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달라진 연말 풍경...건배사 다시 울리고, 식당 예약은 마감

연말 명동 밤 풍경

[사회]

다시 울리는 건배사, 올해 식당 예약은 이미 마감

연말 직장가 주변 식당가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작년 말 계엄, 치솟는 물가 등으로 몇 년간 숨죽였던 송년회 문화가 올해 부활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송모(28)씨는 “작년 계엄 사태로 송년회를 미뤘는데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그마저도 취소됐다”며 “올 연말엔 다 같이 모여 한잔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도심 식당가는 모처럼 찾아온 연말 대목에 분주한 분위기다. 본지가 이번 주 초 광화문 식당 10곳에 전화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식당의 목·금요일 예약이 마감됐다. 광화문에서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12월 목·금요일 저녁 예약은 월초에 이미 마감됐다”고 했다. 종로구 한 한식당 주인은 “작년 연말엔 계엄 정국으로 종로 일대에서 집회가 계속돼 공을 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송년회 부활 분위기는 지난 몇 년간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흐름”이라며 “대면 모임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되찾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 해저터널 이어 ‘천원궁 건립’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 따르자니, 중증 환자 치료비 부담은?…'탈모 딜레마'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검토 지시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하나 반발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곳간이 비어가고, 중증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다른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진료)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탈모를 시급한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탈모는 노화의 일환인 경우가 많기에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약을 싸게 처방받으려는 의료 쇼핑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탈모 치료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 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 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내려가게 된다.

"한학자 사실상 실명, 보고서 못 봐"…윤영호 몰아가는 통일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를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최종 책임자로 한 총재를 지목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전달과 관련해 “전해 들었다”라거나 “한 총재와 만나는 걸 봤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최근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 당시 상황은 언급하면서는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복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지난 11일 교단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권 접촉 등 주요 사안을 특별보고 형태로 한 총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지만, 한 총재는 사실상 실명 상태로 서면 보고를 받을 수 없었단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지시하기 어려운 만큼 윤 전 본부장 선에서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는 취지다.

檢, 백해룡 ‘세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백해룡, 영장-기각 처분서 함께 공개하며 반발

17일 백 경정은 “합수단 구성 후 첫 영장 신청이었고 여러 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영장 청구서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그는 “채수양 합수단장이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려 한다”며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뒤에나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백 경정 팀은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하는데,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세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과 중복되는 수사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또 백 경정이 영장 청구서와 기각 처분서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호-한학자 대화 녹음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으면 작살났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의 2023년 3, 4월쯤 이뤄진 대화 녹음 등 둘 간 이뤄진 직접 소통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제가 너무 공격을 받는다"며 "어머님, 우리가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밀었는데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됐으면 작살나는 거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우연치 않게 제가 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한 해 전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한 총재의 결정에 따라 윤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면서 "내일 점심에 만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 저하고 같은 윤씨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 파평 윤씨냐 그래서 친해졌다"는 말을 덧붙였다. 녹취에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보고에 만류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비상계엄 관련 181명 전원 인사조치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첩사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자 181명을 포함해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등 400여 명에 대한 1차 근무 적합성 평가가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원 31명을 포함한 57명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31명 외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방첩사 부대원 150명에 대해선 방첩사 근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강제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지난달부터 자체 평가위원회를 꾸려 준법정신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부대원 대부분이 선관위 등을 확보하라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끄는 등 임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재판 받는 정진석·추경호에 ‘명예시민증’ 준다는 경주시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 정지 관련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쿠팡이 이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권에 로비하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석 왜 안왔나” 묻자…쿠팡 임시대표 “Happy to be here”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는 아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는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알아듣지 못한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측 통역사)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임원들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문회장이 때 아닌 ‘영어 듣기 평가’ 장이 됐다는 냉소도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은 불출석하고 미국 국적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청문회인데···‘김병기 청탁 의혹’으로 여야 고성 오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김 원내대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쿠팡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고 노컷뉴스가 이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센세이션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김 원내대표와 관련해 거듭 공격하자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쿠팡과 만남 자체가 포섭된 것”…진보·정의당 “사과부터 해야”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잇따른 노동자 사망 등으로 이미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쿠팡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심지어 김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수장이 아니냐”며 “겸허히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떳떳하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행태다. 투명한 해명과 솔직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안 그래도 쿠팡의 조직적 대관(대외협력) 로비 의혹이 문제 되고 있는 와중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쿠팡을) 직접 만나 대관 업무 (관련) 주의를 줬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만남 그 자체야말로 쿠팡의 대관 업무에 포섭된 것”이라며 “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몽매한 것입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김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업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윤리적·정치적으로 부주의한 행동”이라며 “그 자리에서 인사 관련 요청을 한 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소지가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친한계 “당에서 몰아내기 본격 시작”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한계는 “친한계 밀어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害黨) 행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위 결정이)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는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종교재판에 회부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경우처럼 저한테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라는 것”이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저도 할 만큼 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청년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선 고동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징계로 답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윤리위원장 추천받았다... 친한계와 내홍 정점 치닫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후보로 복수 인사를 추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하며 윤리위 회부를 의결한 이후 당내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윤리위 구성을 서둘러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리위를 통한 친한(친한동훈)계 내쫓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국민의힘 내홍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우리 당 보배, 누가 자르려 하나"… 한동훈 손잡고 장동혁 직격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손을 잡았다.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징계 시도를 직격하며 한 전 대표 우군이 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한 전 대표와 나란히 참석해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고 치켜세웠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친한계 몰아내기'로 규정한 것이다. 당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정치적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장 대표가 이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감사를 공개 지지한 상황에 제동을 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때는 한 전 대표와 경쟁했고,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에서는 장 대표와 맞붙었다.

