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국힘 감사위, 오늘 ‘한동훈 당게 논란’ ‘김종혁 王자 발언' 징계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치]

국힘 당무감사위, 오늘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김종혁 징계’ 논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15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논란과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9일 긴급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가족(부인, 장모, 장인, 딸)과 이름이 똑같은 당원 4명이 당원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2월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또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 회의 결과에 따라 당 내홍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尹 절연' 민심과 따로 가는 장동혁… 국힘 지지율 더 추락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1.2%포인트(p) 뒤진다는 ARS(자동 응답) 방식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통일교 의혹’ 같은 정부·여당의 악재가 터졌는데도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이다.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그간 “(면접원과 직접 문답이 이뤄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 ARS 조사의 격차는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전제도 깨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지도부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1~12일 진행된 리얼미터의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8%, 국민의힘은 34.6%였다. 이번 조사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1일 사퇴한 이후에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지난주 대비 1.6%p 올랐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졌다. ‘장동혁 지도부’ 일부 인사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양호한 ARS 방식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갤럽 등 면접자 설문 방식으로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했다. 전화 면접 방식의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민의힘은 25% 안팎의 박스권에 넉 달째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ARS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여야 지지율 격차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격차는 참패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범석 증인 빼달라는 말만 한다”…‘몸빵’ 중인 쿠팡 전관들

“보통 기업은 리스크가 있으면 수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쿠팡은 ‘밖에서 떠들어도 내 갈 길 간다’는 기조입니다.”(전직 쿠팡 대관 K씨)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쿠팡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와 한국 자회사로 지배구조를 이원화해, 지배력은 독점하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모습이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미국 본사와 한국 자회사로 철저히 나뉘어 있다. 그 정점에는 김 의장이 있다. 그는 쿠팡아이엔씨 주식 지분의 8.8%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은 보통주보다 29배 많은 의결권이 부여돼, 김 의장이 확보한 의결권이 70%가 넘는다. 사실상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김 의장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무한 확장하는 과정에 빚어진 각종 사회적 논란의 책임에서는 철저히 비켜서 있다. 2020년 로켓배송 론칭 뒤 시장지배력이 커진 쿠팡에서 배송 노동자가 새벽배송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어 △배달·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산재 사건 △퇴직금 미지급 △검색순위 조작 △쿠팡이츠 입점업체 수수료 △블랙리스트 △부가 서비스 끼워팔기 등 각종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 무렵부터 김 의장은 국내 법인의 공식 직책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불과 한달 앞두고 2020년 12월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며 쿠팡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6월에는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등기이사직도 내려놨다. 이때부턴 한국 법인과의 연결고리가 아예 끊겼다. 김 의장은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마저 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쿠팡 ‘대관인력’, 빅3 유통그룹의 10배···“꼬리 잘랐으니 이젠 여론전 총력할 것”

4000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유통 공룡’ 쿠팡의 대관(對官) 업무 인력이 ‘빅3’ 유통 기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모기업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유통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1~2명으로, 팀원을 포함해도 4~7명에 불과하다. 빅3 유통 기업의 대관 담당 한 임원은 “쿠팡은 본사와 자회사 등 대관 인력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이 종합 분석한 결과 쿠팡은 올해 들어서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관 업무 고위직에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쿠팡이 직면한 각종 리스크와 관련한 정부 부처 출신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물론 전직 대표 2명 모두 국회 불출석을 통보하며 사태 책임을 지기는커녕 꼬리를 잘랐다”면서 “이제부터는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뭐라도 하자" 지선에 꿈틀댄다…정청래 앞에 놓인 '친문'

한때 ‘수박’으로 낙인 찍혀 은인자중하던 더불어민주당 구(舊) 친문재인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강성 친이재명 당원인 ‘개딸’이 비명계를 일컫는 멸칭이다. 지난해 ‘비명횡사’ 공천 속에서 소수가 의원직을 유지했고, 그 중 극소수가 대선 전부터 친명계로 탈바꿈해 입각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당내에서 별다른 존재감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들 중 일부가 광역단체장 후보 도전 등을 통해 각자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였던 범친문계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거 합류하면서 기력을 회복중이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던 신동호 당대표메시지실장 등이다. 최근 박 대변인 등의 천거로 정 대표가 임명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영입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역임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남편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도 친명 외곽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되고 친문계인 변성완 시당위원장이 당선됐다. 당 안팎에는 정 대표가 부족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친문계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친문계 사이에서도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적잖아 친문계 전반이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청·반청 구도도 부담스러워 하는 정 대표 입장에서 친명계 대신 친문계와 밀착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만취한 尹, 한동훈 언급하며 '난 꼭 배신당해' 말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도, 부하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는지 묻는 변호인 측 질의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을 총쏘라든가,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그러면 어느 군인이 그것에 반응하느냐"고도 했다. 이는 그간 해당 법정에서 수방사 관계자들이 내놓은 진술과 배치된다.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지난 4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약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취한 상태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푸념을 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공간이 비서동인 여민관 3개 건물에 흩어져 있던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되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실장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국정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전체 10층 중 3∼5층 각 층에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비서실장실이 위치해 있다. 3실장의 물리적 거리도 더 좁혀지는 셈이다.

