교세계재단, 7남 문형진씨의 세계평화통일성전 등으로 갈라졌다. 이처럼 문 총재 사후 통일교 교단이 내분을 겪으면서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통일교가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종교계의 해석이다. 특히 한 총재가 2017년 ‘신통일한국(정교일치)’ 전략을 발표한 것이 ‘정교 유착’의 토대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에, 될 사람은 정진상에 넘기겠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과 미국 측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접근하면서 연을 만들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대담 상대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앞서 확보한 윤 전 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의 2022년 1월 통화녹음 파일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어프로치 하는 건 오바마, 힐러리, 그다음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에 상원하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 8명 했다”며 “지금까지 된 거는 힐러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윤 전 본부장이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한 건 같은 해 2월에 열릴 예정인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 대통령 측과 미국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전 부회장은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라고 답한다. 윤 전 본부장이 “명단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게 아니고”라고 우려하자 이 전 부회장은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정 전 실장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로 삼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통일교 "진보 쪽도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연 만들었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현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며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일교는 민주당 인사 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직접 접촉하며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을 9일 남긴 2022년 2월 28일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한학자 총재) 뵐려고 전화가 왔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여야)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 쪽을 이렇게 밀었다는 건 느껴지지 않게 돼 있고, 이제는 (여야가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관리하며 접점을 유지했다는 의미다.

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실장을 향해 “말 끝내기 전에 비서실장,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고 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어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한 말씀하시라”고 거들었으나 강 실장은 “아니다”라며 답변 대신 웃음만 보였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땅 샀냐’고 농담한 것을 두고 강 실장이 선거에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충남 아산에서만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한 강 실장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암 극복' 이철우 경북지사 "내년 3선 도전"… 대세론 재현되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취재진의 내년 선거 출마 질문에 대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북도를 위해,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올해 암 치료를 받아온 이 지사가 3선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27일 한 공식 행사에서 떡을 먹고 체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며 “결국 이틀 뒤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29일 암세포가 많이 사라진 데 이어 11월 5일 검사에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현재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면역 강화 치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선 송언석(김천),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이 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수능 1개 틀렸대"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경제학부 합격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서울대 수시모집에 11일 합격했다. 임 군이 재학 중인 서울 강남구 휘문고 등에 따르면 임 군은 이날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했다. 임 군은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오너가 자녀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를 떠나는 사례가 많다. 이와 달리 임 군은 국내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이 사장은 2018년 주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고 임 군은 휘문중과 휘문고에 진학했다. 임 군은 휘문고에서 문과 전교 최상위권이었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 3개 정도를 틀려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과 학생이었지만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 임군이 내년 서울대 26학번으로 입학하면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39년 차 후배가 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찍어내기… 좌천·강등에 사의 표명도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던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대거 좌천성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좌천과 강등이라는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 전체에 정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 중 두 명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李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김영훈 "법정 공휴일 추진"

정부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러온 명칭을 올 10월 ‘노동절’로 되돌린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새벽 배송 논란과 관련해선, 연속된 야간 노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노동절을 언급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한다”고 지적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프엠뉴스 pick]

공소시효에 쫓기는 통일교 금품수사...폭탄 받아든 경찰

[정치]

李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쿠팡 대관에 민주당 사람 많이 가서…" 깜깜이 청문회 불보듯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정작 쿠팡의 대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 중 하나인 대관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관 활동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쿠팡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회 사무처도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범석 의장은 기업가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 브로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제기된 만큼, 국회가 먼저 쿠팡의 대관 실태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정·관계 인사 62명(국회 출신 48명·규제 기관 출신 14명)을 영입했다. ‘공룡 대관 조직’을 꾸린 쿠팡은 여의도와 강남에 상주하며 입법·행정부를 집중 공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8일 행정부 내 쿠팡 전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 대한 쿠팡의 대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여기엔 쿠팡 대관 조직 신상정보 자료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영업 기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라 쉽게 제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쿠팡 직원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일시·방문 의원실)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처에 쿠팡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국회 의결 없이는 연도별 출입건수와 같은 통계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였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73%는 국민의힘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해 민주당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보수층은 21%로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답(28%)보다 낮았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였다. 전 연령대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답이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선 68%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환율 2.4% 뛰자 수입물가도 2.6% 급등…19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3%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금산분리·지주사 규제 결국 ‘조건부’ 완화 공식화···SK가장 큰 수혜 볼 듯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일자리도 마른다… 작년 8만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 일자리가 8만 개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들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남성 일자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 개로 전년에 비해 6만 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절대적인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에서 최저 수준이다.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도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 준다

한화오션이 앞으로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조선업계는 물론 전체 대기업을 따져도 사실상 첫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결정을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11일 "사내 협력사 근로자 1만5,000여 명이 직영 근로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직원들에게 한화오션 직영 근로자들의 기본급 기준 성과급 비율(150%)의 절반 수준인 75%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타]

트럼프, '안방' 마이애미 선거 참패에 침묵... '레임덕' 시계 빨라진다

19%p 격차. 이 정도 수치면 어느 나라 선거에서도 단순한 패배로 보기는 힘들다. 참패나 궤멸에 가깝다. 그것도 미국 민주당 강세 지역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백악관’이라 부르는 개인 별장 마러라고가 코앞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9일 치러진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아일린 히긴스 후보가 59.5% 득표율을 기록하며, 40.5%에 그친 공화당 에밀리오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마이애미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것은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이며, 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를 넘어, 재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의 정치적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8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 단계 없이 곧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갔다.

오픈AI, GPT-5.2 공개…다시 제미나이에 앞서는 성능 선보여

*구글의 추격을 받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버전 'GPT-5.2'를 내놨다.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또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라고 오픈AI는 소개했다.

美,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트럼프 “마두로, 얼마 안 남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전격 나포했다. 올 9월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하며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린 데 이어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금줄을 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약 8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이자 국제 해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 CBS방송은 미국이 유조선 추가 억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남미 국가들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11일 중국 정부가 “중남미·카리브해 역내 국가들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국가 수뇌부가 '마약상'이라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진짜 이유'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지금과 같이 악화된 것은 1999년 2월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시기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좌익 성향 군인 출신으로, 집권 기간 내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반미 정책을 펼쳐왔다. 2002년에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국영 석유기업 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 주요 직위에 측근을 임명한 것이 불만을 촉발하며 반(反)차베스 쿠데타로 이어졌는데, 쿠데타 진압 이후 차베스 전 대통령은 미국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대신 손을 내민 곳은 중국이다. 2007년 차베스 정부는 석유를 담보로 중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일명 '중국 기금'을 설치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석유수출입국기구(OPEC)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차지하려 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진짜 공격 의도가 '마약 차단'이 아니라 석유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