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한학자 금고서 현금 280억 보고도 민중기 특검은 그냥 덮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열린 특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

한학자 금고서 발견된 현금 280억… 민중기 특검은 그냥 덮었나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또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 총재 금고에서 수백억원을 발견하고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통일교 관련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권 의원이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밝혔다. 2022년 2월 8일, 3월 22일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것을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특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을 윤씨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추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 수색하면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달러화·엔화 뭉치를 여럿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 수색 때 발견한 현금은 280억원쯤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현금 사진을 찍고, 금고 관리인을 조사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교 간부 A씨는 “특검 조사 때 민주당 정치인을 후원했다고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을 말했는데, 이에 대해선 검사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통일교의 전국 지구장 중 한 명으로,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영호 “한학자가 전재수 등 여야 정치인 만났다···한학자 주도 금품 전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통일교 7번 접촉…한학자 자서전 들고 기념촬영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총재에게 “(전재수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의 특별보고를 하기 하루 전, 실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지역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14일 확인됐다. 통일교 차원의 포교 활동과 행사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문화홍보국은 9월 말 내부 홈페이지의 ‘통일교 가정연합 소식지’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전 의원을 행사에 초청한 뒤 통일교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고, 윤 전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해저터널' 로비 전재수 외 더 있다...대선 전 국힘 의원들 전방위 접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현실화를 위해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단의 정치권 로비를 주도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청탁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더해, 통일교 숙원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에 장기간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영남권 전직 의원 A씨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교 측은 전국 5개 권역 지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설명본을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는데, 여기엔 한일해저터널 추진안도 포함됐다. 통일교는 이를 포함, 그해 대선 직전까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다수 접촉한 뒤 그 결과를 내부 보고로 남겼다. 윤 전 본부장이 물론 이를 관장했다고 한다.

“통일교 재산목록 제출하라” 문체부, 재단측에 최근 요청… 李 ‘해산’ 거론 연관성 주목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하 통일재단)에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건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12일 설명했다. “얼마 전 통일재단이 정관 변경 승인 신청을 해 왔고, 이를 처리하다가 필요해 목록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통일재단은 통일그룹 기업들을 총괄하는 곳으로 모나용평, 일신석재, 세일여행사, 일화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통일교) 선교 및 교육 사업과 이념 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다. 정관상 기본 재산이 변동되거나 토지의 매각·취득 등을 하려면 법원 등기 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허가 취소 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목록 제출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거론한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단체는 민법에 의거해 설립, 운영되고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 침해가 인정될 때는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시키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익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러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인사위서 '검사장 강등 조건' 논의해 놓고… 1주 만에 개정 없이 강등 인사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1년이 지난 검사장급을 부·차장급 검사 등으로 하향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 기준을 2년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는 회의 일주일 만에 법무연수원 재직 반년이 안 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하향 발령했다. 개정 논의 내용과 어긋나는 조치에 법조계에선 '강등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뒷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통일교 측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고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통일교는 당시 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신한국 지도자’ 자격으로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 의원 역시 초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 ‘김건희 명품수수’ 수사 집중…‘공적영역 개입’ 규명은 더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가운데 ‘명품 수수·매관매직’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처럼 김 여사가 사적 이익을 챙기려 공적 영역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가 유독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종료 전 실체가 온전히 규명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한 구속 피의자들의 혐의는 사건 본류와 관계없는 별건 사안”이라며 “애초 16가지 방대한 의혹 사건을 맡은 특검팀으로선 인력 한계에 부딪혔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명품 수수 의혹 등 각종 인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나머지 사건들이 뒷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작 김 여사가 ‘공적 영역’에 개입해 죄질이 나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공공 자원·국가 정책에 대한 사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수수 의혹들과 갖는 무게가 다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부부 변호인 구실한 박성재…석달 동안 ‘명태균 보고서’ 10건 작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착수하자 법무부에서 석달 동안 10건의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명태균 게이트’는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법무부 보고서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대응에 필요했음직한 법리 검토 성격의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 당직 병원과 응급 질환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치료 병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질병이 무려 109개였다. 이 리스트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질병의 응급 환자가 생기면 치료해 줄 병원이 거의 없으니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배할 때 도움되도록 만든 당직표다. 질병 수는 지난해 58개에서 올해 51개가 더 늘어난 109개가 됐다. 의정 갈등 사태가 종결됐음에도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중증 환자 응급 의료 및 배후 진료 체계가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따르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졌을 때 야간에 수술해 줄 병원이 전국에 5곳밖에 없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에서도 30일 중 12일은 이런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다. 지난해 복막염 환자는 1만2974명. 웬만한 종합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질 이 수술을 받으려 한밤에 전국을 헤매야 할 판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구슬이나 동전, 자석 등 이물질을 삼킨 소아 환자가 광주, 천안, 대전 등 전국에서 오고 있다. 위장에 머물러 있는 이물질을 소아용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소아과 의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5세 이하 이물 삼킴 사고는 5780건. 꽤 빈번히 일어나는 응급 사고지만, 전국 단위로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 질환에 포함됐다.