野 "30년前 폭행 검증해야"…정원오 "사건 직후 사과하고 화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 구청장의 과거 경찰 등에 대한 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구청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차이 나고,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그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성수동의 발전상에 대해 "정 구청장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지만, 구청장 같은 분들은 행정에 있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낮다. 앞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공세에 정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왔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한다"고 했다.

前통일장관 6명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반대”… 한미 대북협의체 두고 ‘자주파 vs 동맹파’ 마찰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공개적으로 협의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6일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도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파 인사들은 남북 간 협력과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도리어 남북 협력의 장애물이 됐다고 보고 있다.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뺀 보고서 제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15일(현지 시간) 제46차 세계유산위의 총 8개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 이행 조치를 담은 일본 사도광산 보존현황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8개 권고사항은 완충지대 전체의 보호 강화, 유산영향평가를 경관 계획에 포함,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 개발 등이다. 이 중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 개발 항목엔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가 약속한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 설명에서 조선인 노동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인 역사에 대한 기술이 없다”며 “이번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

“의령 벌초” 전재수, 통일교 행사날 부산 식당 결제 드러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언급된 통일교 행사 당일 “경남 의령에서 벌초를 했다”고 다른 행적을 밝히며 반박했지만, 같은 날 부산에도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한겨레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보고’ 문건에 “전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등 내용이 담긴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특별보고 하루 전 부산 롯데호텔에서는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이 열렸다. 5지구는 영남 지역을 담당하는 통일교 조직이다. 이날 한겨레가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취재한 결과 통일교 초청만찬이 있었던 2018년 9월9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ㅎ면옥’에서 3만3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ㅎ면옥은 경남 의령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 전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에 방문했을 때 자주 찾은 식당 중 하나다. 실제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는 지역구 현장 방문 때 이 식당을 찾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된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라며 부산 방문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행사 참석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장관 쪽은 “ㅎ면옥에서 식사는 직원들이 한 것이다. 전 전 장관의 벌초 이후 동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윤영호 "2018년 文측근 접촉 시도…김경수, 초청 거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2018~2020년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이 밀착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대표적 정치인은 2018년 당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3명을 천정궁에 초청하려고 했다. 3명 중 1명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며 “전 의원과 달리 다른 2명의 정치인은 초청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초청을 거절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언급한 게 김경수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을 지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전 의원에겐 현금 3000만~4000만원이 든 상자와 까르띠에‧불가리 시계가 전달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을 지낸 친노‧친문 인사다. 특검팀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에 앞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의원에 대해선 뇌물로, 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과 김규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분한 건 금품이 제공된 시점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실 140분 '늦장 압수수색'… 그 사이 파쇄기 소리 들렸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통일교 총본부인 경기도 가평군의 ‘천정궁’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 수색했다.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6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은 참관 절차 등이 2시간 넘게 지연돼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오전 9시쯤 의원회관에 도착했는데, 국회 측 참관인이 도착하지 않아 실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11시 20분쯤 시작됐다고 한다. 그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국회 안팎에서는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 수색은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 참관 절차가 필요한데, 마침 이날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총재 머무는 천정궁, 그 아래엔 교황청 닮은 천원궁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15일 압수 수색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통일교 성지(聖地)’로 불린다. 천정궁 등 통일교 시설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통일교 핵심 거점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생활했던 곳이며, 한 총재와 고인이 된 남편 문선명 총재의 영적 권위를 표방하는 장소다. 통일교 신도들 사이에선 ‘참부모(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실체’가 거주하는 곳으로 불린다. 천정궁은 정치권 인사들이 한 총재 등을 만나기 위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2022년 2~3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곳을 찾아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곳에서 한 총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천정궁 아래엔 통일교의 또 다른 시설인 천원궁이 있다. 천정궁이 참부모를 모시는 곳이라면, 천원궁은 하늘부모님(통일교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참부모가 직접 지었다는 이른바 ‘성전(聖殿)’이다. 카톨릭 교황청을 모델로 한 초대형 건물로, 2023년 완공됐다. 5개 돔 형태의 흰색 궁전 모양으로 지어졌다. 통일교 성지는 천원궁과 천정궁을 비롯해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2만여 명이 수용 가능한 스타디움인 청심평화월드센터, 통일교 수련원인 HJ천주천보수련원 등이 마을처럼 모여 있었다. 통일교는 1970년대부터 이 일대를 사들여 시설을 세웠다.