이름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위헌 논란’ 속 입법 강행한 민주당의 자충수

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층의 요구에 떠밀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목적 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감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은 얻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보였던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을 주도하면서 법적으로 더 객관적인 정당으로 비치게 됐고,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죽 쒀서 개 줄 건가" 여권 강경파, 내란재판부법 손질에 반발

내란재판부를 강하게 밀어붙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대법원장)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썼다. 법사위가 지난 3일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지난 1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외부 인사를 뺀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키로 한 걸 비판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 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친여 유튜브 ‘매불쇼’에 나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이) 다들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재판부로 조희대 관여를 제한하는 ‘플랜A’가 보류 상태이니 법 왜곡죄를 만드는 ‘플랜B’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재판부가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양심을 져버린 판결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고 강조하면서다.

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내란 잔재 청산'과 관련된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文 때보다 집값 올라, 난 YS키즈" 민주당과 멀어지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공급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이다.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 대표는 최근 ‘토개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민생 정책에 대해선 중도실용 노선을 주장하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진보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며 “토지공개념 정책은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李, 오늘 대전-충남 與의원 만나 ‘광역단체 통합’ 논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행정 통합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참모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제기된다.

[경제]

LG엔솔, 포드와 9.6조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수요 둔화가 장기화되자 포드가 전동화 전략을 대폭 수정한 영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거래 상대방인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 규모는 9조6030억 원으로,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은 2027년 1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총 75GWh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계약 해지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중장기 매출과 수익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해지 배경과 관련해 “최근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거래 상대방이 일부 전기차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카페서 일회용 컵 주문하면 돈 더낸다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때 100∼200원의 컵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그 대신 텀블러 등을 가져오면 300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커피값이 4000원일 경우 일회용 컵에 담으면 4100∼4200원이지만, 텀블러를 가져오면 3700원이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초안을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국이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것”이라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과기부, 스팸 문자 차단 번호 검증 시스템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사전 검증·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가동했다. 대량 문자 발송에 쓰인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된 것인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1억8000만 개 번호를 대상으로 수시로 확인해 이상 번호일 경우 실시간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타]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美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 문제도 공화당 반란표... 트럼프 집권 1년 만에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문제에서 당론을 어기는 공화당 이탈표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때 트럼프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물조차 “댐이 무너지고 있다”며 레임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17일 미 하원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공화당 중도파 의원 4명이 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의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다.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 과반(218명)의 서명을 받으면 상임위나 의장의 허가 없이 법안을 강제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절차로, 다수당 의원들이 자당 의장을 무력화하는 ‘핵 옵션’으로 불린다. 반기를 든 의원 4명 중 3명은 지난 대선 최대 승부처였던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이대로(당 지도부 방침) 가면 내년 선거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현실적 공포가 이들을 짓눌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여당 내에서 하원의장의 의사일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하극상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백악관-하원의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권한에 도전하는 ‘반란표’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일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3명은 민주당과 합세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료 사회 장악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혀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 의원으로 친트럼프(MAGA) 진영의 핵심 인사였던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조차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린 의원은 16일 CNN 인터뷰에서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이탈 사태를 두고 “댐이 무너지고 있다(The dam is breaking)”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