"계엄으로 군복에 부정적 이미지"...軍, 전투복 디자인 교체 검토

군 당국이 전투복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디지털 무늬를 도입한 현 전투복은 2010년 채택됐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으로 군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소위 ‘내란 청산’을 한다고 전투복까지 바꾸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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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통일교의혹-민중기 수사 특검”… 與 “판키우려는 정치공세, 수용 못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과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이자 내란 수사 물타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통일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다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친청 2명 vs 비청 3명… 與 최고위 보궐선거 ‘명청대전’ 본격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3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의 분화가 빨라지고 있다. ‘1인 1표제’와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이른바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갈라진 친청(친정청래)계와 비청(비정청래)계가 경쟁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인 1표제 부결도 비청계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느 진영이 최고위원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은 14일 “검찰, 사법개혁의 완수와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친청 대 비청 구도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세력, 반개혁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청 진영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비청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원내·외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의원은 1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한준호 의원 등 대표적인 ‘찐명’ 의원들이 함께했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유 위원장도 출마 선언에서 “당내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도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與, 중앙위 개최…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 비례대표는 후보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한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이는 당초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1인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권력 과 정치 쇼”,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문헌’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 인식 논란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14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40%가량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보고와 답변 시간을 제외하면 배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간은 거의 없이 이 대통령이 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글자 수로 환산하면 총 10만2152자에 달한다.

李 ‘환단고기’ 언급 파장 일파만파…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

이 대통령은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을 거론하면서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고대사학회는 2017년 책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유사 역사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 기관이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대론 지방선거 완패… 장동혁 '2월 위기설' 나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강성' 노선에 대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기대에도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계몽령' 입장을 천명하면서다. 이대로는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옛 친윤계 핵심 의원들까지 장 대표 비판에 가세하면서 야권 내 주도권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가 소통 행보로 리더십 다잡기에 나섰지만, 이른바 윤 전 대통령 절연론 요구에 여전히 "여권 주도의 '내란 프레임'만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년 2월을 전후해 장동혁 지도부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단 '2월 위기설'까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내년 2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가 연초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같은 강경한 주장이 분출할 수 있단 것이다.

생중계 된 ‘송곳’과 ‘면박’···이 대통령 ‘리더십’ 각인,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 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민주 “내란재판부법 이르면 21일 상정”…연말까지 대치 정국 전망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 협의” 강행-통일부 “불참”…주도권 다툼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명칭, 성격, 주체를 놓고 거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오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행하려 하자,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조율에는 불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미 협의와 정부 내부 논의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정 본부장과 김 대사대리가 16일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추진했으나,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전했다.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협력의 ‘검문소’ 구실을 한 ‘한-미 워킹그룹’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를 여러 국무위원을 포함한 다수 참석자가 제기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16일 예정대로 회의를 열되 명칭과 성격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0월 경주 회담 결과문서(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다양한 한-미 협력 이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팩트시트 관련 협의체’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다음날인 12일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근거로 “한·미는 정상회담 결과문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외교부는 이 안내문(PG)에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의 ‘제동·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조율’에 초점을 맞춘 회의체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경제]