"광주 도서관 무지주 공법이라더니"… '지지대 필요' 시방서 어기고 타설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지하 2층·지상 2층) 신축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가 특수 공법 시방서에 명시된 '일부 동바리(지지대) 필요'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직후 시공사가 "무지주 공법이라 지지대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발주처인 광주시는 해당 시방서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일처럼 몰려오는 저성장·고령화·산업전환… '복합전환 위기'란?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위기는 저성장 국면이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연속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암울한 상황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이 정체될수록 일자리 상황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고령화도 큰 문제다. 한국은 올해 처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할 노인은 넘쳐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인들은 임금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밀려났다. AI,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 이후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등 일부 직종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종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 디지털 플랫폼과 현실 노동시장이 연결되면서 배달 라이더들은 더 쉽게 일거리를 찾고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로 인한 임금 감소와 애매한 법적 신분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전 세계가 산업구조를 탈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재래식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꾸려지기도 힘든데···대학 총학생회 선거 ‘부정투표’로 무효, 대학가엔 어떤 일이?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 논란’으로 잇달아 무효 처리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구성원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대학가에서는 학생자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5일 ‘선거 부정으로 인한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을 이유로총학생회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 최종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 등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관계자와 만나 총동연 회원에게 투표 독려문자를 보내는 등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는 만큼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해 개표를 성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희대에서도 부정 선거로 총학생회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진행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이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관위 노트북을 조작해 다수 학생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33곳 가운데 총학생회가 꾸려진 곳은 19곳뿐이다. 서울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숙명여대 등은 입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붕괴”라며 “의무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변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경제]

소비자물가 458개 전품목 밀착관리…차관급 10여명 담당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전방위적 밀착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달러-원,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에 낙폭 확대…1,470원선 하회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70원 선을 밑돈 채 마감했다. 1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10원 하락한 1,468.6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1.00원과 비교하면 2.40원 내려갔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낙폭을 키워 장중 1,462.4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11월 코픽스 3년 만에 최대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째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 폭은 지난 2022년 11월의 0.36%포인트(연 3.98→4.3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연 3.91∼5.31%에서 연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연 3.67∼5.07%에서 연 3.91∼5.31%로 인상된다.

인천공항 사장 오늘 간담회…'책갈피 달러' 등 질의응답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이학재 사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연다. 올해 실적과 내년 주요 계획을 설명하는 정례 간담회지만, '책갈피 달러' 등 현안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돈 뺏어간 96%가 자식·요양사·지인… ‘양자’ 신고해 상속 노리기도

‘치매 머니 사냥꾼’은 누구이며, 어떤 수법으로 노인의 자산을 노렸을까.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잠들어 있던 5년 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했다. 379건의 학대 판정서에 기록된 가해자들은 낯선 사기꾼이 아니었다. 95.8%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지인 등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뒤를 이었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이들은 노인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틈을 타 가장 잔인한 포식자로 돌변했다. 수법은 치밀했다. 누군가는 노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연금 통장에 빨대를 꽂았고, 누군가는 아예 인감을 통째로 위조해 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 치매 노인은 통장과 도장을 본능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붙이’에게 건넨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곧잘 사냥의 빌미가 됐다. 전체 절반을 넘는 197건의 가해자가 가족이었다. 2022년 11월 울산의 김선자(가명·79) 씨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내어줬다. ‘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를 방치한 채 종적을 감췄다. 보증금은 아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선자는 지금도 거리를 배회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돌봄’을 가장한 시설 종사자의 약탈도 121건에 달했다. 이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점을 악용해 ‘감시 없는 사냥’을 즐겼다. 지난해 1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는 원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가 한통속이 되어 입소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이들은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썼고, 요양원 소파를 수리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종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쌈짓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기타]

배경훈 과기부총리 “우려하는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절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무슬림 테러, 무슬림이 막았다

연말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유대인 행사장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2명이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인 부친 사지드 아크람은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다. 아들 나비드 아크람은 중상을 입고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장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0여 명으로 집계됐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급조폭발물(IED)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깃발 2장을 발견했다. 또 나비드가 IS 관련 의혹으로 호주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호주 언론은 용의자 중 한 명의 총기를 빼앗아 피해 확산을 막은 시리아 출신 무슬림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를 시민 영웅으로 보도했다. 아흐메드는 팔과 손에 각각 한 발씩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아흐메드는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라고 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