김범석 쿠팡 의장, 과방위에 불출석사유서…여야 "책임회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배달의민족, 쿠팡 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늦춰졌다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비판 흐름 속에 다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가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의 총액 수수료 상한선을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올해 대출 목표치 수천억~3조원 웃돌아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 당국에 올해 한 해 대출 증가치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를 2조61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출 증가액은 2조8099억원에 달한다. 실제 집행액이 목표치의 140%에 달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 때문에 지난달, 올해 나갈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앱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 창구와 대면 영업점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막았다. 신한은행도 지난달까지 가계 대출 증가액이 1조7025억원으로 목표치(1조6375억원)보다 4% 높다. 다만 나머지 은행들은 지난달 대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목표치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가운데는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금융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약 1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3.8배 수준이다. 올해 가계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는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 대출 증가율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장님 프사 그만 볼래요”…카톡 친구탭, 15일부터 복원

카카오가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 탭’을 대대적 개편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부터 친구 탭 첫 화면을 현재의 격자형 소셜미디어(SNS) 피드 형식에서 과거 기존 친구목록 나열 형식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격자형 SNS 피드 형식으로 개편한 뒤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석 달 만에 사실상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이다.

[기타]

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으로 늘어…1명은 어린이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의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가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늘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즈(NWS)주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 수가 밤사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12세 어린이도 1명 포함됐으며, 다른 어린이 3명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파크 장관은 설명했다. NWS주 경찰은 사건 관련 부상자가 현재 40명으로 집계됐다고 엑스(X)를 통해 발표했다. 파크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와 특히 유대인 커뮤니티에 끔찍한 일"이라며 "어젯밤 우리는 인류 최악의 모습을 목도한 동시에 가장 훌륭한 모습도 지켜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45분께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행사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은 이들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했으며, 다른 1명은 검거했으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드니 총기 난사 용의자는 아버지와 아들…사망 16명·부상 40명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해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이 부자 관계라고 현지 경찰은 15일(현지시각) 밝혔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오스트레일리아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2명으로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제 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버지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아들도 중상을 입고 경찰의 호송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말 래넌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은 아버지 용의자는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고 6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급습한 주택에도 총기 6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범행 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제 폭탄을 발견해 제거 요원들도 투입됐다. 앤서니 올버니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이번 총격 참사에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적 행위이며, 우리 땅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선거 연패’ 트럼프가 놓친 것…물가와 집값

최근 미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생활비 문제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단순 명료한 ‘한 방’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물가로 화난 민심 달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물가와 주거비 위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은 지역 맞춤형 ‘핀셋 해법’을 제시하며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뒀다. 민주당의 영리한 민생 집중 전략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아이린 히긴스(61)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었다. 그는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찾아내 공공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4일 뉴욕 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가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공공 주택 20만 호 보급을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마이애미의 주거비는 전국 평균을 59% 상회한다. 마이애미의 주택 중위 가격은 82만3000달러(약 11억5000만 원)를 넘어섰고, 월평균 임대료는 약 2500달러(약 350만 원)에 달한다. 버는 족족 집세로 나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택 공급 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은 것이다. 반면 생활비 문제에 대한 트럼프식 해법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비, 전기료, 휘발유 가격 인하와 팁과 복지 혜택에 대한 면세를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이민이나 관세와 달리 하나로 수렴되는 간판 공약이 없다. 특히 9월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대비 상승률이 3%를 넘긴 상황에서 생활비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젤렌스키 "나토 가입 대신 서방 집단방위 보장으로 타협"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과 온라인 음성 메시지 문답에서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 때문이었다"며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과 같은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과 나토 가입을 맞바꿀 수 있다는 발언이다.

트럼프 '내부의 적' 처단 요구에… 4성 장군 "부당 지시 거부"

재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누수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자신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던 지역에서의 잇단 선거 참패로 공화당 내 동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軍) 수뇌부까지 트럼프의 안보관을 공개 반박하며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레고리 기요 미군 북부사령관(공군 대장)은 최근 트럼프가 여러 차례 “‘내부의 적(enemy within)’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국토 수호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방식(내부의 적 처단)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내부의 적’은 최근 트럼프가 강경 반이민 정책 등 자신의 국정 방향에 반대하는 민주당 및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면서 써온 말로 미국 정치권을 분열시키는 뇌관 역할을 해왔다. 북부사령부는 다른 사령부와 달리 미 본토 수호를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그런 그가 트럼프의 안보관을 상징하는 단어 ‘내부의 적’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자 “군 최고 지휘관이 통수권자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허물어뜨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